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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현지누나' 향하는 칼끝, 대통령실 정조준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현지누나' 논란에 대해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서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과 관련해 언급된 인물로 지목되자, "나는 유탄을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는 김 전 비서관과 문 의원의 부적절한 대화로 인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김 실장은 자신이 대통령실의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쥐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이번 사태와 자신을 연관 짓는 것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이번 논란의 여파로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치권의 파장은 오히려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김 전 비서관의 사퇴를 두고 핵심 인물인 김현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김 전 비서관의 사퇴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이번 인사 청탁 의혹의 본질이 김 전 비서관 개인의 일탈이 아닌, 대통령실 내부의 구조적인 인사 시스템 문제와 특정 인물의 과도한 영향력에 있다고 보고 있다.야권의 공세는 김현지 실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 농단의 장본인은 김현지인데 왜 사의 표명을 김남국이 하나"라고 반문하며, 김 전 비서관의 처지를 '왕세자 대신 매를 맞는 태동'에 비유했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대통령실의 대응을 신랄하게 비꼰 것이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 사안의 중심은 김남국이 아니라 김현지"라고 못 박으며, 익숙한 꼬리 자르기와 시간 끌기 수법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야당들은 일제히 김 실장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사퇴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야권이 이처럼 김현지 실장을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하는 배경에는 그의 오랜 정치적 이력과 대통령실 내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28년간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을 맡았다가 장·차관 인사에까지 관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현지누나'라는 짧은 언급만으로도 그가 여전히 인사 문제에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야권은 이를 고리로 삼아 대통령실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