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130시간 많은 한국, 주4일제 시행에 과반수 찬성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 4일제 네트워크가 진행한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찬성 비율은 63.2%에 달했다. 특히 정규직에서는 64.5%, 20대에서는 7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 4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하여 개선해야 할 사업장으로는 열악한 환경의 교대제 사업장이 6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산업재해 위험이 큰 사업장과 저임금 중소기업이 뒤를 이었다. 네트워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에게 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도 이를 도입하는 상황이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0시간 많았다. 이에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68.1%가 찬성했으며, 연차휴가 확대와 연장근로 한도 하향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특히 파견 용역 근로자의 81.8%가 노동시간 개편에 동의했다.

 

박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를 통해 저출생, 내수 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9월 9일에 주 4일제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역대 최악의 곰 습격에…결국 일본에서 '이 보험'까지 나왔다

 일본에서 역대 최악의 곰 습격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전례 없는 보험 상품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인 도쿄해상보험은 다음 달부터 '곰 침입 시 시설 폐쇄 대응 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정식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곰의 출몰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업계 최초의 시도로, 곰 문제가 단순한 인명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업계 최초로 출시되는 이 '곰 보험'은 곰의 출몰 가능성이 높은 산간 지역의 관광 및 레저 시설을 주요 가입 대상으로 한다. 사전 예약이 필수적인 골프장, 캠핑장, 호텔, 그리고 일본 전통 숙박업소인 료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상 범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만약 곰이 시설 내에 침입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로 인해 고객들의 예약이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상한다. 또한, 추가적인 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기 울타리 같은 위협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과, 직원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통근 수단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한다.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곰이 실제로 시설 내로 침입한 장면이 담긴 방범 카메라(CCTV) 영상이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시설 인근에서의 목격담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한 영상 증거를 제출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곰 출몰로 인해 휴업을 결정했을 경우, 이를 공식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보험금은 최대 1,000만 엔(약 9,4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연간 보험료는 10만 엔에서 50만 엔(약 94만 원~469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이처럼 전례 없는 보험 상품이 등장한 배경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곰 습격 피해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단 7개월 동안 곰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무려 196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단풍철인 10월 한 달 동안에만 8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결국 민간 보험사까지 나서서 '곰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도쿄해상 측은 내년까지 약 300건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이색 보험이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