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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20년 실패 재탕"…與, 정부 부동산 대책에 혹평하며 '4자 협의체' 역제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기구 창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는 여야와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여·야·정·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위기가 특정 정파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수도 서울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번 제안을 통해 정치적 대립을 잠시 멈추고, 오직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정부가 내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이는 과거 정부들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정책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러한 반시장적 접근이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국 집값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시장의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대목이다.
그는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같은 조치는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청년 및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이들을 주택 시장에서 영원히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투기 세력이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실수요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의 정책 방향이 실수요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분명히 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역설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 도심지의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용도지역의 상향 조정을 통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수년간 묶여 있던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조정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위적인 수요 통제가 아닌, 시장 원리에 기반한 충분한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그의 정책 철학을 보여준다. 그는 정부가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시장에 명확한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