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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중학교 영상 보며 한국 향한 미련 못 버려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에서 다녔던 중학교 영상을 공개하며 감회에 젖은 모습을 보였다.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 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학교 담벼락, 운동장, 학교 건물, 교문 등 중학교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들이 차례로 담겨 있었다.

 

유승준은 이 영상이 자신의 팬이 직접 촬영해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모교의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게 된 유승준의 감정이 글에 묻어났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금지는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인기 절정에 있던 유승준은 2001년 12월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여러 차례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2015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굴하지 않고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그는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승준의 SNS에는 종종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올라온다.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을 공유하거나, 과거 활동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자신의 학창 시절 모교 영상을 공유하며 감회에 젖는 모습은 더욱 깊은 향수와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은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로 남아있다. 일부 팬들과 시민들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병역 의무를 회피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언제 가능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의 한국행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법무부와 외교부의 강경한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복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결혼 규제' 혁파, 야당은 역공세

 정부가 기혼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년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게 만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항목들을 직접 언급하며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는 곧바로 야권의 강력한 역공을 불러일으켰으며, 정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이다.야권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그간의 경제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삶을 옥죄어왔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뒤늦게 몇 가지 제도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야당 지도부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규제로 청년들의 앞길을 막아놓고 이제 와서 구원자 노릇을 하려 한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비판의 화살은 구체적인 금융 정책으로 향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 자금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신생아 특례 대출 규모를 축소한 과거의 결정들이 결국 혼인율 저하의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22개의 개선 과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할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하며, 이는 정책적 실패를 덮기 위한 전형적인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몰아세웠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보다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혼부부에게 장기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는 유럽식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기존의 복지 예산 집행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여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의 자원 배분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요구로 해석된다.여당은 이러한 야권의 공세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섰다. 과거 정권에서 누적된 부동산 실책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들이 있었으며, 이번 개선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비난만 일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박하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개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세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와 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결혼 페널티 해소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