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우리가 황교안"…장동혁의 '폭탄선언',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체포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며 강경한 연대 투쟁을 선언했고,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이 나가도 많이 나갔다"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맞받아치면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박 의원은 장 대표의 발언을 '내란 세력의 점입가경'으로 규정하고, "회복 불가능한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정당 해산'이라는 초강수까지 언급했다. 이는 황 전 총리 개인의 사법적 문제를 넘어, 여야가 서로를 '내란 세력'과 '정치 탄압 세력'으로 규정하며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비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실상 계엄령을 지지하고 나선 바 있다. 그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계엄군에 의해 국회 진입이 저지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내란 특검은 해당 메시지가 내란을 선동하는 명백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으며, 황 전 총리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강제 수사에 돌입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야당의 정치 공세'이자 '정권 흔들기'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황 전 총리 체포는 검찰의 항소 포기 문제를 덮기 위한 '물타기용 카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전쟁이다"라고 선포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쳐 당내 결속을 다지고 대여 투쟁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는 황 전 총리를 개인 비리 혐의가 아닌, 현 정권에 맞서다 탄압받는 정치적 희생양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강경한 '황교안 구하기' 움직임에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가세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장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 발언을 직접 겨냥하며 "그날 밤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는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메시지가 담고 있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위험성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국회의장까지 공개적으로 여당 대표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여야의 정쟁을 넘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둘러싼 심각한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향후 정국에 예측 불가능한 파급 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진 안전조치에 ‘특혜’ 물음표…경찰은 “절차대로”

 배우 유해진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최근 종료됐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자택 앞 집회와 온라인상 협박성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경찰이 안전 확보에 나섰지만, 이후 유해진 측이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으며, 현장에서는 경찰 보호조치의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유해진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국감이 열리기 하루나 이틀 전 해제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관련 조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유해진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작된 것은 지난 6일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소속사의 요청을 접수한 뒤 심의를 거쳐 보호에 나섰다. 긴급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했으며, 자택 주변의 순찰도 강화했다.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거지 인근의 안전을 살피는 방식이었다.소속사가 도움을 요청한 직접적인 배경은 신변 위협에 대한 우려였다.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렸고, 온라인에서도 협박성 발언이 게시됐다. 작품을 둘러싼 논란이 배우의 일상 공간으로까지 번지자 소속사는 경찰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다만 보호 해제를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는 이날 전해진 설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치가 끝났다는 사실을 곧바로 위협 상황이 해소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경찰이 밝힌 것은 요청을 받아 보호를 시행했고, 이후 해제 요청에 따라 종료했다는 경위다.국감의 쟁점은 보호 종료 여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강 의원은 송파구에서 최근 발생한 장모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이 보호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응하는 기준을 문제 삼았다. 유명 배우에게는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일반 시민의 안전 확보에는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청장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유해진을 우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의 요청 이후 심의 절차를 밟아 조치를 시행했다며, 배우라는 직업이나 대중적 인지도가 특별대우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대응이 별도의 예외를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이날 제기된 의문과 실제 특혜 여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개된 질의와 답변만으로는 각각의 사건에서 경찰이 파악한 위험 수준이나 보호 요청 당시의 상황을 비교하기 어렵다. 유해진에게 제공된 안전조치로 인해 다른 시민에 대한 보호가 밀렸다는 사실도 제시되지 않았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곧 특혜의 확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이번 사안에서는 배우 개인을 향한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과 시민 누구에게나 일관된 보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드러났다. 두 문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관계라기보다 경찰의 안전조치가 동시에 충족해야 할 조건에 가깝다.유해진 측의 요청으로 해당 보호조치는 마무리됐다. 다만 국감에서 이어진 논쟁은 개인의 신변보호를 넘어, 위험을 호소하는 시민에게 경찰이 어떤 근거로 어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범위를 넓혔다. 이번 사안을 평가할 때도 보호의 시행과 종료 경위, 특혜 의혹, 실제 위험성 판단을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