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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 베이징 상륙, 시진핑 주석과 '이란 종전'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동 정세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담판에 나섰다. 13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일정의 핵심은 장기화하고 있는 이란 전쟁의 종식을 위해 중국의 영향력을 끌어내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부터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종전 협상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 주석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중국 역시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원유 수급 불안정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란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행료 부과를 시도하는 움직임에 대해 양국 외교 수장이 이미 반대 의사를 공유한 만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조속한 종전 필요성에는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양국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미국은 이란의 신정일치 세력을 고립시키고 중동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지만, 중국은 전통적 우방인 이란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에 동참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회담이 이란 문제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는, 대만 문제나 무역 갈등처럼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의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된다.회담에 배석하는 참모진의 면면은 이번 만남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곁에는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례적으로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루비오 장관의 입국을 위해 중국 당국이 이름 표기까지 변경하며 편의를 봐준 것은 양국이 이번 회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미 국방장관이 8년 만에 대통령과 함께 방중한 것은 안보 의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특히 루비오 장관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 당시 입었던 복장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가 착용한 트레이닝복이 과거 미군에 체포된 반미 성향 국가 정상의 옷과 동일하다는 점이 알려지자,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자국 제재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이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미·중 관계의 복잡 미묘한 기류를 반영하며 회담장 밖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협력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앞에 두고 양국 정상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중동의 평화는 물론 세계 경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고도의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