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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부산의 한 투표소, 특정 후보 득표율 99%의 비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신앙촌(천부교)과 국민의힘 간의 정교유착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우성빈 전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종교 시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여당에 대한 몰표가 나왔고, 그 대가로 특혜성 행정 조치가 있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의혹의 핵심 근거는 기장읍 제12투표소의 비정상적인 투표 결과다. 신앙촌 내부에 위치해 사실상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이 투표소에서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90%를 훌쩍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21대 대선에서는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99%를 넘어서면서,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러한 '몰표'의 대가로 의심되는 정황도 함께 공개됐다. 기장군이 지난해 관광자원화 명목으로 85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죽도'가 신앙촌 소유의 사유지였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개발이 제한된 철도보호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군이 신앙촌 관련 법인 소유 부지를 파크골프장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가 매입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특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신앙촌 내부에 학교 설립이 불가능함에도 비인가 교육 시설이 수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인 기장군이 시정명령에 따른 강제이행금조차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묵인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는 선거 협조에 대한 보상이 행정적 편의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우 전 비서관은 신앙촌 부지 밖에 거주하는 신도들의 투표 성향까지 고려하면, 특정 정당과 종교 단체 간의 결탁 규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일부 주민의 지지를 넘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의 본질을 보여준다.한편,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신앙촌 측은 즉각 반발했다. 기자회견 직후 현장을 찾은 신앙촌 관계자는 우 전 비서관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