정치뉴스

'10.29 참사 다음날' 대통령 주재 회의서 "압사" 단어 삭제 지시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는 지시가 관계부처에 내려왔다고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이른바 ‘모바일 상황실’로 불리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논의됐다. 

 

이 톡방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소방본부,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재난거점병원별 재난책임자, 시·도, 응급의료기관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었다.

 

오후 5시 기준 사상자 현황 자료가 공유되자,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대통령주재 회의 결과 이태원 압사 사건을 ‘압사’ 제외하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한다”고 말했고, 이에 서울 재난인력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로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KBS는 “참사 당일 112신고 내용에도 시민들의 입을 통해 수차례 등장했던 ‘압사’라는 단어는 당시 사고 정황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말이지만,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이를 쓰지 말라고 결정했고 사고 수습을 담당하는 정부 각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KBS에 “회의 전달 상황이었고, 보고서 제목을 통일하자는 취지였다”며 “왜 그랬는지 기억은 나지 않고, 그렇게 용어를 쓰자고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괘념치 않고 전달만 한 것”이라고 밝혔다.

 

KBS “결국 문제는 참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라며 “사고 수습과 희생자 지원에 매진해야 할 때, 정부 관계자들이 참사를 어떻게 부를지 문제를 두고 논의하는 건 참사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관련해 야당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패륜적 ‘마약 부검’ 제안에 이어 ‘압사 삭제’ 지시로 윤석열 정권이 참사 수습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이 참사 초기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망언을 일삼았던 속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누구에 의해 ‘압사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조차 외면하는 정권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뒤에서 발목 잡더라"...이재명, 한미 관세협상 내부 압박 폭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진행하며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겪었던 내부 압박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 내내 내부에서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합의하지 못하면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는 취지의 압박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내부의 압력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힘들었다고 고백하며, 대외 협상에서 국내 정치적 입장 차이가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이라는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로부터의 성급한 합의 압박은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익에 관한 사안, 특히 대외 관계에 관한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협상이 실패하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외 협상이라는 민감한 사안에서도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협상 당사자가 이중고를 겪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이러한 내부적인 압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분명히 전달하며,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것을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고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대외 협상에서 협상가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전략적 여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적 압력이 이를 방해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중요한 대외 협상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 분열과 압력이 얼마나 큰 장애물로 작용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부 압박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향후 대외 협상에서 초당적 협력과 국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발언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대외 협상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성급한 판단이나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달라는 호소의 성격도 담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대외 협상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