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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정조대왕함의 위용… 림팩 '작전 두뇌' 한국이 맡다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대표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직책을 수행하며 국격의 변화를 증명했다. 이번 훈련의 실질적인 야전 지휘관 역할을 맡은 김인호 소장은 하와이 진주만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군의 높아진 위상을 가감 없이 전했다. 과거 외국 해군으로부터 '귀여운 해군'이라 불리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미 3함대사령관으로부터 완벽한 팀워크를 갖춘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은 훈련에 참여한 다국적 함정과 항공기의 해상 작전을 총괄 통제하는 핵심적인 자리로, 미국 이외의 국가가 이 직책을 맡는 것은 역대 네 번째에 불과하다. 김 소장은 아시아 최초의 사령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이번 임무 수행이 현재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연합 해양작전 능력을 검증하고 강화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해군이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지휘를 하는 주체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의미한다.우리 해군은 1988년 참관국으로 시작해 30여 년간 꾸준히 림팩에 참여하며 작전 역량을 쌓아왔다. 해상전투지휘관과 원정강습단장 등 단계별 지휘 보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국제적 신뢰를 얻었고, 마침내 올해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김 사령관은 림팩을 '해군의 올림픽'에 비유하며, 진주만에 집결한 세계 각국의 첨단 전력 사이에서 당당히 지휘권을 행사하는 우리 군의 모습이 곧 대한민국 해군력의 현주소라고 설명했다.이번 훈련에는 정조대왕함과 도산안창호함 등 국내 기술로 건조된 최신예 함정들이 투입되어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 사령관은 우수한 무기체계와 성능을 갖춘 우리 함정들이 각국 지휘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전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 기술력까지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육상 지휘소인 태평양전투지휘소 내부가 한국 언론에 최초로 공개되면서, 24개국 참모진을 진두지휘하는 한국군 사령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확인되기도 했다.철저한 보안 속에 공개된 지휘소 내부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각국에서 파견된 200여 명의 참모진이 한국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상황실 정면의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하와이 인근 해상의 모든 전력 배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났고, 김 사령관은 그 중심에서 연합 작전의 '두뇌' 역할을 수행했다. 현장 참모들은 외국 군인들이 한국 사령관의 지시를 꼼꼼히 메모하며 주목하는 모습에서 우리 해군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한다고 입을 모았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견제 목적설에 대해 김 사령관은 림팩이 다국간 신뢰 구축과 항행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정례적인 훈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보다 해양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을 증진하고 연합 전력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훈련의 본질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국 해군은 이번 림팩을 통해 확보한 지휘 경험과 연합 작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역량을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