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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탱크데이’ 외친 고교야구 더그아웃…배재고에 다시 징계

 고교야구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듯한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과 감독에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징계를 내렸다. 팀 차원의 징계 감경과 별도로, 응원에 직접 관여한 선수와 현장 책임자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것이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선수 2명과 감독에게 각각 출전정지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해당 선수들이 상대 학교를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주도했고, 감독에게는 선수단 관리와 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징계 수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됐다. 협회는 배재고가 이미 학교와 팀 차원에서 징계를 받은 점, 관련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학교인 광주제일고 측에 직접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제일고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요청한 점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논란은 지난 6월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 경기에서 불거졌다. 당시 배재고 더그아웃에 있던 일부 선수들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해당 표현은 앞서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진행한 행사에서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해 비판받았던 사례를 떠올리게 해 문제가 됐다.스타벅스코리아는 당시 텀블러 할인 행사를 홍보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가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배재고 선수들의 응원 구호 역시 이 논란을 차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단순한 야유가 아니라 민주화운동 폄훼와 지역 비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사태가 커지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배재고 야구부 선수 36명 전원이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했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광주제일고 측이 이를 수용하고 선처를 요청하면서 재심의 끝에 팀 징계는 1개월로 줄었다.감경 결정으로 배재고는 지난달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인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다만 1회전에서 패하면서 올 시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별도로 응원 구호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배재고 학생 2명은 선수 생활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 운영과 관련한 징계도 함께 내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부적절한 응원에 즉각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경기를 이어간 주심은 관리 책임을 이유로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반면 배재고 측 응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한 광주제일고 코치는 경위가 참작돼 견책 조처됐다.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학생 야구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협회는 앞으로 경기장 내 부적절한 구호와 상대 비하 행위를 막기 위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2027년도 전국대회부터 적용할 선수단 행동 요강을 마련해 유사 사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