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마약 검사 제안한 검경에 민주당, 패륜정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5일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찾아가 마약 검사를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의원은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에서도 조직적으로 부검이 제안됐다고 한다."며 "이태원 희생자들을 마약범죄자로 몰아 부검을 요구한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경찰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는 국정조사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부검 제안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재난의 원인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마약에 몰두하게 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오히려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재난 피해자와 마약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재난의 책임을 피해자와 무명시민에게 전가시키려는 비열한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모텔 살인' 김소영 신상공개에 유족 "늦었지만 다행"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참혹한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의 신상이 전격 공개되면서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올해 고작 스무 살인 김소영은 평범한 외모 뒤에 감춰진 잔혹한 범죄 행각이 드러나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신상 공개를 통해 김소영이 과거에도 상습적인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그녀의 비정상적인 생활 패턴과 범죄 이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10일 법조계와 주요 보도 매체들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2024년 서울 소재의 한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던 시절부터 이미 이용자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센터를 이용하던 수강생들의 지갑이나 에어팟 등 값비싼 개인 소지품이 잇따라 사라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그 중심에 늘 김소영의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증언이다. 당시 김소영과 같은 공간을 이용했던 목격자들은 김씨가 평소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상습 절도 의혹은 그녀가 성인이 된 이후 더 큰 강력 범죄로 나아가는 전조 현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수사당국 역시 김소영의 범행 동기를 지극히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욕망 충족에서 찾고 있다. 경찰이 작성하여 검찰에 넘긴 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자가 고급 식당을 방문하거나 최고급 호텔을 이용하고 고가의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등 자신의 허영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자신의 일시적인 쾌락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런 죄 없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철저하게 경제적 이득을 노린 계획된 살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소영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최근 모습이 담긴 머그샷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소영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신상 공개를 막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인의 생명권은 무참히 짓밟으면서도 본인의 신상 정보 유출과 사회적 낙인은 두려워하는 그녀의 태도에 누리꾼들은 뻔뻔함의 극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과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재범 방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여 그녀의 요청을 기각했다.사실 김소영의 신상 공개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앞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살인과 특수상해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정작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피해자의 죽음은 온 세상에 보도되는데 정작 가해자의 얼굴은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가려진 채 묻히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었다. 유족들의 억울함이 커지는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는 김소영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과거 사진들이 빠르게 확산되며 사실상의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뒤늦게나마 이루어진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늦었지만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유족 입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이 모텔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연쇄적으로 살해하게 된 모든 경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마약 투약 혐의까지 연루된 만큼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 등 진상 규명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유족들의 간절한 요구다.현재 김소영은 검찰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녀의 과거 행적과 범죄 동기에 대한 보강 수사가 진행 중이다. 스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연쇄살인범이라는 끔찍한 꼬리표를 달게 된 김소영의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허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든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그녀에게 법정이 어떤 엄중한 심판을 내릴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유족들은 가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