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정부가 무능하다" 박성태 실장, 신랄한 비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정부의 무능'이라며 심각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7월 1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특히 부산엑스포 실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정부의 역량 부족을 비판했다.

 

박 실장은 "여사가 3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받은 사실은 중요한 문제였고, 2023년 말부터 거대한 국가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이에 대한 정리된 입장과 기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진석 실장이 기록물을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주장한 사례를 예로 들며 혼란스러운 입장 변화를 비판했다.

 

박 실장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 맞춰야 할 멘트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정부의 처음부터 명확한 입장과 솔루션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 여부나 포장지 사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버릴 수 있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실장은 "부산엑스포 실패 이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그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며 "당시 기업 관계자들은 실패를 예상했으나 대통령의 담화는 예측보다는 실수로 표현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어려움을 예상하지 않고 뛰어들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박 실장은 "대통령실의 인재들이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들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이러한 일관성 없는 무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조대왕함의 위용… 림팩 '작전 두뇌' 한국이 맡다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대표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직책을 수행하며 국격의 변화를 증명했다. 이번 훈련의 실질적인 야전 지휘관 역할을 맡은 김인호 소장은 하와이 진주만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군의 높아진 위상을 가감 없이 전했다. 과거 외국 해군으로부터 '귀여운 해군'이라 불리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미 3함대사령관으로부터 완벽한 팀워크를 갖춘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은 훈련에 참여한 다국적 함정과 항공기의 해상 작전을 총괄 통제하는 핵심적인 자리로, 미국 이외의 국가가 이 직책을 맡는 것은 역대 네 번째에 불과하다. 김 소장은 아시아 최초의 사령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이번 임무 수행이 현재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연합 해양작전 능력을 검증하고 강화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해군이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지휘를 하는 주체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의미한다.우리 해군은 1988년 참관국으로 시작해 30여 년간 꾸준히 림팩에 참여하며 작전 역량을 쌓아왔다. 해상전투지휘관과 원정강습단장 등 단계별 지휘 보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국제적 신뢰를 얻었고, 마침내 올해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김 사령관은 림팩을 '해군의 올림픽'에 비유하며, 진주만에 집결한 세계 각국의 첨단 전력 사이에서 당당히 지휘권을 행사하는 우리 군의 모습이 곧 대한민국 해군력의 현주소라고 설명했다.이번 훈련에는 정조대왕함과 도산안창호함 등 국내 기술로 건조된 최신예 함정들이 투입되어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 사령관은 우수한 무기체계와 성능을 갖춘 우리 함정들이 각국 지휘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전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 기술력까지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육상 지휘소인 태평양전투지휘소 내부가 한국 언론에 최초로 공개되면서, 24개국 참모진을 진두지휘하는 한국군 사령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확인되기도 했다.철저한 보안 속에 공개된 지휘소 내부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각국에서 파견된 200여 명의 참모진이 한국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상황실 정면의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하와이 인근 해상의 모든 전력 배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났고, 김 사령관은 그 중심에서 연합 작전의 '두뇌' 역할을 수행했다. 현장 참모들은 외국 군인들이 한국 사령관의 지시를 꼼꼼히 메모하며 주목하는 모습에서 우리 해군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한다고 입을 모았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견제 목적설에 대해 김 사령관은 림팩이 다국간 신뢰 구축과 항행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정례적인 훈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보다 해양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을 증진하고 연합 전력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훈련의 본질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국 해군은 이번 림팩을 통해 확보한 지휘 경험과 연합 작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역량을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