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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키이우 '역대급 공습'에 27명 사망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심장부인 키이우를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이번 공격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11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27명이 목숨을 잃고 9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지 당국은 투입된 무기 체계의 복합성과 파괴력을 고려할 때, 전쟁 발발 이후 수도를 겨냥한 단일 공습으로는 가장 위협적인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공습의 서막은 한밤중 도심을 파고든 자폭 드론 떼가 열었다. 이후 새벽 시간대에 접어들자 수십 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이 키이우 상공을 가로지르며 주요 시설을 타격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던 공격은 해가 뜰 무렵 다시 재개되어 추가 미사일과 드론이 연이어 쏟아졌다. 이러한 파상공세에 공포를 느낀 시민 5만여 명은 급히 지하철역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으며, 대피 인원 중에는 수천 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어 현장의 비극을 더했다.민간인 거주 지역의 피해는 처참한 수준이다. 키이우 남동부의 한 고층 아파트는 미사일 직격탄을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었으며, 인근 유치원 옆에는 거대한 폭발 구덩이가 생겨났다.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아래 갇혀 있을지 모를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으나, 건물의 붕괴 위험이 커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하실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해지면서 가족들은 현장을 떠나지 못한 채 오열했다.인도주의적 구호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크라이나 적십자사는 이번 폭격으로 대형 창고가 완파되면서 약 26억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자가 소실되었다고 발표했다. 30만 개가 넘는 구호품이 한꺼번에 사라짐에 따라 전쟁 피해 지역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구급차 기지 등 의료 기반 시설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상자들에 대한 적기 치료와 이송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러시아 측은 이번 공습이 자국 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 정당한 보복이며, 군사적 목표물만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명백한 민간인 학살이자 전쟁 범죄라고 반박하며, 방어적 목적의 대응과 무차별적인 도심 폭격을 동일 선상에 두는 러시아의 논리를 강력히 비판했다.전쟁이 5년 차를 향해 가면서 키이우 주민들은 러시아의 공격 방식이 한층 교묘하고 잔인해졌다고 체감하고 있다. 과거보다 공격 횟수는 줄었을지 모르나, 한 번 시작하면 도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장시간에 걸쳐 막대한 화력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는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폭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추가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서 키이우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