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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 도전과제, 성공할까?

 조국혁신당은 대선에서부터 '3년은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재의요구권 제한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헌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여권은 선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헌 논의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의 개헌 시도들도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쇄신한다더니” 제주경찰, 또 내부 비위로 흔들

제주경찰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으로 수뇌부 교체라는 초유의 후폭풍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현직 간부 경찰관의 갑질·성희롱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전국에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내린 상황에서도 비위 의혹이 반복되면서, 제주경찰의 문제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조직 체질의 문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50대 A경감은 최근 20대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갑질을 했다는 신고로 감찰 대상에 올랐다. 제주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경감을 기존 근무지에서 분리해 외곽 파출소로 전보한 상태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건 자체를 넘어 그 시점에 있다. 제주경찰은 앞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으로 거센 질타를 받았다. 당시 논란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의 신뢰성과 지휘부의 관리 책임 문제로 번졌다. 결국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였던 고평기 전 제주경찰청장은 책임론 속에 승진이 무산됐다.새 지휘부 출범 직후 불거진 이번 의혹은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에게도 적잖은 부담이다. 김 청장은 지난 3일 취임하며 조직 안정과 기강 회복이라는 과제를 떠안았지만, 부임 초반부터 내부 비위 논란이 터지면서 쇄신의 출발선부터 시험대에 섰다. 인사 교체만으로 무너진 신뢰를 되살릴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제주경찰을 둘러싼 비판은 조직 문화 문제로도 향한다. 전문가들은 제주가 지리적·사회적 특성상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되기 쉽고, 지역 인맥이 내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주경찰은 폐쇄성이 강한 조직으로 평가된다”며 “지역 출신 경찰관들이 조직 문화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지휘부가 더 적극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찰청의 공직기강 특별경보도 무색해졌다. 경찰청은 최근 잇단 경찰 비위와 제주 실종사건 논란 등을 계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경보 기간 안팎으로 비위 사건은 계속됐다. 충북에서는 50대 경찰관이 술에 취해 가족에게 위해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입건됐고, 서울에서는 현직 경찰 간부가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여기에 제주경찰의 갑질·성희롱 의혹까지 더해지며 경보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었다.전문가들은 ‘특별경보’라는 단기 처방만으로는 반복되는 비위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직원에게 일시적으로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장의 권위적 문화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내부 신고에 대한 불신까지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일회성 경보 발령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체험형으로 운영되는 비위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교육이나 공문 전달을 넘어 실제 상황을 전제로 한 훈련, 상급자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 피해자 보호 중심의 감찰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제주경찰은 이제 또 하나의 감찰 결과를 기다리는 수준을 넘어섰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과 간부 비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조직 내부의 지휘 체계, 인사 문화, 신고 대응 시스템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새 청장 체제의 첫 과제는 단순한 분위기 쇄신이 아니라, 반복되는 비위가 왜 제때 걸러지지 않았는지를 밝히고 재발을 막을 구조를 만드는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