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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이중 열돔에 갇힌 한국, 40도 폭염 비상

 경남 양산의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돌파하며 한반도 남동권이 거대한 가마솥으로 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40.3도를 기록하며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던 양산은 30일에도 오후 1시 10분경 40.0도까지 치솟았다. 2008년 양산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40도 이상의 극단적인 고온이 이틀간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역시 지난 29일 38.8도를 기록하며 1904년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122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을 보냈다.이번 폭염은 영남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산 금정구 38.4도, 울산 38.2도, 김해 38.1도 등 동남권 전역을 38도 안팎의 고열로 몰아넣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3년 연속으로 국내에서 40도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4년 경기 여주, 지난해 경기 의왕과 광명에 이어 올해 양산까지 40도 선이 무너지면서, 과거 극히 드물었던 '마의 40도'가 이제는 한반도의 새로운 여름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상 전문가들은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에워싼 '이중 열돔' 현상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상층의 티베트고기압이 구름 생성을 막아 강렬한 햇볕을 내리쬐게 하고, 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다. 여기에 서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더욱 뜨거워지는 푄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분지 지형인 양산의 기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폭염의 기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력을 넓힐 전망이다. 기상청은 최소 다음 주까지 전국 낮 기온이 33도에서 39도 사이를 오가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비 소식마저 거의 없어 열기를 식혀줄 변수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하층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태백산맥 서쪽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의 기온이 급상승할 것으로 보여 더위의 중심축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의 경우 오는 3일 35도를 시작으로 5일에는 37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여 수도권 역시 폭염의 정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돌핀'의 이동 경로와 주변 고기압의 배치에 따라 동풍의 강도가 변할 수 있어 기상청은 예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태풍이 몰고 올 열기나 습도가 폭염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청은 당분간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냉방기기 사용 시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유례없는 7월의 40도 기록은 기후 위기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며,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폭염 대응 체계 점검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