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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감사 복귀..'정부와 여당 포기 한 민생 우리가 지킨다'

 20일 더불어 민주당은 국정 감사에 복귀 결정을 했다.

 

이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따라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긴급회의를 열어 국회 출마 여부를 논의했다.

 

다만, 대검찰청 입법·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참여 여부는 법사위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 회기 후 기자들과 만난 뒤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는 대검찰청의 입장에서 상임위의 진행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야당이 정부를 감시하고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겨눈 '쌍특검' 칼날, 여의도에 부는 전운

 여야의 대치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처리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기대했던 민심과 달리, 정치권은 또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이 꺼내 든 '쌍특검' 카드는 두 갈래로 민주당을 겨냥한다. 하나는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불법 공천헌금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별도의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특검 요구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대통령 및 영부인 관련 특검법에 대한 명백한 맞불 작전으로 해석된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에 수세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역으로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파고들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민생 법안 처리와 특검 수용을 연계한 것은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투쟁의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지도부가 첫 주자로 나서는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직접 천막을 지키며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선 실력 행사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국면 전환용 꼼수'라며 즉각 반발했다. 자신들을 향한 의혹 제기는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을 막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며, 어떠한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생을 볼모로 잡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결국 여야가 서로를 향해 '특검의 칼'을 겨누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각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내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고, 국회 파행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