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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의혹,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깨끗한 대한민국 향한 첫걸음 소망

 정의당이 대장동 관련 뇌물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국회도 이러한 행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폭행 영상 유포한 10대들, 법정서 “화질 낮다” 선처

 제주에서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물까지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군과 B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소청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또 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에게 부정기형이 구형된 것은 소년법상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A군과 B군은 지난 7월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상태였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는 성폭행 장면과 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어, 피해자가 범행 이후 추가적인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A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6월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두 피고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다만 변호인들은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측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계획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포된 영상의 화질이 낮아 피해자 식별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B군 측 역시 피고인이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B군이 처벌을 받은 뒤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재판부에 관대한 판단을 요청했다.두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연루된 성폭력 사건이라는 점뿐 아니라, 범행 장면 촬영과 유포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성범죄 촬영물 유포는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어, 법원 판단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A군과 B군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최종 형량은 범행의 중대성,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나이와 반성 정도,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