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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홍준표 일침, "尹, 아직도 자기가 왕인 줄 안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뼈아픈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처한 상황을 과거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부당한 탄압을 받던 '약자'의 입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하며,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홍 전 시장은 "그때는 참고 기다리며 국민에게 호소하던 약자의 국면이었지만, 지금은 절대 강자가 추락하여 몰락한 상황"이라고 단언하며, 과거와 현재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명확히 했다.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 나락으로 떨어진 현실을 본인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다.그는 "큰 권력은 모래성과 같으니 조심하라고 수차례 말했건만, 지난 세월이 참으로 허망하고 아쉽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국을 맞이한 현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러한 홍 전 시장의 발언은 현재 사법적 위기에 몰린 윤 전 대통령과 명확히 선을 긋고, 보수 진영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려는 의도를 담은 전략적 행보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는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검찰을 정치화시켜 몰락시켰다고 비판하며 차별화를 시도해왔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소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결국 홍 전 시장의 이번 직격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국면에서 보수 진영 내부의 권력 지형이 급격하게 재편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의 발언이 향후 보수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