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간호법 제정하라!' ... 국힘, 간호법·의료법 간담회 열어

국민의힘과 정부, 보건의료단체는 11일 간담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간호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접점을 찾을 계획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을 확대한 법안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보조'로 정의하고 있으나, 숙련된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업무 범위, 권리 및 책임 등의 사항을 독자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으며 두 법안은 지난달 23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일반의약품·의약품 제조업체인 비보존제약 공장을 방문해 근로시간제 개편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며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대수 의원, 정부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하며 현장 근로자 7명도 함께한다.

 

'마법사도 법을 지켜야'... 엠마 왓슨, 과속 적발로 6개월 면허 정지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역으로 전 세계적 명성을 얻은 영국 배우 엠마 왓슨이 과속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위컴 치안법원은 왓슨에게 6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1044파운드(약 19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왓슨은 지난해 7월 옥스퍼드 지역의 시속 30마일(약 48.3km) 제한 구간에서 38마일(약 61.2km)의 속도로 주행하다 적발됐다.이번 과속 적발 전 왓슨은 이미 9점의 벌점이 누적된 상태였다. 영국의 교통법규 위반 시스템에서는 12점 이상 벌점이 쌓이면 자동으로 면허가 정지되는데, 이번 위반으로 3점이 추가되어 총 12점이 되면서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약 5분간 진행된 법원 심리에 왓슨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인 마크 하슬람은 "왓슨은 현재 학생 신분이며, 벌금을 낼 수 있다"고 법원에 밝혔다. 왓슨은 2023년부터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창의 작문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흥미로운 점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해리 포터' 시리즈의 또 다른 배우가 유사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비행 수업 교사인 마담 후치 역을 맡았던 배우 조이 워너메이커도 왓슨과 동일하게 1044파운드의 벌금과 6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워너메이커는 지난해 8월 7일 버크셔 뉴베리 지역에서 시속 40마일(약 64.4km) 제한 도로를 46마일(약 74km)의 속도로 주행하다 적발됐다. 워너메이커 역시 왓슨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9점의 벌점이 누적되어 있었으며, 이번 위반으로 3점이 추가되어 면허 정지 기준인 12점에 도달했다.워너메이커 측 변호인은 "그는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벌금을 받아들였다"고 법원에서 밝혔다.영국의 교통법규에 따르면, 속도 제한을 초과하는 운전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속도 제한을 10% 이상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왓슨과 워너메이커 모두 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건은 유명 배우라 할지라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에서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영국 내에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누적 벌점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반복적인 위반이 결국 운전 특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왓슨은 8세부터 '해리 포터' 시리즈에 출연하며 성장했고, 이후 '미녀와 야수', '작은 아씨들'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연기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