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48시간 동안 13번 운항'... 참사 전 사고기의 충격적인 스케줄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운항 중인 동일 기종 101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6개 항공사가 운영 중인 보잉 737-800 전체에 대해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해당 기종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운항되는 기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고 항공사인 제주항공이 보유한 보잉 737-800이 39대로, 국내 항공사 중 최다 보유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항공기의 운항 빈도로, 참사 발생 전 48시간 동안 무려 13회나 운항했으며, 8개 공항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보잉사 관계자 2명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 2명이 한국에 파견됐다. 현재 사고기의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된 상태다. 다만 2개의 블랙박스 중 1개가 외관 손상을 입어, 우선 데이터 추출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팀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조종사의 비상선언 시점, 복행 결정 과정, 그리고 활주로 초과 충돌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항공 측은 "사고 항공기의 마지막 정기점검이 사고 발생 10일 전에 실시됐다"고 밝히며,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잦은 운항 스케줄과 정비 체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스마트워치·걸음수 앱, 이제 정부가 성능 인증한다

 스마트워치나 체성분 측정기, 각종 건강관리 앱 등 일상 속 디지털 건강기기의 신뢰도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대가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비의료용 건강관리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제도를 담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심박수나 산소포화도, 걸음 수 등을 측정하는 모바일 앱이나 스마트 기기가 대표적인 예다. 지금까지는 이들 제품의 성능이나 정확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이번 제도의 핵심은 '성능인증제'의 도입이다. 제조·수입 업체가 자사의 제품에 대해 성능 검사를 신청하면,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포장이나 광고에 공식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이를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우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심박수, 체성분, 걸음 수 등 활용도가 높은 지표를 측정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식단 관리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제품까지 점차적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제조·수입 업체는 관련 정보를 식약처에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어 투명성을 높인다.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성능이나 효과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매 중지나 회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정부 인증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과 같이, 공신력 있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들이 디지털 건강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