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호남은 지금 '전쟁 중'…민주당 vs 무소속·혁신당 대격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막이 오르자마자 호남권 기초단체장 선거구가 유례없는 격전지로 변모하며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난한 우세를 점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군 단위의 기초권력 지형에서는 무소속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공세가 거세지며 민주당의 일당 독점 구도에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형국이다.전남 지역의 후보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체 22개 시·군 중 무소속 후보 비중이 40%에 육박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뒤 독자 노선을 택한 현역 단체장들이다.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춘 이들이 민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면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정가의 불문율이 사실상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순천과 강진 등 전남 주요 지역의 여론조사 지표는 이미 요동치고 있다. 순천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거나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강진과 진도 역시 무소속 후보들의 강세가 뚜렷해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유권자들이 정당의 간판보다는 인물의 행정 경험과 지역 밀착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이른바 '호남 메기론'도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담양과 함평 등지에서 혁신당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와 1%포인트 미만의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으며, 신안에서는 오히려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내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에 실망한 호남 민심이 대안 세력으로서 혁신당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전북 지역 역시 민주당의 우위 속에서도 견제 심리가 작동하며 야권 후보들의 추격이 매섭다. 남원과 부안 등지에서 혁신당 후보들은 20~30%대의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비민주당 후보들이 기초단체장 선거와 연계한 집중 유세를 펼치면서 지역 전체의 선거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균열의 근본 원인으로 민주당의 공천 잡음과 일당 독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지목한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이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왔고, 이것이 무소속과 신생 정당의 약진으로 이어지는 반사 이익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진행될수록 각 진영의 세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호남 기초권력의 최종 향방은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까지 안갯속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