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홍익표 "尹정부 언론 자유 후퇴..민주주의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의 통제로 후퇴했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이 동조해 언론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찰이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사와 대표를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은 국제 사회도 지적하고 있다. 한국 언론의 자유 지수는 세계 47위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일촉즉발' 윤석열 내란 혐의 생중계에 전국민 시선 집중

대한민국의 시선이 서울 서초동으로 집결하고 있다. 한때 국가의 통수권자였던 인물의 운명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날이 밝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인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주변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원 청사를 둘러싼 경찰버스의 차벽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경찰들의 발걸음은 오늘 진행될 재판의 무게감을 대변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청사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거대한 요새처럼 변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 사태에 대비해 수십 대의 버스를 동원해 촘촘한 차벽을 세웠다. 경찰관들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 청사 내부와 외곽을 끊임없이 순찰하며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법원 출입구 주변 횡단보도에는 철제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일반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현재 법원 주변에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신자유연대와 부정선거방지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청사 주변에서 총 23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하고 세 결집에 나섰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거세게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보 단체인 촛불행동 역시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양측의 주장이 서초동 한복판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은 경력 배치를 최대로 늘린 상태다.고요함이 흐르는 법원 경내에는 이따금 경찰들의 무전 소리만이 울려 퍼지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법원 역시 지난주부터 비상 보안 체제에 돌입했다. 정문과 북문 출입구 등 주요 진출입로 중 일부를 폐쇄하는 강수를 두었으며,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은 출입객들의 가방과 소지품을 꼼꼼히 검사한 뒤에야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이날 오전부터 법원 경내의 차량 흐름도 사실상 멈췄다. 오후 12시까지는 공용차량이나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 차량의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평소 민원인과 변호사들로 북적이던 주차장은 텅 빈 채 적막감만 흐르고 있다. 이러한 삼엄한 통제는 오늘 선고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국가적 상징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취재 열기도 뜨겁다. 국내외 주요 방송사들은 법원 주변에 중계 차량을 대거 배치하고 실시간 현장 연결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선고 공판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나 변호인단의 공식 기자회견을 위한 포토라인이 정식으로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취재진은 이미 촬영 허가 구역인 서관 출입문 앞에 카메라와 삼각대를 설치하며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외신 기자들도 현장에 나타나 한국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 소식을 타전할 준비를 마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역사적인 선고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 재판은 재판부가 국민적 알 권리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허가했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피고인석에 앉아 담담히 판결을 기다리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무거운 혐의로 법정에 서서 선고를 받는 장면은 그 자체로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비극적이면서도 엄중한 장면이 될 전망이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지난 수개월 동안 진행된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조은석 특검팀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리고 그 판결이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다.선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법원 앞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집회 참여자들의 구호 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형사대법정 417호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오늘 내려질 판결은 단순한 형사 처벌의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울려 퍼질 법관의 판결문 첫 문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