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예비부부 울린 BTS, 경찰이 구한다

오는 21일, '21세기 비틀즈'로 불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규모 컴백 공연으로 서울 광화문 일대가 마비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같은 날 인근에서 백년가약을 맺는 예비부부를 위해 경찰이 이례적인 '하객 수송 작전'에 나선다. 세계적인 스타의 공연과 인륜지대사인 결혼식이 겹치며 발생한 난감한 상황을 경찰의 기지로 해결하게 된 것이다.2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BTS는 21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컴백 무대를 갖는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부터 광화문 일대는 팬들과 취재진 등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안전을 위해 광화문역, 시청역, 경복궁역 등 주요 지하철역은 인파 밀집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유력하며, 시내버스 역시 우회 운행이 확정됐다.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화문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셈이다.문제는 이날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인근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한 예비부부였다.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이 '교통지옥'과 겹치면서, 하객들이 예식장에 도착조차 못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인파가 몰릴 경우 인근 을지로입구역마저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이 커, 하객들은 을지로3가역에서 내려 1km가 넘는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예비부부 측은 공연 주최 측과 서울시 등에 이 같은 고충을 토로하며 대책을 호소했으나, 뚜렷한 이동 지원 방침을 듣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딱한 사정을 접한 서울경찰청이 해결사로 나섰다. 경찰은 내부 회의 끝에 '민생 치안'과 '시민 편의' 차원에서 경찰 기동대 버스를 투입해 하객들을 직접 실어 나르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집회 관리나 경비 목적이 아닌, 개인의 경조사를 위해 경찰 버스가 '셔틀'로 변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경찰은 예식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3가역에서 예식장이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구간에 경찰 버스를 집중 배차해 하객들을 안전하게 이송할 계획이다. 예비부부 측 역시 경찰의 이 같은 제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동의했다.경찰 관계자는 "결혼식이 열리는 오후 4시는 공연 대기 인파로 인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라며 "일반적인 교통 통제 상황에서는 하객들이 식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노약자 하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중한 결혼식이 축복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경찰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버스 운용 대수와 배차 간격 등을 최종 조율 중이다. BTS의 화려한 귀환 속에서 자칫 묻힐 뻔했던 한 쌍의 결혼식이 경찰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무사히 치러질 수 있게 됐다.한편, 경찰은 이날 BTS 공연과 관련해 광화문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우회 도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