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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대전 한화에어로 폭발로 5명 숨져… DNA로 신원 확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폭발과 화재의 충격이 워낙 커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도 지연되면서 유가족과 동료들은 병원 안치실 앞에서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지난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5명이 숨졌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1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고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사망자들의 시신은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과 유성구 선병원 등 두 곳으로 나뉘어 안치됐다. 그러나 폭발 위력과 이후 발생한 화재로 시신 훼손이 심해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병원에 안치된 시신에는 이름 대신 안치 순서에 따라 1번, 2번, 3번이라는 임시 번호가 붙었다.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사망자 2명도 같은 이유로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유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안치실 주변을 떠나지 못한 채 신원 확인 결과를 기다렸다. 가족들은 시신을 직접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망자의 DNA와 유가족 DNA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르면 2일 중 신원 확인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오전 11시 17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소방 인력 100여명과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화재 발생 약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불은 오후 1시 7분쯤 완전히 꺼졌으며, 대응 1단계는 오후 1시 8분 해제됐다.이번 화재로 지상 1층 규모의 건물 1동이 전소됐다. 불에 탄 건물의 면적은 544㎡로 파악됐다. 사망자들은 모두 폭발이 일어난 사업장 내부에서 발견됐다.숨진 근로자들은 생산팀 소속 현장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명은 20대 계약직 근로자였고, 나머지 3명은 정규직 근로자였다. 정규직 사망자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사고 당시 작업 내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폭발이 발생한 공정과 현장 내 위험물 관리 실태, 작업자 배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사고는 방산·항공 분야 주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라는 점에서 향후 산업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