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48시간 동안 13번 운항'... 참사 전 사고기의 충격적인 스케줄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운항 중인 동일 기종 101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6개 항공사가 운영 중인 보잉 737-800 전체에 대해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해당 기종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운항되는 기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고 항공사인 제주항공이 보유한 보잉 737-800이 39대로, 국내 항공사 중 최다 보유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항공기의 운항 빈도로, 참사 발생 전 48시간 동안 무려 13회나 운항했으며, 8개 공항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보잉사 관계자 2명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 2명이 한국에 파견됐다. 현재 사고기의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된 상태다. 다만 2개의 블랙박스 중 1개가 외관 손상을 입어, 우선 데이터 추출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팀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조종사의 비상선언 시점, 복행 결정 과정, 그리고 활주로 초과 충돌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항공 측은 "사고 항공기의 마지막 정기점검이 사고 발생 10일 전에 실시됐다"고 밝히며,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잦은 운항 스케줄과 정비 체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총정리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