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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반려견 10여 차례 내던졌다…지인 고소당해

인천에서 반려견을 잠시 맡아 달라고 부탁한 지인이 개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견주 측은 지인이 약 20분 동안 반려견을 10여 차례 바닥에 내던지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반려견은 척추와 다리 등 여러 부위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추가 수술까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0시 5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마트 앞에서 발생한 반려견 학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반려견의 주인인 자매는 20대 여성 A씨에게 개를 잠시 맡겼으며, 이후 A씨가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은 견주 측이 마트에 들어갈 수 없는 반려견을 A씨에게 잠시 맡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매는 반려견을 맡긴 사이 A씨가 개를 바닥에 반복해서 내던지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한 학대 행위는 약 20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견주 측은 A씨가 자신들에게 쌓인 불만을 반려견에게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고소인 측의 주장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학대 행위가 발생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반려견은 사건 이후 척추와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다쳐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추가 수술도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지인에게 맡겼던 반려견이 크게 다치면서 견주 측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고소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영상에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 담겼는지, 고소인 측의 주장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반려견이 다친 경위와 A씨가 실제로 학대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사건의 전후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고소인 측의 주장과 경찰의 수사 계획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