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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졸업장 받았더니 경쟁자가 AI '중국 취업난'

 중국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실업률 상승과 채용 환경 변화 속에서 심화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신규 구직자는 늘어나는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가 확산하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 청년실업률은 두 달 연속 상승해 지난 8월 18.9%를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실제 고용 상황이 공식 지표보다 심각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체감 취업난만으로 실제 실업률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통계의 조사 대상과 산정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한다.취업 시장의 경쟁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는 대규모 대학 졸업 인구다. 보도에 제시된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 예정자는 1천270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의 채용이 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기존 취업 준비생과 신규 졸업생 사이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선택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학업과 수험 기간이 늘어날수록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노동시장 진입 시점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진학 이후에도 채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직 부담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채용의 안정성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기업이 졸업 시기에 인턴을 대거 선발한 뒤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하지 않거나, 입사 직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장쑤성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는 대졸 신입사원 440명을 채용한 뒤 한 달여 만에 107명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입사가 장기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청년들이 경력을 안정적으로 쌓기 어렵다.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자의 협상력이 약해지면 근로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장시간 근무와 부족한 휴식 등 열악한 노동환경도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배달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의 확대는 이러한 고용 상황과 맞물려 있다. 중국 신경제연구센터는 플랫폼 종사자가 지난해 2억8천만 명에서 올해 3억2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전망에서는 플랫폼 종사자가 도시 전체 고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플랫폼 일자리는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규모가 커진다는 사실만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소득의 안정성, 실제 노동시간, 휴식 보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규직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부족해진 결과인지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AI 확산은 청년 고용에 추가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기업이 신규 인력을 뽑는 대신 AI로 일부 업무를 처리하면 초급 인력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보도에 인용된 상하이과학기술대 연구진은 2022년부터 중국 주요 채용 플랫폼 5곳의 구인 공고 약 7억 건을 분석했으며, AI 도입과 관련한 채용 수요 감소가 경력 1~3년 인력에서 특히 두드러졌다고 밝혔다.초급 일자리의 축소는 당장의 실업 문제를 넘어 경력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첫 직장에서 실무를 배우고 숙련을 높일 기회가 줄어들면, 이후 경력직 채용에 도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뿐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 업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진입 경로가 중요한 이유다.중국 청년층의 고용난은 구직자 증가, 불안정한 채용 관행, 노동환경 문제, AI에 따른 업무 재편이 겹친 복합적인 문제다. 실업률 변화와 함께 신규 채용 규모, 고용 유지 여부, 임금과 노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동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고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