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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박근혜 한마디에… 8일 만에 단식 멈춘 장동혁

 '쌍특검법' 수용을 외치며 시작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8일간의 단식 농성이 막을 내렸다.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을 선언한 직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히려 더 길고 큰 싸움의 시작을 예고했다. 이번 단식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고 없는 방문과 간곡한 요청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를 통해 이뤄지며 한 편의 정치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단식 8일째, 국회 본관 농성장에 예고 없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수척해진 장 대표의 손을 잡은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회복해야 더 큰 싸움을 할 수 있다"며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장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면서 8일간의 극한 투쟁에 마침표를 찍었다.그러나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은 투쟁의 끝이 아니었다. 그는 지지자들 앞에서 "육신의 단식은 멈추지만, 부패한 정권과 거대 야당의 폭정을 향한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자신의 단식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국민적 저항이 이제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전선을 국회 밖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번 단식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장 대표는 단식을 통해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결국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명분과 건강 악화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단식이 장기화될 경우 실익 없이 리더십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장 대표에게 투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정치적 출구를 열어준 셈이다.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장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한껏 고조된 여야의 대치 국면은 '쌍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예고한 '더 길고 큰 싸움'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이번 단식이 향후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