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보건복지부, 임산부 '마취 시술 선택권' 박탈 논란

 보건복지부가 산모들의 마취 시술 선택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의 행정 예고로 산모들 사이에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반발이 커지자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재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난달 10일 행정 예고된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의 급여기준’을 곧 개정할 계획이다. CWI는 산모들의 산후통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페인버스터’라고도 불린다. 이 방법은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의 장치를 삽입하여 국소마취제를 지속해서 투여해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로 주로 제왕절개 수술 후에 사용되는데, 제왕절개 수술은 복부를 11㎝ 이상 절개하므로 통증은 매우 심한 편이다.

 

그런데 병원에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페인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2023년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를 내린 이후에 발생했다. 평가에 따르면 페인버스터의 안전성은 인정하지만, 병행 사용 시 효과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행정 예고된 페인버스터에 대한 급여 기준을 재고했다. 기존에는 페인버스터가 선별 급여로 적용되어 자가 부담률이 80%였는데, 신설된 기준에서는 부담률을 90%로 높였으며 무통 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만 급여하게 했다. 이에 따라 페인버스터가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슈에 임산부들은 '산모의 선택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된 행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행정 예고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모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왕절개 분만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높아지는 임신연령, 다태아 출산 증가, 산고에 대한 두려움 등이 꼽힌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이유로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특히 높은 수준이다.

 

최승우와 싸웠던 UFC 파이터, 알고 보니 ‘표적 암살’…충격적 최후

 한때 UFC 무대를 누비며 국내 격투기 팬들에게도 얼굴을 알렸던 파이터 수만 모크타리안이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 사건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33세. 전도유망한 지도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의 비극적인 소식에 격투기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외신에 따르면 모크타리안은 지난 8일 저녁, 시드니 서부의 한 주택가에서 산책을 하던 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단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진 ‘표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불에 탄 차량 두 대를 발견해 범행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모크타리안은 2012년 프로 데뷔 후 8연승이라는 파죽지세로 질주하며 2018년 모든 파이터가 꿈꾸는 UFC에 입성한 유망주였다. 비록 UFC에서는 2연패의 쓴맛을 본 뒤 옥타곤을 떠났지만, 일찌감치 지도자로 전향해 형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안 탑 팀’을 이끌며 호주 격투기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국내 팬들에게는 2019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UFC 대회에서 ‘스팅’ 최승우와 맞붙었던 선수로 기억된다. 당시 최승우의 압도적인 타격에 밀려 판정패했던 이 경기는 그의 마지막 UFC 무대가 되었고, 한국 팬들에게는 그의 선수 시절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인연으로 남게 되었다.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이미 한 차례 암살 위기에서 벗어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불과 18개월 전인 2024년 2월, 음식 배달원으로 위장한 암살자가 그가 운영하는 체육관 인근에서 무려 네 발의 총을 쐈으나, 기적적으로 총알이 모두 빗나가 목숨을 건진 바 있다. 당시의 아찔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꿋꿋이 이어갔지만, 결국 1년 반 만에 다시금 범죄의 표적이 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의 목숨을 노린 세력이 있었다는 정황은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닌, 배후가 있는 계획된 범죄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갑작스러운 비보에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제시 스웨인은 SNS를 통해 “코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믿어주셨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그에게 빚진 것”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모크타리안이 운동을 포기하려던 자신을 붙잡아 주었고, 스스로도 몰랐던 잠재력을 일깨워준 진정한 스승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코치님을 위해서라도 그 잠재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하며 스승의 마지막 길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한 파이터의 죽음을 넘어, 한 명의 열정적인 지도자를 잃은 격투기계의 슬픔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