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반려동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되나? '반려동물세 도입' 검토

 반려가족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는 시대, 정부와 국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2024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안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의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논의되는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2010년 17.4%였던 반려동물 보유 인구 비율이 2020년에는 27.7%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 및 유기 동물 보호 등에 드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어,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는 국민에게 관련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개 식용 금지 계획으로 인해 약 45만 마리의 개가 농장에서 풀려나게 되며, 이와 관련된 처리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지방 정부들이 '반려견세(Hundesteuer)'라는 지방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서도 유사한 반려동물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세금 부과에 대한 반려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실제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반려동물세 신설이 오히려 동물 유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밝혔다.

 

송성문 미친 주루, 샌디에이고 서부지구 2위 등극

 미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한국인 빅리거들의 발야구가 승부의 향방을 갈랐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13일 미 캘리포니아주 펫코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 경기에서 승부의 쐐기를 박는 끝내기 득점을 올리며 팀의 4-3 역전승을 견인했다. 경기 초반 밀워키의 홈런포에 밀려 고전하던 샌디에이고는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송성문의 과감한 주루 플레이 덕분에 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샌디에이고는 이번 승리로 5연승 휘파람을 불며 서부지구 단독 2위 자리를 꿰찼다.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샌디에이고는 2회와 3회 잇달아 실점하며 0-2로 끌려갔으나, 보가츠의 솔로 홈런과 크로넨워스의 적시타를 묶어 8회 말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정규 이닝 내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연장 10회를 지나 11회에 접어들어서야 승부치기 주자를 활용한 본격적인 두뇌 싸움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밀워키와 샌디에이고는 각각 배지환과 송성문이라는 한국인 대주자 카드를 꺼내 들며 승부수를 던졌다.먼저 기세를 잡은 쪽은 밀워키였다. 11회 초 승부치기 주자의 대주자로 투입된 배지환은 좌측 담장 깊숙한 타구가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스피드로 홈까지 질주해 팀에 리드를 안겼다. 배지환의 빠른 발은 밀워키 벤치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밀워키는 이어진 만루 기회에서 추가점을 뽑아내지 못하며 불안한 1점 차 리드를 유지한 채 운명의 11회 말 수비에 임해야 했다. 배지환의 역전 득점이 빛바랜 순간은 곧이어 찾아온 샌디에이고의 반격에서 시작되었다.샌디에이고 벤치는 1사 3루 기회에서 송성문을 대주자로 기용하며 맞불을 놓았다. 희생플라이로 3-3 동점이 된 상황에서 송성문의 진가가 드러났다. 루이스 캄푸사노의 타석 때 송성문은 상대 포수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2루 도루에 성공하며 득점권 찬스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도루 성공 직후 이어진 캄푸사노의 우전 안타 때 송성문은 망설임 없이 3루를 돌아 홈으로 쇄도했다. 상대 우익수의 송구가 홈으로 향했지만, 송성문의 슬라이딩이 찰나의 순간 더 빨랐다.현지 매체와 구단은 송성문의 주저 없는 판단력에 찬사를 보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송성문이 송구보다 먼저 홈플레이트를 찍는 장면을 집중 조명하며 샌디에이고의 극적인 승리를 타전했다.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역시 송성문의 가속 페달이 팀을 살렸다는 문구와 함께 환호하는 장면을 게시했다. 단순히 빠른 발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읽고 과감하게 몸을 던진 송성문의 주루 지능이 샌디에이고 팬들을 열광시킨 것이다.이번 승리는 샌디에이고에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밀워키와의 홈 3연전을 싹쓸이하며 상승세를 이어간 샌디에이고는 지구 라이벌 애리조나를 밀어내고 포스트시즌 진출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65승 고지에 선착한 팀의 상승세 주역으로 송성문이 우뚝 서면서, 향후 주전 경쟁에서도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국인 선수 두 명의 발끝에서 시작된 연장 혈투는 송성문의 헤드퍼스트 슬라이딩과 함께 샌디에이고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