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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명청 갈등에 흔들리는 진보, 핵심 지지층 균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징조를 보이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해 온 것과 달리,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6회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오차범위 내에서 2회 연속 관측되며 국정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부 출범 초기 6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40%대 중반까지 밀려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지역별 민심의 이반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의 지지세가 강했던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조차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영남권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50%를 상회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지역은 호남권이 유일하며, 충청과 강원 등 캐스팅보트 지역에서도 부정 평가가 박빙의 우세를 점하고 있다.세대별 지지 성향의 양극화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0%를 훌쩍 넘기며 현 정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반면, 40대부터 60대까지는 여전히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70세 이상 고령층에서조차 지지율 50% 선이 무너진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선거 관리 불신, 그리고 공정성 논란이 고령층을 포함한 전 세대의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정당 지지도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하며 국민의힘을 다시 추월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원내 제1당의 위상을 회복했으나,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선두 자리를 내줬다. 특히 중도층에서의 향배가 승부를 갈랐다. 중도층 내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가 두 자릿수로 다시 벌어졌다. 이는 여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야당으로 결집했음을 시사하지만, 정작 야당의 지지율 상승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더욱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견고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진보층 내에서도 국정 긍정 평가가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20%를 넘어서는 등 핵심 지지층의 균열 조짐이 뚜렷하다. 이러한 변화는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제기되는 계파 간 갈등설과 이른바 ‘명청 갈등’으로 불리는 지도부 내 불협화음이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80% 이상이 국정 운영에 대해 강한 부정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은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무당층의 비율이 여전히 10%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거대 양당 모두가 국민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으로 촉발된 행정 신뢰도 하락과 집권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전당대회 결과와 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여론의 향방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