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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민주당 48% vs 국민의힘 18%, 두 달 남은 선거 괜찮나?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홍에 휩싸이며 창당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혁신’을 명분으로 휘두른 공천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당은 방향키를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민심은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있다.사태의 발단은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회의 무리한 칼날에서 시작됐다. 현역 단체장인 김영환 지사와 당의 중진인 주호영 의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이는 원칙 없는 숙청이라는 비판과 함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결국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당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국민의힘은 이정현 위원장을 경질하고 박덕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 공관위를 출범시키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새 공관위가 내놓은 해법은 사실상 이전 결정을 모두 뒤집는 ‘원점 회귀’에 불과했다.이러한 혼란은 단순히 몇몇 지역의 공천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윤어게인’ 논란과 얽힌 특정 후보 배제 전략이 실패했다는 내부 비판이 터져 나왔고,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경기지사 등 주요 격전지에 나설 새로운 인물 영입 작업마저 난항을 겪으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당이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는 사이, 민심의 이반은 가속화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까지 추락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의 지지율이 여당(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이다.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서울, 인천·경기, 충청 등 모든 지역에서 민심은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다.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당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 국면 속에서, 국민의힘은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