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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미 핵잠수함 지브롤터 출현, 이란 공습 재개 신호탄?

 미국과 이란 사이의 위태로운 휴전 체제가 붕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전 세계에 자국의 핵 억지력을 과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 국방부는 최근 지브롤터에 입항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사진과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이란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핵무장 잠수함의 동선은 통상 국가 기밀로 취급되지만, 이번 공개는 이란의 협상 태도에 실망한 미국이 군사적 실력 행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포착된 잠수함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을 탑재한 알래스카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단 한 척만으로도 일국을 초토화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이를 공개적인 장소에 노출한 것은 이란에 대한 '전략적 압박'의 극치라는 분석이다. 미 해군 제6함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잠수함의 존재를 알린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외교적 해법에 회의론을 제기한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의 종전 협상 답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그는 현재의 휴전 상태를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환자'에 비유하며, 이란이 제시한 요구 사항들이 미국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란 측이 동결 자산 해제와 봉쇄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멍청한 답변"이라고 맹비난하며, 외교적 대화보다는 힘에 의한 해결책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미국이 요구해온 핵심 쟁점은 이란의 핵 개발 중단과 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한 확약이었으나, 이란은 이를 거부한 채 경제적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이란의 이러한 태도가 미국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였다고 분석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 2월부터 이어진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백악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가동을 검토 중이다. 그는 미군의 선박 유도 작전이 더 큰 규모의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가안보팀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수위와 시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이란을 향한 공격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국제 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실제 전면전으로 번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주간 더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핵잠수함의 전진 배치는 단순한 위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재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적대감이 극에 달하면서, 중동의 화약고는 다시 한번 폭발 직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백악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