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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미 해병대도 뚫지 못하는 이란의 '불침 항모' 방어선

 세계 경제의 혈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손아귀에 넘어가면서 미국의 패권이 7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고 일방적인 통행료 징수에 나섰지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는 상황은 과거 대영제국의 몰락을 알린 '수에즈 모멘트'의 재현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란은 핵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용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는 초강수를 두었다.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등급을 매겨 통행료를 부과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과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여 전쟁으로 파괴된 군사 시설 복구와 전력 증강에 나설 계획이다.해협 봉쇄의 여파는 즉시 전 세계를 덮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차질이라고 경고할 만큼 원유 공급이 급감하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35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유가 폭등과 그로 인한 최악의 인플레이션 공포에 직면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란이 통행료 결제 통화로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를 지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페트로 달러' 체제를 붕괴시키고 미국의 금융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중국을 등에 업고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를 흔들려는 이 시도는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선 패권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미국은 이란 지도부 제거 등 군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을 탈환하지 못하면서 전략적 패배에 직면했다. 쇠락하는 강대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다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마이크로 군사주의'의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에 내준 채 전쟁이 끝난다면, 미국의 국제적 위신 추락은 불가피하다.미국에게 남은 군사적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 이란이 해협을 따라 구축한 7개의 섬으로 이어진 '아치형 방어선'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릴 만큼 견고하다. 이 섬들을 점령하기 위한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기에, 미국은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진 채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