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민주 "이재명 사수" vs 국힘 "박근혜 등판"

 6·3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둔 28일, 여야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활을 건 승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1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국 순회 유세를 지렛대 삼아 보수층의 막판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양측의 세 대결은 수도권을 넘어 충청과 영남 등 전국 각지로 확산되는 양상이다.민주당 선거 지도부는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로 규정하며 배수진을 쳤다.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 행정 권력과의 조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야권 내부의 경쟁이 치열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권 흔들기'에 맞서기 위한 압도적 지지를 당부하며, 투표 참여가 곧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경제 성과를 앞세운 민주당의 '유능한 정부론'도 선거판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부각하며 중도층과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번 선거를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겠다는 전략이 우세하며,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야권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 등을 오만한 행태로 규정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보수층이 결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영남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흩어졌던 보수 표심이 빠르게 응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영남권은 물론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보이며 사실상 보수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유세 현장에서 박 전 대통령은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하며 경합지의 판세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이 보수 지지층의 투표 의지를 고취시켜 수도권 등 격전지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여야의 유세전은 강원과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강원 지역 후보 지원을 위해 원주와 횡성을 찾을 예정이며, 민주당 지도부 역시 수도권 사수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사전투표율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는 투표 전날까지 한 치의 양보 없는 거리 유세를 이어가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