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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지방선거 앞두고 왜? 민주당 ‘합당 내전’ 격화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카드가 당 전체를 거센 내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 대표가 의원 간담회 수용과 전 당원 투표 실시 등 수습책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당 지도부부터 중진, 초·재선 의원들까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반발은 지도부에서부터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최고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시기상조’를 외치며 합당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 진영의 통합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집권 초반 정부의 성과를 알려야 할 중요한 시점에 합당 논의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지방선거 압승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정 대표를 압박했다.반대 목소리는 당 지도부를 넘어 중진 의원들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정 대표가 제안한 ‘전 당원 투표’가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됐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정치적 부담을 당원에게 떠넘기는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한준호 의원은 이를 ‘지도자로서 비겁한 발언’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초선과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기류가 감지된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미 합당 논의 중단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 역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당의 허리 역할을 하는 이들 사이에서조차 합당에 대한 명확한 찬성보다는 신중론과 갈등 봉합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물론 당내에 합당 신속 추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친명계 핵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이 오히려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시너지를 낼 최적기라며,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당내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이 정도의 논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존재한다.정작 합당의 상대방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부 갈등을 한발짝 떨어져 관망하는 자세다. 민주당 내부의 교통정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급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공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왔지만, 지도부와 당내 여론이 싸늘하게 식은 상황에서 정 대표의 합당 드라이브가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