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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항행 자유 수호" 프랑스 샤를드골함, 수에즈 통과

 유럽의 군사 강국 프랑스가 자국이 보유한 유일한 핵 추진 항공모함인 ‘샤를드골함’을 홍해 남부 전선에 전격 배치하며 해상 안보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프랑스 국방부는 현지시간 6일, 샤를드골 항모 전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홍해로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조기경보기 E-2 호크아이와 주력 전투기 라팔 M 등 강력한 항공 전력을 갑판에 실은 항모가 운하를 지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이번 전개가 단순한 이동을 넘어선 전략적 무력시위임을 시사했다.이번 항모 배치의 핵심 목적은 세계 해상 물류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수호하는 데 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불안정해진 해상 무역로를 보호함으로써 글로벌 상선들과 해운 관계자들에게 심리적 안도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프랑스가 해협의 안전을 지킬 충분한 의지와 실질적인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하며,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프랑스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를 핵 협상이나 미사일 갈등과 같은 복잡한 정치적 현안과 분리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 압박 속에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영국과 협력해 종전 이후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국적 협의체를 주도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이번 샤를드골함의 이동 역시 직접적인 교전보다는 해상 질서 유지와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무게를 둔 행보로 풀이된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임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임무단이 선주와 보험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임무단이 특정 교전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번 항모 전개가 지역 내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기보다는 안정화 기제로 작동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작전의 주역인 샤를드골함은 미국 이외의 국가가 운용하는 유일한 핵 추진 항공모함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 길이 261.5m에 만재 배수량 4만 2,500톤에 달하는 이 거대 함정은 약 2,00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최대 4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가공할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 추진 방식의 강점인 무제한에 가까운 항속 거리를 바탕으로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장기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임무의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프랑스 국방부는 항모 전단의 이번 배치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위협에 대비한 사전 포석임을 숨기지 않았다. 항모 전단은 홍해 남부에 머물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제 사회는 프랑스의 이러한 적극적인 해상 안보 개입이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위축된 글로벌 해운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샤를드골함의 홍해 진입은 유럽발 해상 안보 전략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