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45) 씨는 자신이 직접 근무하는 아침과 밤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총 8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초단기 근로' 또는 '쪼개기 알바'를 하는 이들이다.

 

초단기 근로자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고용 형태를 넘어 사업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내수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초단기 근로자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이따 마감 알바 하나 더 하러 가야 해요."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최모(23) 씨는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며 말했다. 이른바 'N잡러'(다중 직업자)인 그는 편의점 외에도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일이 없는 요일에는 '당근알바'나 '급구' 같은 초단기 일자리 중개 플랫폼을 통해 '틈새' 알바도 병행한다는 점이다. 식당 서빙, 택배 포장, 물류창고 정리, 화이트데이 행사 도우미 등 하루 단위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다고 했다.

 

이처럼 쪼개기 알바가 확산하는 배경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주휴수당 부담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엔데믹을 앞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작년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다. 통계청은 겨울철 농림어업인의 휴업이 포함된 통계라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하지만,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1월 자영업자는 작년 1월보다 2만8천명 줄었다. 이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감소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주휴수당을 적용할지 여부는 늘 논란의 대상"이라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쪼개기 알바' 같은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청년층(15∼29세)의 고용보조지표3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p) 오른 16.4%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폭은 2021년 2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조지표3은 실질적인 일자리 수요를 포괄해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체감실업률'이라고도 불린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크게 악화한 원인은 '불완전 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정규직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여러 개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어쩔 수 없고 노무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쪼개기 알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초단기 계약 시 노동의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며 "노동자로서 명확한 소속이나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정희 교수는 "저성장 시대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비 행태가 크게 변했고, 잠재적인 폐업자는 여전히 많이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서비스 직종이 기술로 대체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 동력도 떨어져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의 책임 부처인데, 고용과 노동을 과감하게 떼버리는 식으로 일자리와의 전쟁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노동 정책 패러다임을 넘어 보다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쪼개기 알바의 확산이 단기적으로는 사업주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의 질 저하와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러한 고용 형태가 정착될수록 청년들은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순히 고용 통계의 개선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