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남편은 '총력 방어', 부인은 '보석 호소'... 법정에서 펼쳐진 윤석열-김건희의 두 개의 싸움

 사법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장면이 연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일, 처음으로 같은 날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같은 날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이들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불과 5분의 시차를 두고 두 사람의 재판이 각각 다른 법정에서 열렸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 10시 10분에 시작됐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은 10시 15분에 이어졌다. 두 사람이 법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어색한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 측이 사전에 동선을 철저히 조율해 이들의 경로가 겹치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대응 전략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지난달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기점으로 이날까지 5회 연속 법정에 출석하며 이전과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직접 증인신문을 주도하고 모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공세적인 방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러한 전략 수정의 배경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힐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증언대에 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재판 역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날 선 반격이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 역시 자신의 재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열린 첫 공판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모든 재판에 출석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불안 증세 악화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2일 보석 심문을 열어 김 여사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여사의 건강 상태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재판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날 김 여사 재판에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와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결국 한때 국가를 이끌던 대통령 부부는 이제 법원이라는 같은 공간 안에서 각자의 운명을 건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처지가 됐다. 지난달에도 두 사람의 재판 일정이 겹쳤으나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동시 출석'은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법정에 서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게 됐다. 한 명은 혐의를 벗기 위해 변론 전략을 수정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다른 한 명은 심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 두 개의 재판, 두 개의 운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교차하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사기꾼이 주무른 제주 선거, 직원 강제 동원

 제주 지역 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단순 경제 범죄를 넘어 지역 정가를 정조준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제주시 H아파트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 모 씨가 과거 수년간 유력 정치인들의 선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공직자들에게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제주 특유의 연고주의인 '궨당 문화'가 권력 유착의 통로로 악용되었다는 비판 속에 도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수사 당국과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대선 경선과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들을 위해 조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수백 장의 입당원서를 확보해 문대림 의원과 오영훈 전 지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직원들은 회사가 정상적인 업무 공간이 아닌 특정 정당의 선거 캠프처럼 운영되었다고 증언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폭로했다.특히 오영훈 전 지사 측과의 유착 정황은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의 마지막 총력 유세가 이 씨 소유의 모델하우스 부지에서 진행된 점이 핵심 쟁점이다. 해당 부지는 계약상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 곳이었으나, 이 씨가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오 전 지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으나, 부지 제공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현직 국회의원인 문대림 의원 역시 이 씨와의 친분설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이 씨가 평소 문 의원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변에 과시해 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문 의원 측은 자발적인 지지자의 활동이었을 뿐 사적인 골프 회동이나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과거 모델하우스 행사 참석 등 이 씨와의 잦은 접촉이 확인되면서, 지역 유력 정치인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인물과 밀착 행보를 보였다는 책임론이 거세다.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유흥주점 접대 의혹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가 공개한 영수증에는 오 전 지사 취임 전후 시기에 비서진들이 수백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비서관급 인사가 이 씨에게 외자 유치와 관련된 중국계 자본가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심까지 더해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도정의 핵심 인력들이 개발업자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이 씨의 화려한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20여 건의 전과를 보유한 인물이 집행유예 기간에 공적 기구에서 활동한 것은 지역 정당과 의회의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방증한다. 현재 위성곤 도지사가 청렴감찰단을 통한 자체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경찰은 이 씨의 횡령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