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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약국의 배민화'에 거리 나온 1만 약사들

 패션·뷰티 매장에 약국이 들어서고 창고형 약국이 확산하는 등 의약품 유통과 소비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약사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와 플랫폼 업계는 환자 접근성 향상을 이유로 반기는 반면, 약사들은 약물 오남용 부작용과 '약국의 배민화'를 우려하며 8년 만에 대규모 거리 투쟁까지 감행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되었던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현장에는 전국 약사 7000명과 약대생 3000명 등 1만 여명이 결집했다. 약사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지난 2018년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집회 이후 8년 만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의약품이 단순한 편의성이나 기업의 수익만을 좇아 택배 상자에 담겨 문 앞에 던져질 수 있는 공산품이 결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약사회 측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결합할 경우 불필요한 오남용 처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환자가 특정 약을 먼저 선택한 뒤 이를 처방해 줄 의사를 연결받는 비대면 플랫폼 구조상, 위험성이 높은 약물이 과다 유통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단기간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항우울제를 집중 처방받거나, 600일분에 달하는 의약품을 한 번에 발급받는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환자를 받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소신 있는 처방 중재와 복약지도가 불가능해지고 지역 보건의료 거점으로서 동네 약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최근 약국 전용 화장품과 일반 의약품을 함께 파는 '무신사 약국'의 등장이나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의약품 소비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약사의 역할이 위협받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이번 대규모 집회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약사 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이 약사의 존재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충실한 복약지도 등 본연의 기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의 정책 추진 속에서 국민 건강권과 약국의 정체성을 한데 지켜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정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