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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피습 자작극' 정이한 구속, 10년지기와 짠 연극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사건이 당선 목적의 치밀한 자작극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구속하고 공모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들의 동정표를 얻고 인지도를 급격히 끌어올리기 위해 지인과 모의해 허위 테러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 유세 현장이었다. 당시 정 전 후보는 차량 운전자가 던진 오물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주장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료진으로부터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배후 세력에 대한 엄단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 주변 CCTV와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헬스 트레이너 A씨와 정 전 후보가 범행 직전까지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건은 반전됐다.두 사람은 10년 지기 지인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같은 헬스장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테러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전에 수차례 통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점을 근거로 자작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정 전 후보는 초기 조사에서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으나, 경찰이 확보한 물증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선거일 전인 5월 중순경 이미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충격적인 사실은 혐의 시인 이후에도 정 전 후보의 행보가 계속됐다는 점이다. 그는 범행을 자백한 뒤에도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선거 운동 현장을 누비며 피해자 이미지를 고수했다. 특히 TV 토론회 배제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거나, 선관위 허가 없이 거짓말탐지기를 토론장에 반입하려 시도하는 등 기행에 가까운 행동으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다. 선거 막판에는 돌연 잠적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등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정 전 후보는 선거가 종료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제야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소속 정당이었던 개혁신당 측은 이번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당 차원의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와 A씨 사이에 오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자작극의 대가로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거 방해를 넘어 조직적인 매수 행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현재 부산경찰청과 금정경찰서는 구속된 정 전 후보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구체적인 공모 과정을 보강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작극에 동원된 소품과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 등을 토대로 범죄의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농락한 중대 사안인 만큼, 다음 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