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민주당, 국정감사 복귀..'정부와 여당 포기 한 민생 우리가 지킨다'

 20일 더불어 민주당은 국정 감사에 복귀 결정을 했다.

 

이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따라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긴급회의를 열어 국회 출마 여부를 논의했다.

 

다만, 대검찰청 입법·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참여 여부는 법사위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 회기 후 기자들과 만난 뒤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는 대검찰청의 입장에서 상임위의 진행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야당이 정부를 감시하고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성평등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도입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제도가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격 취득 전 범죄경력 조회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 결과서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후에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러한 절차는 아이돌봄사로 활동할 인력의 자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시행으로 민간 아이돌봄기관도 지자체 등록을 통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민간 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인력의 신원 확인이나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며,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선택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2015년 47.2%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40대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으며, 부부 10쌍 중 6쌍이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