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체결할 예정인 광물 협정이 법적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미래 천연자원 수익 절반을 공동 기금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세부적인 운용 방식과 지분 배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체결될 협정에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운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기금 운영과 관련해 누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질지, 몇 년 동안 운영할 것인지 등의 사항은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는 원칙만 적시되어 있다. 미국의 지분율은 기존 초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직 불분명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협정을 담당할 경우 법률상 미국의 지분율이 30%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협정을 담당할 미국 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관련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팀 마이어 듀크대 국제법 교수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은 미국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는 아직 탐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매장지가 많아 실질적인 채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채굴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지만, 초기 자금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우크라이나가 향후 발생할 자원 개발 수익의 50%를 기금에 넣기로 했지만, 초기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이 자금을 투입할 의무는 없는 상태다.

 

 

 

또한, 이 협정에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대한 실질적인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협정문에는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안전 보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표현만 포함됐을 뿐,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나 방위 지원에 대한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 협정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 안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보다 확실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브라이언 맥개리 라이든대 국제법 교수는 "양국 간 협력 의무는 있지만, 방위 측면에서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약속이 빠져 있다"며 "향후 협상에서 세부 사항이 합의되어야만 실질적인 조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협정문에는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팀 마이어 교수는 "광물 개발은 종종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이번 협정에서는 갈등 발생 시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뒷받침할 가능성은 있다. 협정문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맥개리 교수는 "미국이 EU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EU를 향해 "미국을 뜯어내려고 만들어졌다"며 비난한 바 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이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추가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지분율, 초기 투자금 조달 방식, 분쟁 해결 조항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협정 수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