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헌재의 결정 시점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가능성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전 사례들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일정을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고 일정이 다음 주 또는 이달 말까지 1~2주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공식적으로 종결한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하며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14일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전망했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탄핵 결정이 선고된 바 있다. 두 사례 모두 금요일에 최종 결정이 발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번에도 금요일인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어, 재판관들의 평의 기간이 상당히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최종 선고까지 추가로 1~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평의를 마무리한 후, 다음 주인 18일이나 21일 경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3월 말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8일에 석방된 이재명 대표 측이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적 쟁점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또한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중도에 취임하게 된다면, 헌재는 변론을 재개할지 아니면 현재의 8인 체제로 선고를 진행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선고 일정에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언론을 통해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며 "현재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요사건의 선고기일은 당사자에 대한 기일통지 및 수신 확인이 완료된 후에야 공식적으로 공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