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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투표율 뚝 떨어진 민주 경선, 당심은 어디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리더십을 결정짓는 8·17 전당대회가 첫 주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1승 1패를 나눠 가지며 예측 불허의 승부를 예고했다. 양측의 누적 득표율 차이가 소수점 단위의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당내에서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 경선이 열리는 이달 중순까지 피 말리는 접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경선 초기 지표들이 당초 정치권의 예상을 크게 빗나가면서 각 캠프는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예상을 하회한 투표율이다. 충청과 영남권을 아우른 1주차 경선 투표율은 46.5%에 그쳐, 전년도 동일 지역 경선 당시 기록했던 58.2%보다 1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당원 수가 150만 명 시대로 접어들며 외연은 확장됐으나,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열기는 오히려 식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후보 간의 과도한 비방전에 실망한 당원들이 투표를 포기했거나, 지방선거 이후 활동이 뜸해진 허수 당원이 늘어난 결과라는 해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투표율과 후보별 유리함의 상관관계도 기존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다. 통상 결집력이 강한 강성 지지층을 보유한 정 후보가 낮은 투표율에서 유리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 후보는 이번 주 경선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부산에서 승기를 잡은 반면, 김 후보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충청권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는 조직력에 기반한 투표보다 일반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정 후보 측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반 당원들의 민심이 조직표를 압도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고무된 분위기다. 반면 김 후보 캠프는 지역적 특수성에 주목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부산과 울산 등 영남권이 전통적으로 특정 계파의 색채가 짙은 지역인 만큼, 투표율 수치 자체보다는 지역 정서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다. 이들은 향후 수도권과 호남 경선에서는 조직의 안정감을 선호하는 당심이 김 후보에게 쏠릴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제3의 후보인 송영길 후보의 득표력 변화가 정 후보의 약진으로 이어진 점도 흥미로운 변수다. 송 후보가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문 지역마다 정 후보가 김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는 현상이 반복됐다. 이는 친명계 표심이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송 후보의 이탈표가 김 후보가 아닌 정 후보에게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순위 투표까지 넘어갈 경우, 송 후보 지지층의 향배가 최종 승자를 결정짓는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각 후보 진영은 이제 당의 심장부인 호남 대전을 앞두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 후보 측은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결국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할 본인에게 향할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정 후보 측은 당원 주권주의를 앞세워 호남에서도 돌풍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1%p 미만의 격차로 시작된 이들의 혈투는 결국 누가 더 많은 부동층의 투표를 끌어내느냐에 따라 8월 17일 전당대회장에서 최종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