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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조국 합당 승부수, 민주당은 냉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며 선거판의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조 후보는 유세 현장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하나가 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당선 시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를 직접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중이다.조국혁신당 지도부 역시 조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합당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해민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의 당선이 양당 통합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 측은 현재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조 후보가 원내에 진입해야만 진보 진영의 가치를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호소했다.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 후보 측의 이러한 '합당 드라이브'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평택 현장 지원 유세에서 선거 이후의 합당 계획이 전혀 없음을 단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거대 야당과의 통합을 주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또한 조 후보의 당선 여부와 합당 논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억지 주장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혁신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합당 이슈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조 후보가 낙선하면 합당이 어렵고 당선되어야 가능하다는 식의 조건부 논리는 민주당 내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혁신당의 행보를 민주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와의 차별화를 노린 고도의 선거 전략으로 분석한다. 보수 진영 출신인 김 후보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동시에 자신을 범여권의 적통으로 포지셔닝하여 표심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혁신당이 국민의힘과의 대결 대신 아군인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결국 이번 평택을 재선거의 결과는 조 후보의 정치적 재기 여부뿐만 아니라 향후 야권 통합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 후보의 원내 진입 실패 시 혁신당이 동력을 잃고 민주당에 흡수될 것이라는 관측과, 오히려 조 후보라는 구심점이 사라져야 합당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당의 감정골이 깊어진 가운데 투표 결과에 따른 정계 개편의 파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