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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서울시 AI 교육 야간·주말 확대, 직장인·소상공인도 수혜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던 고령층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복지센터에 마련된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는 여든이 넘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이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반복적인 학습과 강사들의 세심한 지도가 뒷받침되면서,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첨단 기기들이 어르신들의 든든한 생활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 교육 거점 센터를 전국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30여 곳에 불과했던 거점 센터를 올해 69개소까지 확대하여 지역 사회의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온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의 무게중심을 이제는 단순 활용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공지능의 생활화'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다.새롭게 단장한 배움터는 단순한 강의실을 넘어 체험과 상담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된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기초 조작법이나 키오스크 사용법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나 인공지능 윤리 교육까지 커리큘럼이 확장됐다. 특히 수강생의 수준을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과정을 추천하는 상담형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고 정형화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거점 센터를 조성하는 동시에 교육 시간대를 대폭 유연화하기로 했다. 평일 낮 시간에만 집중됐던 강의를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 편성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나 직장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거점 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는 강사와 장비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꼼꼼히 메울 방침이다.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기술적 숙련도를 넘어 정서적 교감으로까지 이어진다. 어르신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거나 가족에게 보낼 카드를 직접 제작하며 성취감을 맛보고 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노년층에게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어주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다.경로당의 변신도 주목할 만하다. 전국 6천여 곳으로 확대되는 스마트 경로당은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통해 건강 관리와 여가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복지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음성만으로 예약과 발권이 가능한 AI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해 고령자의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기술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로 기능하도록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