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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근정전 앞 담배 연기…경복궁 관람 예절 또 도마에

경복궁에서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흡연 금지와 출입 제한 등 기본 관람 수칙을 어기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 왕조의 대표 궁궐이자 국가유산인 경복궁에서 반복되는 무질서 행위에 대해 현장 관리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일부가 근정전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관람객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외국인 남성 3명이 경복궁 안에 앉아 흡연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본 시민들은 “궁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경복궁은 전 구역이 금연 구역에 해당한다. 궁궐 곳곳에는 관람객이 지켜야 할 수칙과 금연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관광객이 이를 무시한 채 흡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쉼터 주변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기도 했다.흡연 장면이 확인된 관광객들은 관계자에 의해 현장에서 퇴장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이 흡연 여부를 묻자 중국인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담배를 피울 줄 모른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관광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지에서는 모두 금연”이라고 안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한 관광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담당자도 중국 관광객들에게 설명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관광객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안내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문제는 흡연만이 아니었다. 일부 외국인 관광객은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거나, 손대지 말라는 안내가 있는 시설물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단순한 관람 예절 위반을 넘어 관리 사각지대 문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관람객은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고, 누구나 지켜야 할 공중도덕이 있다”며 “한국인이 외국에서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받듯이, 한국을 찾은 관광객도 국내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주요 관광지의 관람 질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안내문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국어 안내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 순찰과 즉각적인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궁궐처럼 역사적 가치가 큰 공간에서는 관람객의 편의뿐 아니라 문화유산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