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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李대통령의 '백년해로' 약속, UAE와 손잡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실세로 불리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5일 청와대에서 만나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이뤄진 후속 조치로, 양국 관계의 속도감 있는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UAE는 100년을 함께할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또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안부를 물으며 국빈 방한을 공식적으로 초청, 양국 정상 간의 긴밀한 유대를 재확인했다.칼둔 청장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긴다며 각별한 친밀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초청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한국 측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상 방문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양측의 논의는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보였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공동 개발, 기술 이전, 현지 생산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약 2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방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경제 협력의 규모는 더욱 방대하다. 초기 투자금만 30조 원에 이르는 UAE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원자력발전소 협력 모델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청신호로 해석된다.칼둔 청장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에서 논의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