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130시간 많은 한국, 주4일제 시행에 과반수 찬성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 4일제 네트워크가 진행한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찬성 비율은 63.2%에 달했다. 특히 정규직에서는 64.5%, 20대에서는 7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 4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하여 개선해야 할 사업장으로는 열악한 환경의 교대제 사업장이 6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산업재해 위험이 큰 사업장과 저임금 중소기업이 뒤를 이었다. 네트워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에게 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도 이를 도입하는 상황이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0시간 많았다. 이에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68.1%가 찬성했으며, 연차휴가 확대와 연장근로 한도 하향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특히 파견 용역 근로자의 81.8%가 노동시간 개편에 동의했다.

 

박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를 통해 저출생, 내수 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9월 9일에 주 4일제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 중국 눈치 보다 대만에 '외교 결례'…'중국(대만)' 표기 논란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시스템에 사용된 '중국(대만)' 표기를 두고 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정을 요구하며 양측 간에 미묘한 외교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최근 자국 여행객의 신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는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대만인의 국적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입국 절차상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은 대만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양측의 민간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표기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만 외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화민국(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는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자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 대만대표부를 통해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신속한 수정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실무적 착오를 넘어 대만의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강력한 외교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독립적인 국가로 표기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실제로 다국적 기업이나 각국 정부를 상대로 대만을 '중국 대만' 혹은 '중국령 타이베이' 등으로 표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왔다. 한국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중국(대만)'이라는 표기를 사용한 것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 정부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과 대만과의 실질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결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작은 표기 하나가 동아시아의 복잡한 외교 관계와 주권 문제가 얽힌 민감한 시험대가 된 모양새다. 대만 측의 거듭된 수정 요청에도 한국 정부가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만은 깊은 우정을 맺고 있는 한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표기로 대만인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번 표기 문제가 양국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