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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시장에 불어닥친 ‘도산 파도’

 국제 유학생들의 '드림랜드'로 불리던 캐나다의 교육 생태계가 안팎으로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한때 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사설 교육기관이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급작스럽게 간판을 내리면서, 현지 유학생들과 입학 예정자들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내몰렸다. 약 30년간 토론토와 밴쿠버 등 주요 대도시에서 거대 캠퍼스를 운영해 온 ILAC(International Language Academy of Canada)이 최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모든 운영을 즉각 중단했다. 수많은 유학생이 한순간에 갈 곳을 잃었지만, 학교 측은 폐업 당일까지도 정상적으로 수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는 특정 국가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수개월 치 학비와 기숙사비를 미리 완납하고 캐나다 땅을 밟은 한국인 유학생들은 당장 거주지와 학업 이수 경로가 막혀 현지 유학원 등을 통해 긴급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를 송금하고 항공권과 현지 주거지 계약까지 마친 입학 예정자들 역시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폐업 소조차 공식 안내 메일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해야 했으며, 이미 지출한 거액의 위약금과 수업료를 돌려받을 기약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어학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 및 직업 전문 칼리지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거대한 '구제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현지 어학원 협회 차원에서 회원 기관들과 협력해 어학생들을 타 기관으로 이관 배치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직업 및 학위 연계 과정 학생들은 이러한 민간 보호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비 외에 유학생들이 부담한 항공료, 숙박비, 현지 보험료 등은 어떠한 보상 절차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재정적 타격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대형 교육기관의 연쇄 도산 배경에는 캐나다 정부의 급격한 이민·유학생 정책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도심 주택난과 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급증한 임시 거주자를 지목하고,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에 강력한 상한선을 두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불과 수년 전 수십만 명에 달하던 신규 유학생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는 사설 어학원들의 극심한 재정난으로 직결됐다. 

실제로 ILAC의 파산 불과 며칠 전에도 또 다른 대형 글로벌 어학원인 EC English가 캐나다 내 전 캠퍼스의 문을 닫는 등 연쇄 파산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 전환과 민간 교육기관의 부실 경영이 맞물리면서, 그 피해와 위험 부담은 오롯이 교육 수요자인 유학생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유학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와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국의 배민화'에 거리 나온 1만 약사들

 패션·뷰티 매장에 약국이 들어서고 창고형 약국이 확산하는 등 의약품 유통과 소비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약사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와 플랫폼 업계는 환자 접근성 향상을 이유로 반기는 반면, 약사들은 약물 오남용 부작용과 '약국의 배민화'를 우려하며 8년 만에 대규모 거리 투쟁까지 감행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되었던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현장에는 전국 약사 7000명과 약대생 3000명 등 1만 여명이 결집했다. 약사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지난 2018년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집회 이후 8년 만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의약품이 단순한 편의성이나 기업의 수익만을 좇아 택배 상자에 담겨 문 앞에 던져질 수 있는 공산품이 결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약사회 측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결합할 경우 불필요한 오남용 처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환자가 특정 약을 먼저 선택한 뒤 이를 처방해 줄 의사를 연결받는 비대면 플랫폼 구조상, 위험성이 높은 약물이 과다 유통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단기간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항우울제를 집중 처방받거나, 600일분에 달하는 의약품을 한 번에 발급받는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환자를 받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소신 있는 처방 중재와 복약지도가 불가능해지고 지역 보건의료 거점으로서 동네 약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최근 약국 전용 화장품과 일반 의약품을 함께 파는 '무신사 약국'의 등장이나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의약품 소비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약사의 역할이 위협받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이번 대규모 집회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약사 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이 약사의 존재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충실한 복약지도 등 본연의 기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의 정책 추진 속에서 국민 건강권과 약국의 정체성을 한데 지켜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정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