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놀이보다 사진 전송, 주객전도 된 유치원 교사

 대한민국 유치원 교사들이 과도한 서류 업무와 악성 민원, 그리고 타 부서에서 떠넘긴 행정 업무로 인해 심각한 교육 활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는 정량적 평가 업무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70% 이상이 일정한 주기에 맞춰 '놀이이야기'를 작성해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곧 수업 준비 부족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인 모바일 알림장 역시 교사들에게는 또 다른 족쇄가 되고 있다. 아이들의 활동 사진을 유아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전송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나 강제적인 전송 의무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많은 교사가 사진 수량이나 전송 횟수에 대한 정량적 기준에 얽매여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작 아이들의 눈을 맞추고 대화해야 할 시간에 카메라 렌즈를 통해 아이들을 바라봐야 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현장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차원의 대응팀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10% 남짓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의 교사가 홀로 민원을 감당하거나 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무마를 강요받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보복이나 관리자의 눈치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조차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교직 이탈 고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행정실이나 방과후 인력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통학버스 관리부터 유아학비 정산, 급·간식 업무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무관한 일반 행정 업무의 95% 이상을 교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충격적이다. 방과후 돌봄 업무 역시 담임교사가 시스템 입력이나 간식 준비 등을 떠맡는 경우가 허다해, 교사가 오롯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업무 하중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전담 실장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복무권 보장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체 교사를 구하기 어렵거나 동료 교사에게 미안하다는 이유로 보건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교사가 절반을 넘었다. 관리자의 눈치를 보느라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직된 조직 문화는 유치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근 보결교사 인력풀을 확대하여 교사가 부재할 때 교육 공백을 즉각 메울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교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당국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놀이 기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진 전송 의무와 같은 보여주기식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민원 대응 체계를 기관 중심으로 재편하고, 행정 업무를 행정실로 명확히 이관하여 교사를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차원의 지침 정비와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유치원 교실의 위기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꾼이 주무른 제주 선거, 직원 강제 동원

 제주 지역 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단순 경제 범죄를 넘어 지역 정가를 정조준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제주시 H아파트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 모 씨가 과거 수년간 유력 정치인들의 선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공직자들에게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제주 특유의 연고주의인 '궨당 문화'가 권력 유착의 통로로 악용되었다는 비판 속에 도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수사 당국과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대선 경선과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들을 위해 조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수백 장의 입당원서를 확보해 문대림 의원과 오영훈 전 지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직원들은 회사가 정상적인 업무 공간이 아닌 특정 정당의 선거 캠프처럼 운영되었다고 증언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폭로했다.특히 오영훈 전 지사 측과의 유착 정황은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의 마지막 총력 유세가 이 씨 소유의 모델하우스 부지에서 진행된 점이 핵심 쟁점이다. 해당 부지는 계약상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 곳이었으나, 이 씨가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오 전 지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으나, 부지 제공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현직 국회의원인 문대림 의원 역시 이 씨와의 친분설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이 씨가 평소 문 의원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변에 과시해 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문 의원 측은 자발적인 지지자의 활동이었을 뿐 사적인 골프 회동이나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과거 모델하우스 행사 참석 등 이 씨와의 잦은 접촉이 확인되면서, 지역 유력 정치인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인물과 밀착 행보를 보였다는 책임론이 거세다.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유흥주점 접대 의혹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가 공개한 영수증에는 오 전 지사 취임 전후 시기에 비서진들이 수백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비서관급 인사가 이 씨에게 외자 유치와 관련된 중국계 자본가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심까지 더해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도정의 핵심 인력들이 개발업자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이 씨의 화려한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20여 건의 전과를 보유한 인물이 집행유예 기간에 공적 기구에서 활동한 것은 지역 정당과 의회의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방증한다. 현재 위성곤 도지사가 청렴감찰단을 통한 자체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경찰은 이 씨의 횡령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