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성과급 6억 원 요구에 뿔난 삼성 직원들…커뮤니티 설전 확산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부에서는 사업부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심각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파업 동력이 집중되자, 스마트폰과 가전 등 다른 사업부 직원들 사이에서 소외감과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노사 간의 외부 전쟁이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며 조직 결속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내부 갈등의 신호탄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바일 사업부 직원의 글이었다. 해당 작성자는 과거 모바일 부문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벌어들인 수익이 반도체 라인 증설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되었음을 강조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버팀목 역할을 했던 사업부의 공로는 잊힌 채, 이제 와서 반도체 부문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파격적인 성과 보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행보가 이기적이라는 비판이다.이러한 주장은 삼성전자 내 다른 사업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가전 부문의 한 직원은 과거 메모리 반도체가 부진했던 시절 다른 사업부들이 그룹 전체의 실적을 방어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특정 부문 중심의 보상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노조가 전체 임직원을 대변한다고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원수가 많은 반도체 부문의 목소리만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반면 반도체 부문 소속 직원들은 현재의 압도적인 영업이익 기여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의 공로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철저히 현재의 수익성에 따라 보상해야 하며,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노동 강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사업부 간의 이러한 시각 차이는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서로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노사 협상 상황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회의에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하고 기존의 지급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의 요구안이 관철될 경우 반도체 부문 임직원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사측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타 사업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결국 노사는 19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노조 내부에서도 사업부별 지지세가 갈리면서 파업의 정당성과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외부 경쟁사와의 기술 전쟁보다 내부의 보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 큰 에너지를 쏟게 되면서, 이번 사태가 향후 기업의 경쟁력과 조직 문화에 어떤 상흔을 남길지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