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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오세훈의 경고 "민주당 시장 되면 서울시 다시 암흑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리더십과 야당을 향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비판을 쏟아내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지율 정체와 당내 갈등이 수도권 전체의 선거 판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기저에 깔려있다.오 시장은 작심한 듯 장동혁 당대표의 리더십을 정조준했다. 그는 장 대표가 민심이 아닌 당심에만 치우친 행보를 고집하며 수도권 선거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직격했다. 자신을 향한 '직을 걸라'는 반박에 대해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일축하며, 현재 노선이 지속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기초단체 선거는 초토화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정 구청장이 선거를 의식해 행정가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가짜뉴스'에 편승하는 등 정치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동구가 제설 예측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과장이며,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주요 정책 현안인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박원순 시정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현재 공급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공급의 싹이 잘렸고, 지금의 주택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부동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과거 박원순 시정 10년간 약 1조 원이 투입됐던 '좌파 시민단체 ATM' 시절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자신이 지난 1~2년간 해체한 시민단체 지원 파이프라인이 1년 안에 복원될 것이라며, 이는 서울시의 퇴행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이 외에도 오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치적 침소봉대'로 규정하고, 버스 준공영제 개편,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명확히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의 중심에서 당내외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오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