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금감원 "공매도 제한 규정 위반" 한투증권에 과태료 10억 부과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10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투자증권이 2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2018년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75억4800만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이정원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공매도 관행을 위반한 혐의로 8건에 걸쳐 12억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투증권의 과징금 규모는 지금까지 국내 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 표시를 해야 하는데 공매도 표시가 되여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법 시행령 제208조는 증권의 매매를 위탁한 투자자는 그 매매 또는 매매가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불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투증권이 올해 1분기 한국투자증권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5년 연속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지난 4월 인기펀드의 불안전한 매각과 관련한 제재가 발표됐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시민연합회(경실연)는 불법 공매도 피해 주식 목록을 금융위원회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금융위원회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젠슨 황, 트럼프 'AI 지분 보유'에 제동

 인공지능 산업의 상징적 인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급격한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CEO는 17일 AP통신과의 대담에서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사회 혼란 우려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기술의 진보를 막기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모든 대중이 AI를 두려워하기보다 직접 사용하며 기술의 실체를 파악할 것을 권고하며, 변화에 발맞춘 능동적인 대응만이 혼란을 줄이는 길임을 시사했다.기술의 수용 과정을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에 비유한 황 CEO의 설명은 인상적이다. 과거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으나, 인류는 인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교통 법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공존의 길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길거리에서 놀던 문화가 자동차의 확산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했듯, AI 역시 초기에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인류가 새로운 안전 기준과 생활 규범을 만들어내며 적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불거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황 CEO는 AI가 오히려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쳤다.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AI를 활용해 복잡한 문서를 분석하거나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고차원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거 소수 전문가만이 누리던 기술적 권한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기술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정치권에서 제기된 파격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론한 '정부의 AI 기업 지분 보유' 방안에 대해 황 CEO는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기업의 성공이 주가 상승과 세수 증대, 고용 창출을 통해 이미 국민에게 환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국가 안보를 위한 정부의 검증 절차와 안전 규제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며 협력의 여지를 남겼다.미국의 AI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과제로는 에너지 인프라의 전면적인 확충을 꼽았다. 황 CEO는 현재 미국의 에너지 생산 체계가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랫동안 생산이 억제되어 온 결과 심각한 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인 에너지 기반 시설의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정치적 중립성과 국익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그는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가의 성공이라는 원칙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선출된 권력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수행해야 미국 전체의 번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는 엔비디아가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적 스탠스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