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남편은 '총력 방어', 부인은 '보석 호소'... 법정에서 펼쳐진 윤석열-김건희의 두 개의 싸움

 사법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장면이 연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일, 처음으로 같은 날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같은 날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이들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불과 5분의 시차를 두고 두 사람의 재판이 각각 다른 법정에서 열렸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 10시 10분에 시작됐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은 10시 15분에 이어졌다. 두 사람이 법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어색한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 측이 사전에 동선을 철저히 조율해 이들의 경로가 겹치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대응 전략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지난달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기점으로 이날까지 5회 연속 법정에 출석하며 이전과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직접 증인신문을 주도하고 모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공세적인 방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러한 전략 수정의 배경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힐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증언대에 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재판 역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날 선 반격이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 역시 자신의 재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열린 첫 공판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모든 재판에 출석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불안 증세 악화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2일 보석 심문을 열어 김 여사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여사의 건강 상태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재판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날 김 여사 재판에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와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결국 한때 국가를 이끌던 대통령 부부는 이제 법원이라는 같은 공간 안에서 각자의 운명을 건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처지가 됐다. 지난달에도 두 사람의 재판 일정이 겹쳤으나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동시 출석'은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법정에 서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게 됐다. 한 명은 혐의를 벗기 위해 변론 전략을 수정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다른 한 명은 심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 두 개의 재판, 두 개의 운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교차하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경주 산불 주불 잡혔지만 잔불이 '복병'

 경북 경주 일대에 연쇄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기세를 꺾지 않고 확산하면서 산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길을 잡기 위해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은 월성원전 국가산업단지 인근까지 위협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산림 당국은 8일 오전 7시 16분 일출과 동시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 현장에 헬기 31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하늘과 땅에서 입체적인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전날 발생한 불씨가 밤새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현재 문무대왕면 일대의 화선은 1.74km에 달하며 산불 영향 구역은 10ha까지 늘어난 상태다. 현장에는 초속 4.3m의 강한 북서풍이 불고 있어 진화 대원들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 약 60%의 진화율을 보이며 조기 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5시 30분을 기해 문무대왕면 일대에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대응 1단계는 피해 면적이 10ha 이상 100ha 미만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같은 시각 당국은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야산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산불 진화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양남면 산불의 경우 다행히 진화율이 94%에 육박하며 완진을 앞두고 있으나, 발화 지점이 월성원전 국가산업단지와 직선거리로 약 7.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현재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양남면 산불의 진행 방향이 원전 국가산단 쪽으로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산림 당국은 풍향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두 산불의 발생 지점은 서로 약 11km 떨어져 있으며, 당국은 현재 인력 341명과 장비 97대를 투입해 두 곳의 화마를 동시에 진압하는 중이다.소방 당국 역시 전날 밤부터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야간 진화 체제를 유지해왔다. 특히 산불 발생 15시간 30분 만인 8일 오전 11시 33분에는 국가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며 인근 시도의 소방력을 결집했다. 국가소방동원령 1호는 소규모 재난 상황에서 8개 시도 미만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이번 산불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정치권과 행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산불과 관련해 더 이상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산림청과 소방청은 물론 경찰과 지자체 등 모든 유관 기관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고 최대한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인근 지역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최우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경주시는 불길이 민가로 번질 것을 우려해 산불 인접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10개 대피소에 총 106명의 주민이 대피했으며, 상황이 호전된 일부 가구의 주민 13명은 귀가했으나 여전히 90여 명의 주민이 불안한 마음으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윤 장관은 이미 대피한 주민들의 안전을 끝까지 확보하고, 산불 특수 진화대 등 현장 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산불 현장은 현재 자욱한 연기로 뒤덮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며, 진화 대원들은 험한 산세와 불규칙한 바람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림 당국은 오늘 중으로 큰 불길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건조 주의보가 발효된 영남 지역의 기상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경주 산불은 건조한 동절기 산불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원전 산업단지라는 국가 중요 시설과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다. 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며, 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경주 시민들은 헬기 소리와 연기 냄새 속에서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전 국민의 시선이 조속한 진화 소식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