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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조국 vs 이준석, 아이돌 '노' 자 하나에 정치권 격돌

 경상도 방언의 일상적 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연예계를 넘어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신인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사용한 "무섭노"라는 표현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하 용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발단이 됐다. 해당 발언은 본래 경남 거제 출신인 원이가 자연스럽게 내뱉은 혼잣말이었으나, 일부 창작자와 정치인이 이를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언어의 맥락보다 특정 어미의 형태에 집중된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검열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치권은 즉각 이 사안을 공론화하며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사투리 사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낙인을 찍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긴급 여론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특정 지역의 고유한 언어 습관을 사상 검증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묻겠다며 500명 규모의 샘플 조사를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아이돌 보호 차원을 넘어 언어의 자유와 지역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를 지키겠다는 정치적 행보로 풀이된다.반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해당 용어가 지닌 역사적 맥락과 오용 사례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전 대표는 특정 커뮤니티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어미를 붙여 사용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영남 지역의 실제 어법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준어 문장 뒤에 무분별하게 붙는 '노'와 실제 방언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시각은 대중문화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여권 내에서도 이번 논란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일상적인 방언 사용을 기계적으로 특정 성향의 표현으로 몰아세우는 현상에 대해 깊은 환멸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당의 지도자가 사투리 한 마디에 사상 검증의 잣대를 대는 것은 대중을 편 가르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조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지역구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보수 진영은 이번 논란이 지역 차별이나 문화적 억압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언어학계에서는 동남 방언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경상도 사투리에서 '노'는 의문문뿐만 아니라 감탄이나 독백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어미라고 설명한다. 원이의 경우처럼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혼잣말로 내뱉는 표현은 전형적인 방언의 용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단어의 형태만을 보고 공격하는 '낙인찍기'가 멈추지 않고 있어,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우선시되는 세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리센느의 소속사와 팬들은 이번 논란이 멤버 개인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원이가 스물두 살의 어린 나이에 고향 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극우 성향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은 가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개혁신당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번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사투리 사용의 정당성을 묻는 이번 조사는 향후 대중문화 예술인의 언어 사용 가이드라인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