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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초6부터 고3까지, 청소년 건강 '빨간불'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잃어버리고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간 동일 집단을 추적 조사한 결과,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흡연과 음주 경험은 급증하는 반면 신체활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은 심각하게 퇴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업 중심의 환경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임을 시사한다.특히 흡연 행태의 변화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초등학교 시절 0.35%에 불과했던 담배 제품 경험률은 고등학교 졸업반에 이르러 12%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주목할 점은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를 선호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섞어 사용하는 중복 흡연 비중이 단독 사용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의 대안이 되기보다 오히려 니코틴 의존도를 높이고 흡연의 문턱을 낮추는 확장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음주 문화 역시 고등학교 진학 시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 평생 한 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고3 기준 10명 중 7명에 달했으며,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신규 음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유해 물질 노출 빈도의 증가는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 중독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범사회적인 차단의 노력이 절실하다.신체 건강 지표의 악화는 더욱 뚜렷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결식률은 두 배 가까이 뛰었고, 과일이나 우유 같은 필수 영양소 섭취는 반토막이 났다. 대신 패스트푸드와 단맛 음료가 그 자리를 채우며 영양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운동량 또한 급감하여 하루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고3 학생은 10% 남짓에 불과했다. 입시 준비로 인해 운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결과다.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고3 여학생의 경우 중등도 이상의 불안장애를 겪는 비율이 남학생의 두 배를 넘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역시 여학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춘기 이후 심리적 요인이 내재화되는 경향과 더불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소통에 민감한 여학생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학업 스트레스와 외모 지상주의, 또래 관계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셈이다.보건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청소년 건강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보건학적 경고등으로 규정했다.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학년 전환기별로 특화된 금연·금주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건강 악화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