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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첨단무기 핵심 '희토류', 미국이 브라질산 물량 확보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국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인 브라질의 생산 물량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며 공급망 탈중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브라질의 유일한 희토류 생산업체인 세라 베르데에 약 5억 6,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이 계약에는 생산된 희토류를 미국이나 동맹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오프테이크(우선인수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판매처를 통제할 권리를 얻은 것이다.이번 계약의 핵심은 세라 베르데가 운영하는 펠라 에마 광산의 전략적 가치에 있다. 이곳은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첨단 무기와 전기차 모터의 영구 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중(重)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극소수 광산 중 하나다. 사실상 중국이 독점해 온 중희토류 시장에 미국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세라 베르데는 자금난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왔다. 과거 중국에 집중됐던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 지원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 역시 브라질 당국과 직접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국가 차원의 협력을 강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희토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DFC는 최근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경영난에 빠진 호주 흑연 업체 시라 리소시스의 부채를 지분으로 전환하며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수출입은행은 자국 내 안티모니 채굴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핵심 광물 확보 전쟁에 나선 모습이다.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특정 자원이 적대국의 손에 넘어가거나 공급망이 무기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미국은 대출과 지분 투자 등 금융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광물 공급망 지도를 자국과 동맹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