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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김주애 몸에 손 댄 군 간부, 리설주의 싸늘한 눈빛 포착

 북한의 국영 방송을 통해 송출된 한 장면이 체제의 핵심 금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딸 김주애의 신체에 군부 최고위 인사가 접촉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문제의 장면은 지난 5일, 김 위원장 일가와 고위 간부들이 총동원된 해외 파병군 추모기념관 식수 행사 영상에서 포착됐다. 김 위원장 뒤편에 서 있던 김주애에게 노광철 국방상이 다가가, 앞으로 나서라는 의미로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행동을 취했다.북한 사회에서 최고지도자와 그 직계 가족인 '백두혈통'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혈연관계가 아닌 인물이 이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상상하기 어려운 '불경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이 장면을 바로 뒤에서 목격한 부인 리설주가 이들을 날카롭게 응시하는 듯한 모습이 함께 포착돼 긴장감을 더했다.이는 후계자로서 김주애의 위상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장군' 등으로 칭하며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군 간부의 스스럼없는 신체 접촉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은 체제가 구축하려는 신비주의와 권위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과거 북한에서는 회의 중 조는 태도를 보이거나,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위 간부가 숙청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식 행사 영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간부들의 사소한 행동까지 엄격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사건이 노광철 국방상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추모기념관 건립은 북한이 해외 파병군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기리는 첫 사례다. 김 위원장이 가족과 간부들을 대거 동원해 직접 노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파병군을 영웅화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과시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