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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아이 낳은 엄마는 죄인? 저출산의 숨겨진 진실

 출산 이후 여성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또 다른 출산을 가로막는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아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진 산모들이 결국 둘째, 셋째를 포기하는 현상이 데이터로 확인되면서 산후 정신건강 문제가 저출산 위기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산후우울증 유병률은 불과 7년 사이 2.3배 이상 급증했으며, 출산을 경험한 여성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일시적인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닌,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 대다수가 직면하는 보편적인 위기임을 시사한다.산모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고통의 근원은 복합적이다.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회복되지 않는 몸 상태가 일차적 원인으로 꼽히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닥쳐온다. 밤낮없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24시간 육아, 즉 '독박 육아' 환경과 이전과 달라진 자신의 외모는 여성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깊은 고립감으로 몰아넣는다.결국 이러한 정신건강의 위기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인구 문제로 직결된다. 결혼 당시에는 자녀 계획이 있었더라도, 출산 후 겪은 극심한 우울감과 무력감은 추가 출산 계획을 철회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행복이 아닌 고통으로 기억되면서, 또 다른 출산을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심각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은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산모 정신건강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전국 73개 보건소라는 제한적 울타리에 갇혀 있으며, 우울감을 호소하더라도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는 문턱은 여전히 높다.이에 연구진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치료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군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조기 개입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강화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전면적인 확대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