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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의대생들, 군의관 대신 현역병 택한다

 의사 면허를 가진 의대생들이 군의관 대신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군 의료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복무 기간은 절반으로 짧고 월급은 크게 오른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하면서, 유사시 장병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군의관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충격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임관할 신임 군의관은 304명에 불과해, 692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56%나 폭락했다. 반면 올해 전역하는 군의관은 745명에 달해, 산술적으로만 약 400여 명의 의료 인력이 군에서 순감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복무 기간과 처우의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36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과 달리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긴 복무 기간을 감수하더라도 경력 단절을 막고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를 기대하며 군의관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실제로 2020년 150명에 그쳤던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는 지난해 2,895명으로 20배 가까이 폭증했다.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이 99%를 차지했다. 1년 반 먼저 사회에 진출해 전문의 경력을 쌓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선 것이다.문제는 군 당국의 대처 방식이다. 국방부는 군의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전방 대대급 부대의 군의관 편제를 없애고, 여단이나 사단 등 상급 부대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장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장병들 곁에서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제공해야 할 의사를 빼겠다는 구상이다.이는 전투 부상자 사망의 90%가 부상 후 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전장 의료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일선 전투 부대의 의료 공백은 곧바로 장병의 생명권 위협과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