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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BIFF·불꽃축제 몰린 부산, 호텔값 44% 뛰었다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부산 지역 숙박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가을 관광 성수기에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불꽃축제 등 대형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해운대와 광안리 등 주요 관광지 주변 객실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모습이다.부산에서는 다음 달 6일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한다. 국내외 영화인과 관객들이 해운대 일대로 몰리는 대표 행사다. 이어 11월 7일에는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부산불꽃축제가 열린다. 매년 수십만 명의 인파가 찾는 대형 축제인 만큼, 행사장 인근 숙박 수요가 한꺼번에 집중되고 있다. 숙박 플랫폼과 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 호텔의 평균 숙박요금은 이번 달 1박 기준 10만9000원 수준이지만, 10월에는 15만7000원대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사이 약 44% 상승하는 셈이다. 특히 영화제 개막 이후 첫 주말인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해운대 일대 호텔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영화제 주요 상영관과 행사장이 해운대권에 몰려 있어 접근성이 좋은 숙소부터 빠르게 예약이 차는 분위기다.불꽃축제를 앞둔 광안리 일대의 가격 상승 폭은 더 두드러진다. 광안리 해변 앞 한 호텔의 경우 10월 마지막 주말 객실 가격은 1박에 약 28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불꽃축제가 열리는 11월 7일에는 조식과 와인 등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 가격이 80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비싸진 셈이다. 일부 고층 객실은 전망 프리미엄까지 붙어 100만 원을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110만 원대 객실도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숙박업계는 대형 행사 기간 객실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꽃축제 당일에는 광안대교와 해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객실 선호도가 높아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행사 때마다 숙박료가 지나치게 오른다”,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부산시는 주요 행사를 앞두고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 공문을 보내고, 행사장 주변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관광객 불편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실제 요금 인상을 직접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숙박요금은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영역이어서, 신고 요금을 초과하거나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기관이 가격 자체를 강제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행사철마다 반복되는 숙박비 급등 문제를 두고,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부산의 가을 축제가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나친 숙박료 상승은 방문객의 부담을 키우고 도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형 행사를 즐기려는 관광객과 합리적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 특수를 기대하는 업계 사이에서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