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마약 검사 제안한 검경에 민주당, 패륜정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5일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찾아가 마약 검사를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의원은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에서도 조직적으로 부검이 제안됐다고 한다."며 "이태원 희생자들을 마약범죄자로 몰아 부검을 요구한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경찰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는 국정조사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부검 제안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재난의 원인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마약에 몰두하게 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오히려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재난 피해자와 마약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재난의 책임을 피해자와 무명시민에게 전가시키려는 비열한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美, 이란에 미사일 '펑펑'… 대만 방어는 어쩌나?

 미국이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첨단 미사일을 소진하면서, 정작 최우선 안보 과제인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응할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미국 조야에서 커지고 있다. 이란을 향해 대규모 화력을 쏟아부은 결과,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의 핵심 축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태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미 군사 당국 내부에서는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무기 재고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기존에 수립해 둔 대만 방어 비상계획의 전면적인 수정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지난 2월 말 대이란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래,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무려 1,000발 이상 쏟아부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적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패트리엇, 스탠더드 미사일 등 핵심 요격 자산 역시 최대 2,000기 가까이 소모된 것으로 추산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이란전에서 소진된 이 막대한 양의 미사일 재고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구하는 데에는 앞으로 최소 6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대량으로 소모된 미사일들이 단순히 중동 지역에 국한된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 미군 방어망을 구성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향해 전면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경우, 미군은 중국의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을 뚫고 들어가야만 한다. 이때 필수적인 무기 체계가 바로 토마호크와 각종 첨단 요격미사일들이다. 결국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는 사이, 정작 가장 강력한 잠재적 적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데 쓰여야 할 전략 무기 창고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미국의 주요 안보 싱크탱크들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군은 이번 이란전에서 전체 토마호크 재고의 약 30%를 사용했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요격미사일의 경우 전체 보유량의 80% 이상을 소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패트리엇 미사일 역시 절반 이상을 사용해 잔여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군의 무기 재고는 전 세계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방위산업체들에 미사일 생산 확대를 긴급히 독려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중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이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막강한 상대라는 점이 미국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든다. 중국은 수백 기의 핵탄두를 비롯해 고도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공군력과 미사일 전력으로 손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중국과의 전면전 상황에서는 미군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인명과 장비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고 경고한다.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 사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이 이란전 수행을 위해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방공 자산 일부를 중동으로 긴급 이동시켰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한미군의 방어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주한미군 측은 사드 체계 등 핵심 방어 자산이 한국에 굳건히 남아 있다고 해명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 배분 우선순위가 중동으로 쏠릴 경우 한반도 안보에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