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반도체 270% 폭증…한국 수출 무슨 일

9월 초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0%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석유제품과 승용차, 선박, 철강제품 등 주요 품목도 대부분 증가하며 수출 호조에 힘을 보탰다.관세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349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2.6% 증가한 규모다. 1~10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이며, 지난 7월 기록했던 종전 최대치 300억달러도 두 달 만에 넘어섰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41억1000만달러로 82.6% 늘었다.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였다. 9월 초 열흘 동안 반도체 수출액은 16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0.1% 증가한 수치로, 1~1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1%까지 올라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23.9%포인트 커졌다.다른 주요 수출 품목들도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석유제품 수출은 지난해보다 57.0% 늘었고, 선박 수출도 66.8% 증가했다. 승용차와 철강제품 역시 각각 10.0%, 10.3% 늘었다. 다만 정밀기기 수출은 4.8% 감소했다.주요 교역국으로 향한 수출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0% 늘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은 137.5% 증가했다. 대만 수출 증가폭은 176.0%에 달했다. 베트남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각각 42.2%, 38.9% 증가했다. 중국과 미국, 대만 등 수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51.9%였다.수입 역시 증가했다. 9월 1~10일 수입액은 246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입이 91.5%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장비도 44.8% 늘었다. 승용차 수입은 70.9%, 원유 수입은 3.5% 증가했다.국가별 수입액도 중국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늘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0.0% 증가했으며 미국은 17.3%, EU는 6.5%, 일본은 39.8% 늘었다. 반면 호주에서 들여온 수입액은 0.7% 감소했다.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0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9월 1~10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출액과 무역수지 모두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9월 초 무역 흐름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