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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성평등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도입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제도가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격 취득 전 범죄경력 조회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 결과서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후에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러한 절차는 아이돌봄사로 활동할 인력의 자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시행으로 민간 아이돌봄기관도 지자체 등록을 통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민간 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인력의 신원 확인이나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며,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선택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2015년 47.2%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40대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으며, 부부 10쌍 중 6쌍이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