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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무학여고도 남녀공학…서울 8개교 전환 확정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8곳이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 신입생을 맞이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학 전환을 희망한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4곳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규모 적정화와 특정 성별에 치우친 학생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환 가능 여부를 판단했다.확정된 명단을 살펴보면 2027학년도에는 정원여중, 성심여중, 한양중을 비롯해 한양과학기술고, 신정여중, 서울신정고, 무학여고 등 7개교가 남녀공학으로 문을 연다. 이어 2028학년도에는 용산구 소재의 성심여고가 공학으로 바뀔 예정이다. 반면 함께 신청서를 냈던 휘경여중·고와 송곡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인근 학교와의 연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확정 명단에서 제외되어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교육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였던 원거리 통학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단성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집 근처에 학교를 두고도 성별이 맞지 않아 먼 거리의 학교로 배정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에 공학으로 전환되는 학교들은 지역 내 성비 불균형을 완화하는 완충 지대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줄 전망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령인구 절벽 시대에 학교가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기도 하다.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학교 현장을 위해 대대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된다. 교육청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과 탈의실, 보건실 등 필수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 규모에 맞는 시설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고, 전환 후 3년 동안 총 3억 원 규모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또한 교명 변경이나 관련 조례 개정 등 개교 전 행정 절차도 교육청 차원에서 전담 지원한다.생활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교육청은 공학 전환 학교 구성원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지도 전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지역 중·고교 중 단성 학교의 비중은 약 32.6% 수준으로, 3곳 중 1곳꼴이다. 이번 대규모 전환은 이러한 보수적인 학교 생태계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학 전환 확정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8개 학교의 성공적인 안착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단성 학교들의 추가적인 전환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서울 교육의 지형도는 성별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공학 전환을 마친 학교들은 2027년부터 남녀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하며 본격적인 통합 교육의 길을 걷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