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마약 검사 제안한 검경에 민주당, 패륜정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5일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찾아가 마약 검사를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의원은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에서도 조직적으로 부검이 제안됐다고 한다."며 "이태원 희생자들을 마약범죄자로 몰아 부검을 요구한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경찰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는 국정조사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부검 제안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재난의 원인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마약에 몰두하게 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오히려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재난 피해자와 마약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재난의 책임을 피해자와 무명시민에게 전가시키려는 비열한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尹 사형 구형에 野 "사필귀정"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헌정 파괴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번 구형이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평가가 쏟아졌다.민주당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 주권을 짓밟으려 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형 구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며,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정청래 대표는 "사필귀정"을 외치며 과거 전두환의 사례를 언급, 내란죄는 현실 법정은 물론 역사의 심판대에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헌법을 짓밟은 자에게 걸맞은 구형"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무너졌던 법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다만,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마라톤 변론'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재판부가 이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구형 일정이 늦춰지며 국민적 분노가 커진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 없이 신속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제 모든 시선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 전직 권력자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자정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결코 줄여줄 수 없다는 사법 정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압박이다.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에 대한 단죄에 사법부가 한 치의 망설임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종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론으로 귀결될 때까지, 재판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