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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현금·명품 시계' 의혹까지…친문 핵심 장관까지 번진 통일교 스캔들, 어디까지 사실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특정 종교 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지시하면서 여의도 정가가 거대한 파문에 휩싸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통일교가 2022년 대선 당시 유력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양측 모두에게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 방침이 확고하게 전달되면서, 이번 사태가 정치권 전반을 뒤흔드는 '통일교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파문의 발단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통일교 측이 2022년 2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초청해 교단 행사를 주최하면서, 펜스 전 부통령과의 회동을 미끼로 당시 여야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 측에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녹음파일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접촉했다고 밝혔으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의 만남을 조율하는 통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더했다.실제로 당시 접촉 시도의 결과는 양측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2월 13일 행사장을 직접 찾아 펜스 전 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당시 선대위에서 활동하던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국제통상특보단장이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면서, 이 대통령 측 역시 통일교가 주선한 자리에 완전히 선을 긋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 통일교 측과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설상가상으로 의혹은 대선 국면을 넘어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수천만 원의 현금과 고가의 명품 시계 두 개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물론 의혹의 당사자들은 일제히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진상 전 실장과 전재수 장관 모두 통일교 측과 어떤 접촉이나 금품수수도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진실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