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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상운임 담합' 15개 선사에 2번째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상운임 담합 혐의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국내외 선사 15개사에 대해 과징금 8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동남아 노선에 이은 두 번째 과징금이지만 해운업계는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일 해상운임은 2003년 이후 16년 동안 총 76차례의 해상 운임 담함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따라 대형화주에 대한 최저기본운임협상 및 낙찰가, 협정위반 해운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합동 조치가 화주에 대한 보복 등 수많은 위반행위로 해운법상 허용된 절차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한, 15개 선사에 대해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혐의도 받고 있는 중국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허용되고,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신고한 놈들 봐라" 이하늘, 악플러 비웃는 일침

가요계의 악동에서 이제는 베테랑 외식업자로 변신한 DJ DOC 이하늘이 최근 자신과 정재용이 운영 중인 식당을 둘러싸고 퍼진 영업정지 루머에 대해 시원하고도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가 난데없는 행정 처분설에 휩싸이자 직접 입을 열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이다.이하늘은 지난 25일 매체 인터뷰를 통해 이번 소동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작정하고 들어오는 악의적인 신고들 때문에 바쁜 공무원들이 움직이게 된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신고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행정 처분을 내릴 만한 법적 명분이 전혀 없었기에 방문한 공무원들 역시 신고가 들어왔으니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원론적인 당부만 남기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즉 온라인상에서 떠돌던 영업정지 설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배우 김규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김규리는 이하늘과 정재용의 식당을 방문해 소규모로 팬들과 소통하는 팬미팅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서 참석자들이 노래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는데 일부 누리꾼이 이를 두고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이다.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략한 일종의 타겟 신고였다.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은평구청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사실 확인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경고와 주의 당부 차원의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 처벌이나 영업 중단과는 거리가 먼 계도 활동이었다. 이하늘은 이러한 신고로 인해 아까운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굳이 행정지도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되어 기사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다.문제는 이 작은 해프닝이 온라인을 거치면서 영업정지 2개월 확정이라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로 둔갑했다는 점이다. 유튜브와 숏폼 플랫폼 그리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순식간에 퍼진 이 루머는 마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식당 측은 지난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단 한 차례도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도 정상 영업 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악의적인 공격이 오히려 식당에 뜻밖의 홍보 효과를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이다. 이하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유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영업정지라고 소문난 집치고는 장사가 너무 잘된다며 웃어 보였다. 특히 루머가 퍼진 당일 코딱지만 한 가게에서 하루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다. 아무리 공격해도 데미지는 없다며 노이즈 마케팅이 된 셈이라고 악플러들을 비웃기도 했다.이번 소동에 연루된 배우 김규리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미안함과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 이하늘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밝히며 영업이 아주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규리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일부 악플러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자신의 채널에 들어와 인신공격을 일삼는 댓글 조작단들의 자료를 수집해 이하늘 측에 넘길 예정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결국 이번 사건은 유명인을 타겟으로 한 악의적인 신고와 이를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려는 가짜 뉴스가 결합하여 벌어진 촌극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하늘과 정재용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진 결속력을 보여주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신내의 명소로 떠오른 이들의 곱창집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