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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중학교 영상 보며 한국 향한 미련 못 버려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에서 다녔던 중학교 영상을 공개하며 감회에 젖은 모습을 보였다.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 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학교 담벼락, 운동장, 학교 건물, 교문 등 중학교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들이 차례로 담겨 있었다.

 

유승준은 이 영상이 자신의 팬이 직접 촬영해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모교의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게 된 유승준의 감정이 글에 묻어났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금지는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인기 절정에 있던 유승준은 2001년 12월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여러 차례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2015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굴하지 않고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그는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승준의 SNS에는 종종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올라온다.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을 공유하거나, 과거 활동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자신의 학창 시절 모교 영상을 공유하며 감회에 젖는 모습은 더욱 깊은 향수와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은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로 남아있다. 일부 팬들과 시민들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병역 의무를 회피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언제 가능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의 한국행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법무부와 외교부의 강경한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복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세기의 이혼 파기환송심 첫날, 노소영 직접 등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세기의 이혼 소송이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전격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재산분할 액수 1조 3,808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첫 변론기일이다.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만큼 재계는 물론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이날 오후 5시 20분경 서울고법 가사1부 심리로 진행되는 첫 기일에는 노소영 관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유명 인사의 가사 재판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노 관장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등판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재판은 사안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법원 주변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명시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판단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 노 관장에게 1.3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재산 분할액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설령 해당 자금이 SK 측에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불법 자금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거나 가치 있는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엄중한 경고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도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사실상 배제한 채 처음부터 다시 계산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과연 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심에서는 이를 공동 재산으로 보아 분할액이 20배 가까이 폭등했던 전례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왔으며 양측은 소수점 단위의 기여도 차이를 두고 사활을 건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두 사람의 인연은 1988년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화려한 배경 속에 시작되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며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듯 보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파경은 공식화되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은 노 관장의 맞소송으로 이어지며 8년 넘는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나 남은 쟁점인 재산분할이야말로 이번 전쟁의 진짜 본체라고 할 수 있다.SNS에서는 이번 재판을 두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불법 비자금을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당연하다는 반응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재산 방어에 성공하는 것이 정의롭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노 관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녀가 판사 앞에서 어떤 최후 진술을 남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재판부는 오늘 열리는 첫 기일을 시작으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증거 자료를 다시 살필 예정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파기환송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만큼 재산분할 액수는 2심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비자금의 반환이 아닌 혼인 기간 내의 내조와 기여를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이번 파기환송심은 단순한 이혼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재벌 가문의 재산 형성 과정과 법질서 안에서의 도덕적 가치 판단을 다시 정립하는 역사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두 사람의 30년 넘는 인연이 1조 원대의 계산서 위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오늘 시작된 재판의 결과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변론 기일마다 제출될 서면 공방과 양측의 치열한 전략적 선택이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