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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6·3 지방선거 최대 패자, 장동혁 30%·정청래 25%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국민들은 이번 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지도부 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가장 뼈아픈 패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선거 승패를 떠나 각 정당을 이끈 수장들의 리더십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내려진 셈이다. 특히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선거 전반을 지휘했던 장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수치로 증명되면서 향후 여권 내 권력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3%가 이번 선거의 최대 패자로 장동혁 대표를 꼽았다.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6%의 선택을 받았으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1.8%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패자로 본 응답은 4.4%에 그쳐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들이 거대 양당 체제의 한계와 그 수장들의 전략 부재를 날카롭게 파고든 결과로 풀이된다.흥미로운 대목은 세대별로 패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이다.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최대 패자로 지목한 비율이 장 대표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의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는 일제히 장동혁 대표를 가장 큰 실패자로 평가했다. 청년 세대가 야당의 선거 전략에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댄 반면, 허리 세대와 고령층은 여당의 국정 운영과 선거 결과에 더 엄격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지역별 민심도 당파성과 거주지에 따라 요동쳤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영남권에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패자로 꼽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모두 장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35% 안팎을 기록하며 정 대표를 앞질렀다. 호남권인 광주·전라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34.7%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각 지역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수장에게 더 큰 실망감을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다.지지 정당별 응답에서도 이른바 '내 탓' 정서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41.2%가 장동혁 대표를 패자로 지목했고, 민주당 지지층 역시 34.7%가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는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핵심 지지층의 화살이 외부가 아닌 내부 지도부를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도층에서는 장 대표(26.5%)와 정 대표(24.4%)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양당 지도부 모두에게 박한 평가를 내렸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2.7%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로, 유권자들의 투표 직후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된 지표로 평가받는다. 각 당 지도부는 이번 여론 지표를 바탕으로 당권 재편과 쇄신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선거 패배의 멍에를 쓴 지도부의 거취 표명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