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해 주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하며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군 투입 결정은 반대 시위에 군대를 동원하는 극단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비상사태를 잇달아 선포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해 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미 북부사령부는 해병대원 700명을 “활성화”해 LA에서 이미 배치된 2100명의 주방위군과 합동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LA 지역 연방 기관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시됐다. 미 국방부 대변인 숀 파넬도 SNS를 통해 주방위군 2000명을 추가 동원한다고 밝혀, LA에 배치된 군 병력은 총 4100명에 달하게 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LA 일대 의류업체 등 직장을 급습해 이민자 단속을 벌인 이후 시민들의 반발 시위가 이어지자 정부가 군 병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위대는 주방위군에 대해 “나가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고, 영국 BBC는 “주방위군은 LA에서 나가라”는 구호가 연방 청사 앞에서 울려 퍼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군 동원을 통한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을 통해 이번 조치가 “연방 권한의 충격적 확장”이며 학자들은 이를 “정치적 규범과 헌법에 대한 공개적 거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가 특정 주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에 불만을 품은 백악관이 연방군을 동원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한 주와 도시에서 이민 정책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질 경우 유사한 군 투입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 병력을 직접 시위 진압에 투입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포세 코미타투스법에 따른 군인의 국내 법집행 제한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 군의 투입 목적을 연방 인력과 자산 보호에 국한해 법 위반을 피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군이 시위대를 직접 체포하려면 별도의 ‘반란진압법’ 발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AP통신은 국방부가 해병대의 무력 사용 지침을 마련 중이며, 민간인을 일시 구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해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이번 군 투입 결정은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라는 비판도 심각하다. FT는 하버드대 교수 라이언 에노스를 인용해 “명백한 권위주의적 힘 과시”라고 평가했다. LA가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이 집권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정당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직 주지사를 위협하는 대통령은 현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으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뉴섬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에서 미 해병대가 독재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자국민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뉴섬 주지사를 체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내가 국경 차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뉴섬 주지사의 체포가 “멋진 일”이라고 발언해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에 뉴섬 주지사는 “권위주의로 향하는 명백한 발걸음”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를 우회해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과장하고 비상사태를 남발하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패턴과도 맞닿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군 투입 시점이 지역 당국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조성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대에 대해 “그들이 침을 뱉으면 우린 때릴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2021년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은 사면해준 반면 이번 시위에는 무력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캐런 배스 LA 시장은 이번 혼란이 정부의 이민 단속에 의해 촉발됐으며, 군 투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배스 시장은 “LA는 급습 전까지 평화로웠다”며 주방위군 투입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LA가 연방 권한 실험장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9일 LA 시위는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으나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물병을 던지는 등 충돌 조짐도 있었다. 경찰은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 대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댈러스와 오스틴, 뉴욕 등에서도 LA 시위에 연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000명이 넘는 시민이 평화 행진을 벌였으나 일부가 기물 파손 행위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번 LA 군 투입 사태는 미국 내 이민 정책과 정치적 분열, 군과 민간인 간의 긴장 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권위주의적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