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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이란 핵시설 인근 폭발, 전면전 치닫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엿새째를 맞이하며 전면전의 문턱에 다다랐다. 양국은 기존에 합의했던 종전 양해각서의 구속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서로의 본토와 주요 군사 거점을 향해 고강도 폭격을 퍼붓고 있다. 특히 미군이 이란 남부 해안가를 넘어 내륙 깊숙한 지점까지 공습 표적을 확대하면서 이란 전역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란 역시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로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서며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미 중부사령부는 민간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방해하는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밀 유도 무기를 동원한 파상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공습은 반다르 아바스와 아흐바즈 등 이란 남서부의 주요 항구 도시들에 집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시설인 어린이 병원 인근까지 포탄이 떨어지는 등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군은 이란의 해군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를 정밀 타격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거둬내겠다는 강력한 군사적 의지를 드러냈다.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란군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주변국에 주둔 중인 미군 시설을 향해 자폭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날려 보내며 보복에 나섰다. 이로 인해 이란 내륙 곳곳에서도 방공망 가동에 따른 폭발음이 잇따랐으며, 특히 핵 시설과 미사일 개발 기지가 밀집한 파르친 인근까지 폭음이 들리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세계 에너지 보급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평소의 10% 수준으로 급감하며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에서는 지상군 투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참모들은 현재의 공습 위주 작전을 넘어 호르무즈 인근의 주요 섬들을 장악하거나 지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 지상군을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개월 넘게 이어온 분쟁을 미국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조기에 종결짓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되지만, 자칫 중동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게 할 확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교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양측은 외교적 수사로 상대방의 의중을 살피는 신경전을 병행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미국과의 협상 계획이 없으며 오직 국가 방위에만 전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란 의회 내부에서는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라는 도구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역시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타격을 병행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언급하며, 이란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명분을 찾는다면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음을 시사했다.국제 사회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조속한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요동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경로가 막히면서 물류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양측에 무력 사용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지상전 투입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폭발할지, 아니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지는 향후 며칠간의 전개 상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