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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중동 위기 속 중국, 공급망 반사이익 '독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흐름이 차단될 위기에 처하자 글로벌 제조업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이 핵심 길목이 불안해지면서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원자재 수급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중국은 강력한 에너지 비축 정책과 태양광·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방패 삼아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인 경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중국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유를 대거 방출하는 동시에 정유 제품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내수 시장의 가격 통제를 최우선으로 삼은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 제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중국을 떠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오히려 비용 안정성이 높은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반면 인도와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경제적 존립을 위협받는 처지다. 농업 비중이 높은 인도는 비료값 폭등으로 농가 민심이 이반하고 있으며, 일본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느라 국가 부채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전기요금 급등과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니켈 등 핵심 광물 생산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저장 장치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미국 역시 자체 에너지 생산 역량 덕분에 직접적인 타격은 덜하지만, 반도체와 변압기 등 핵심 자재의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기술 패권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그동안 버텨온 에너지 비축분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공급망 위기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위기로 확산되는 양상이다.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역설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그룹 등 주요 분석 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환율 관리와 보조금 정책을 동원해 외부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했다고 평가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전 세계가 중국의 청정에너지 공급망에 더 깊이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의 저울추를 중국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승자로 중국을 지목하며 우려를 표했다.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일부 재개되고 휴전 논의가 오가고 있으나, 선박 피격 위험과 보험료 상승 등 잠재적 불안 요소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피해 더 길고 비싼 우회 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비축분이 소진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은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공고해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