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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이란 협상, 트럼프의 시간 벌기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했다. 원래 시한은 21일 저녁이었으나, 이를 22일 저녁으로 변경하며 실질적으로 협상이 휴전 기간 내 완료될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워싱턴DC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22일) 저녁이 휴전 만료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2주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전투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이란과의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미국 협상단은 2차 협상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으나, J D 밴스 부통령의 합류 시점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외신들은 밴스 부통령이 21일 새벽까지 워싱턴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막판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해협 개방을 원하지만,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전략이 유지되는 한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강경한 입장이 협상에 미칠 영향을 시사한다.이란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협상이 위협의 그림자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장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위협하며,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란의 전략적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결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관계자들이 21일 이슬라마바드에 협상단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란이 겉으로는 '버티기'를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미국과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