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가족 생존 송금이 범죄?" 탈북민 분통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북한 주민과 탈북민을 포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여 탈북민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는 많은 탈북민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경찰의 '북한 가족 송금' 수사로 인해 여러 탈북민이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돈을 보내는 것이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탈북민 A 씨는 1998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후 10년째를 맞이했다. 그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송금을 지속해 왔지만 최근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A 씨는 가족의 생존을 위한 송금이 범죄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시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법적 측면을 넘어서 남북 간의 복잡한 정치적·인권적 맥락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탈북민들은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송금을 하는 만큼, 이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도피 끝난 황하나, 구속영장…세 번째 철창 신세 되나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결국 국내로 송환돼 사법 처리의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됐다. 경찰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내에서의 범죄 행각은 물론 해외 도피 과정과 현지에서의 추가 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았던 그가 또다시 마약의 늪에 빠져 국외 도피까지 감행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지인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태국으로 몸을 피했고,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폴에 청색 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의 기약 없던 도피 생활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막을 내렸고, 경찰은 즉각적인 체포 절차에 착수해 국내 입국과 동시에 신병을 확보했다.경찰은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황 씨가 마약을 입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유통 경로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만큼,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 유통의 상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황 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에 머무는 동안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 국외에서의 행적 전반을 샅샅이 들여다볼 계획이다.황 씨의 마약 관련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미 2015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에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결국 해외 도피범 신세까지 전락한 그의 모습은 재벌가 3세의 끝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며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