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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받는 사람 적게, 많이 받는 사람 많이' 공무원 인상률 일괄 적용에 반발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0%로 결정했지만,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8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이 예산안이 심의·의결되었다.2024년 9급 공무원의 월급은 약 232만 원으로, 최저시급 기준의 일반 근로자 월급보다 26만 원 정도 많다. 그러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20~30대 공무원의 47%가 중도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그 이유로는 낮은 임금이 69%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낮은 인상률 외에도 공무원 보수 구조의 불균형이다. 공무원들은 '인상률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 권고를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3.0%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2024년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월 193만 3000원으로, 월 5만 6100원의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공직을 떠나는 이유가 단순히 임금 문제만이 아님을 시사한다.

 

'통일교 특검'이 뭐길래…결국 빈손으로 끝난 협상

 2026년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파행 위기에 놓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안건을 조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핵심 쟁점인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여야는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현재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커 안건조정위원회에서조차 처리가 보류되는 등 이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번 원내대표 회동은 이 매듭을 풀기 위한 시도였지만, 오히려 갈등의 골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이에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의사 진행을 전면 저지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본회의장이 극한 대치의 전쟁터가 될 것을 예고한 셈이다.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정작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날 회동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약 35개의 민생 법안 상정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특검법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했다.일단 여야는 본회의 당일인 15일 오전에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밤샘 회동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새해 첫 본회의부터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