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사기꾼이 주무른 제주 선거, 직원 강제 동원

 제주 지역 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단순 경제 범죄를 넘어 지역 정가를 정조준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제주시 H아파트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 모 씨가 과거 수년간 유력 정치인들의 선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공직자들에게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제주 특유의 연고주의인 '궨당 문화'가 권력 유착의 통로로 악용되었다는 비판 속에 도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 당국과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대선 경선과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들을 위해 조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수백 장의 입당원서를 확보해 문대림 의원과 오영훈 전 지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직원들은 회사가 정상적인 업무 공간이 아닌 특정 정당의 선거 캠프처럼 운영되었다고 증언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폭로했다.

 


특히 오영훈 전 지사 측과의 유착 정황은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의 마지막 총력 유세가 이 씨 소유의 모델하우스 부지에서 진행된 점이 핵심 쟁점이다. 해당 부지는 계약상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 곳이었으나, 이 씨가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오 전 지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으나, 부지 제공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문대림 의원 역시 이 씨와의 친분설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이 씨가 평소 문 의원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변에 과시해 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문 의원 측은 자발적인 지지자의 활동이었을 뿐 사적인 골프 회동이나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과거 모델하우스 행사 참석 등 이 씨와의 잦은 접촉이 확인되면서, 지역 유력 정치인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인물과 밀착 행보를 보였다는 책임론이 거세다.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유흥주점 접대 의혹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가 공개한 영수증에는 오 전 지사 취임 전후 시기에 비서진들이 수백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비서관급 인사가 이 씨에게 외자 유치와 관련된 중국계 자본가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심까지 더해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도정의 핵심 인력들이 개발업자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 씨의 화려한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20여 건의 전과를 보유한 인물이 집행유예 기간에 공적 기구에서 활동한 것은 지역 정당과 의회의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방증한다. 현재 위성곤 도지사가 청렴감찰단을 통한 자체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경찰은 이 씨의 횡령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트럼프보다 연봉 7배 더 받는 '싱가포르 총리' 왜?

세계 선출직 국가 지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인물은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웡 총리의 연봉은 약 28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억원 수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봉보다 7배 이상 많다.14일 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는 각국 정부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웡 총리가 연봉 285만 달러를 받아 전 세계 선출직 지도자 중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웡 총리의 연봉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봉 40만 달러를 크게 웃돈다. 미국, 스위스,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등 주요 6개국 정상의 연봉을 모두 합친 약 221만 달러보다도 많다.싱가포르 지도자 연봉이 높은 배경에는 이른바 ‘클린 수당’ 제도가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민간 부문의 우수 인재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위 공무원 보수를 높게 책정해 왔다.이 제도는 국내 고소득자 상위 1000명의 소득을 기준으로 고위 공직자 연봉을 정하는 방식이다.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얻을 수 있는 보수와의 격차를 줄여 부패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특히 웡 총리는 이달 8일 15년 만에 단행된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보수 개편으로 급여가 64% 오르면서 ‘연봉킹’ 자리를 굳혔다.다만 웡 총리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향후 5년간 연봉 인상분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연봉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중남미 지역에서는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의 연봉이 가장 높았다. 오르시 대통령은 연간 16만3000달러, 우리 돈 약 2억2000만원 수준의 보수를 받아 라틴아메리카 정상 중 1위를 기록했다.이어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이 12만6000달러, 약 1억7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10만8000달러, 약 1억4500만원 수준이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9만4000달러, 약 1억2600만원의 연봉을 받아 중남미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반면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연봉 3만2000달러, 약 4320만원 수준에 그쳤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3위 경제 대국이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 대통령 연봉은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별 지도자 보수 체계가 정치 문화와 경제 상황, 공직 윤리 제도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싱가포르는 고액 보수를 통해 청렴성과 인재 유치를 강조하는 반면, 일부 국가는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여론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