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112신고 남용 근절! 경찰, 새로운 법규 도입

 7월 3일부터 경찰청이 거짓 범죄 신고로 인한 경찰 업무 방해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신고 처리법'을 시행한다.

 

해당 법은 112신고를 범죄나 긴급 상황 대응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로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 자원의 낭비되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 시행으로 경찰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긴급조치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경찰은 타인의 재산 사용 제한이나 긴급 출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방해나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12신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공동 대응이나 협력을 위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이나 긴급 구조 기관 등은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김성희 경찰청 치안 상황 관리관은 "112신고 처리법을 통해 당당하게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日 피겨 여왕 사카모토, 5월의 신부 됐다

 일본 피겨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사카모토 카오리가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섰다. 사카모토는 13일 고베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 은퇴를 선언하며 정들었던 빙판과의 작별을 고했다. 세계 선수권 3연패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일본 피겨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려온 그의 은퇴 소식에 일본 열도는 물론 전 세계 피겨 팬들의 아쉬움 섞인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은퇴 선언은 사카모토가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그는 올해 2월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을 휩쓸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최고의 순간에 박수를 받으며 떠나고 싶다는 그의 평소 신념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기자회견장은 시종일관 감동과 눈물로 가득 찼다. 120여 명의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영된 오프닝 영상에서 어머니의 응원 메시지가 나오자 사카모토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한동안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던 그는 자신의 선수 생활을 정말 행복한 마무리였다고 회상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도자로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한편, 팬들을 위한 아이스쇼 출연 가능성도 열어두었다.이날 회견의 백미는 행사 종료 직후 이어진 깜짝 결혼 발표였다. 사카모토는 사적인 소식임을 전제로 최근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공개해 현장을 술렁이게 했다. 상대는 대학 시절 인연을 맺은 동갑내기 일반인으로, 피겨 관련 종사자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5일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으며, 사카모토는 배우자에 대해 자신과 정반대의 차분한 성격을 가진 든든한 조력자라고 소개했다.사카모토 카오리는 일본 피겨 역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하며 기술과 예술성을 겸비한 독보적인 스케이터로 평가받아 왔다. 3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으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특유의 파워풀한 점프는 많은 후배 선수의 귀감이 되었다. 전성기 구간에서 내린 용기 있는 은퇴 결정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내이자 미래의 지도자로서 나아갈 새로운 도약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빙판 위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던 사카모토는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정을 찾으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예정이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을 모두 섭렵한 여왕의 퇴장은 일본 피겨계에 큰 빈자리를 남기겠지만, 그가 남긴 기록과 감동은 오랫동안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사카모토는 결혼 생활을 통해 얻은 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향후 빙상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