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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감사 복귀..'정부와 여당 포기 한 민생 우리가 지킨다'

 20일 더불어 민주당은 국정 감사에 복귀 결정을 했다.

 

이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따라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긴급회의를 열어 국회 출마 여부를 논의했다.

 

다만, 대검찰청 입법·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참여 여부는 법사위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 회기 후 기자들과 만난 뒤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는 대검찰청의 입장에서 상임위의 진행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야당이 정부를 감시하고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게 진짜라고?"…대한민국, 15개월 연속 출생아 증가 '기적'

 대한민국을 짓누르던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희망적인 신호가 1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 2,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8.6%나 증가한 수치로,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출생아 수 증가세가 15개월째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출생아 수가 뚜렷한 반등 곡선을 그리면서, 그동안 정부와 사회가 쏟아부었던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러한 출생아 수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결혼의 귀환'이 꼽힌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 8,46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0.1% 급증하며 18개월 연속 증가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던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려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데이터처 역시 지속적인 혼인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그간 추진해 온 파격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출생아 수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단순히 출생아 수의 양적 증가를 넘어, 출산의 질적 지표인 합계출산율 역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9월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0.06명 증가한 수치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0.7명대를 벗어나 0.8명 중반선까지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추세적인 반등에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다만, 긍정적인 지표 속에서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 8,1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출생아 수(2만 2,369명)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로 인해 9월 한 달 동안에도 인구는 5,732명 자연적으로 감소하며, 전체 인구 감소 추세는 막지 못했다.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는 한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