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마약 검사 제안한 검경에 민주당, 패륜정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5일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찾아가 마약 검사를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의원은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에서도 조직적으로 부검이 제안됐다고 한다."며 "이태원 희생자들을 마약범죄자로 몰아 부검을 요구한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경찰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는 국정조사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부검 제안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재난의 원인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마약에 몰두하게 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오히려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재난 피해자와 마약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재난의 책임을 피해자와 무명시민에게 전가시키려는 비열한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워치·걸음수 앱, 이제 정부가 성능 인증한다

 스마트워치나 체성분 측정기, 각종 건강관리 앱 등 일상 속 디지털 건강기기의 신뢰도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대가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비의료용 건강관리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제도를 담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심박수나 산소포화도, 걸음 수 등을 측정하는 모바일 앱이나 스마트 기기가 대표적인 예다. 지금까지는 이들 제품의 성능이나 정확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이번 제도의 핵심은 '성능인증제'의 도입이다. 제조·수입 업체가 자사의 제품에 대해 성능 검사를 신청하면,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포장이나 광고에 공식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이를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우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심박수, 체성분, 걸음 수 등 활용도가 높은 지표를 측정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식단 관리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제품까지 점차적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제조·수입 업체는 관련 정보를 식약처에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어 투명성을 높인다.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성능이나 효과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매 중지나 회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정부 인증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과 같이, 공신력 있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들이 디지털 건강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