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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복귀 선언도 '따로 또 같이'… 해린·혜인과 달랐던 민지·하니·다니엘의 속사정

 걸그룹 뉴진스가 원 소속사인 어도어로 전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불거진 '남극 멤버'의 정체는 하니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니는 소속사와의 분쟁 이후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적인 자리에 유일하게 불참했다. 지난 11일 어도어의 이도경 대표와 뉴진스 멤버 및 보호자들이 함께한 면담이 진행됐으나, 하니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측 법률 대리인이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다"고 밝히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 소속사는 이 '남극 멤버'가 바로 면담에 불참했던 하니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녀의 귀국과 동시에 개별 면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뉴진스 멤버들의 복귀 의사 표명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짐작게 했다. 먼저 소속사와의 면담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2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린과 혜인이 복귀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두 멤버는 가족과 함께 심사숙고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 하니, 다니엘은 소속사가 아닌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별도로 복귀 의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어도어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입장을 알린다고 설명했으나, 소속사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별 행동이었기에 어도어 측은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세 멤버의 입장문에서 언급된 '남극에 있는 멤버'라는 이례적인 표현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전원 복귀라는 중대 소식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대중의 관심은 과연 누가 남극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추리 게임으로 번져나갔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니엘이 남극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더라"는 구체적인 설부터, 남극으로 가는 관문 도시인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하니를 봤다는 목격담까지 퍼져나가며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이는 소속사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복귀 과정에서 나온 이색적인 해프닝으로 기록되게 되었다.결국 이번 뉴진스의 전원 복귀 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의 퇴사 등을 이유로 신뢰를 잃었다며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 앞서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지난달 30일 열린 본안 소송에서도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법적으로 어도어 소속임이 재확인된 뉴진스 멤버들에게는 복귀 외에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