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 앞에서 늘 불편했던 이유…히틀러, '성(性) 발달'에 문제 있었다

 20세기 최악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둘러싼 오랜 미스터리 중 하나였던 그의 기이한 행동과 성적 기피 성향의 원인이 현대 과학의 힘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배스대 밀너진화연구소장이 이끄는 국제 연구팀이 히틀러의 DNA를 분석한 결과, 그가 성적 발달에 필수적인 호르몬 결핍을 유발하는 희귀 유전 질환인 '칼만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1945년 히틀러가 자살한 벙커의 소파에서 미군 대령이 수습한 '피 묻은 천 조각'에서 추출한 DNA를 통해 얻어졌으며, 79년간 베일에 싸여 있던 독재자의 생물학적 비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칼만증후군은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는 희귀 질환으로, 사춘기가 제대로 오지 않거나 이차성징 발현이 미미하며 후각 상실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나치 독일 전문가인 앨릭스 케이 포츠담대 교수는 히틀러가 평생에 걸쳐 여성 앞에서 극도로 불편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이유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수수께끼였다고 지적하며, 이번 칼만증후군 진단 가능성이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사이에서 "히틀러의 고환은 하나뿐"이라는 노래로 그의 남성성을 조롱했던 것이 단순한 풍문을 넘어, 그의 비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암시하는 정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연구진의 DNA 분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히틀러의 유전자에는 칼만증후군 외에도 자폐증,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조울증)를 유발할 수 있는 소인이 상위 1%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의 극단적이고 광기 어린 행동과 결정들이 단순히 정치적 신념을 넘어 유전적 요인과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오랫동안 히틀러를 따라다녔던 '유대인 혈통설', 즉 그의 할머니가 유대인 고용주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DNA 분석 결과 히틀러의 Y 염색체 데이터가 그의 부계 혈통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지긋지긋한 소문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유전적 특성들이 히틀러가 자행한 끔찍한 전쟁 범죄와 인종 학살에 대한 변명이나 설명이 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이번 연구는 히틀러의 가장 큰 위선을 폭로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연구를 이끈 투리 킹 교수는 "히틀러의 정책은 우생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히틀러가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볼 수 있었다면, 그가 열등하다고 규정한 수많은 유전적 소인을 가진 자기 자신부터 가스실로 보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순수 혈통과 우월한 유전자를 광적으로 부르짖었던 독재자 자신이, 그의 기준에 따르면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결함 있는' 유전자의 집합체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