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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발목 잡더라"...이재명, 한미 관세협상 내부 압박 폭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진행하며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겪었던 내부 압박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 내내 내부에서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합의하지 못하면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는 취지의 압박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내부의 압력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힘들었다고 고백하며, 대외 협상에서 국내 정치적 입장 차이가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이라는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로부터의 성급한 합의 압박은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익에 관한 사안, 특히 대외 관계에 관한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협상이 실패하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외 협상이라는 민감한 사안에서도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협상 당사자가 이중고를 겪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이러한 내부적인 압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분명히 전달하며,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것을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고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대외 협상에서 협상가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전략적 여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적 압력이 이를 방해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중요한 대외 협상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 분열과 압력이 얼마나 큰 장애물로 작용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부 압박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향후 대외 협상에서 초당적 협력과 국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발언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대외 협상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성급한 판단이나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달라는 호소의 성격도 담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대외 협상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현지누나' 향하는 칼끝, 대통령실 정조준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현지누나' 논란에 대해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서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과 관련해 언급된 인물로 지목되자, "나는 유탄을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는 김 전 비서관과 문 의원의 부적절한 대화로 인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김 실장은 자신이 대통령실의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쥐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이번 사태와 자신을 연관 짓는 것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이번 논란의 여파로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치권의 파장은 오히려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김 전 비서관의 사퇴를 두고 핵심 인물인 김현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김 전 비서관의 사퇴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이번 인사 청탁 의혹의 본질이 김 전 비서관 개인의 일탈이 아닌, 대통령실 내부의 구조적인 인사 시스템 문제와 특정 인물의 과도한 영향력에 있다고 보고 있다.야권의 공세는 김현지 실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 농단의 장본인은 김현지인데 왜 사의 표명을 김남국이 하나"라고 반문하며, 김 전 비서관의 처지를 '왕세자 대신 매를 맞는 태동'에 비유했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대통령실의 대응을 신랄하게 비꼰 것이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 사안의 중심은 김남국이 아니라 김현지"라고 못 박으며, 익숙한 꼬리 자르기와 시간 끌기 수법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야당들은 일제히 김 실장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사퇴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야권이 이처럼 김현지 실장을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하는 배경에는 그의 오랜 정치적 이력과 대통령실 내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28년간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을 맡았다가 장·차관 인사에까지 관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현지누나'라는 짧은 언급만으로도 그가 여전히 인사 문제에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야권은 이를 고리로 삼아 대통령실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