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여행비 부담 ZERO, 정부가 쏘는 ‘역대급 여행 할인’

정부는 올해 고물가, 고환율,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 교통, 문화시설 및 공연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대국민 여행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숙박쿠폰 100만 장 배포다. 이 쿠폰은 비수도권 숙박시설에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방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관광 수요가 적어,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관광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휴가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여행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3월에는 민간 기업들과 협업하여 대국민 여행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캠페인은 숙박, 교통, 여행 상품 할인에 그치지 않고, 문화시설 및 공연 혜택도 추가되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의 운영 지역을 34개에서 최대 4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비수도권 지역의 관광 매력을 새롭게 발굴하고, 숙박, 체험, 식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도 운임 할인, 특화열차 여행상품 운영, 숙박교통 플랫폼 연계 프로모션 등의 혜택도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지방 관광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달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 관광 행사들을 통해 한국 여행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인 1330을 24시간 운영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를 통해 방한 수요를 자극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은 지방의 관광 산업을 지원하고, 한국 전역에서 관광 산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 전역에서 관광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의한 2025년 국민소비지출 계획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올해 소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행·외식·숙박(17.6%)과 여가·문화생활(15.2%)의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소비 축소 경향을 고려해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한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12% 감소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 수요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숙박쿠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국민 여행 캠페인, 외국인 관광 유치 전략 등은 모두 올해 관광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성공적인 실행이 기대된다.

 

매일 출근했는데 퇴직금은 0원? 쿠팡 물류센터 '퇴직금 논란'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의 핵심은 쿠팡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상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법원은 단순히 근로 기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근 근로자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이들을 독립적인 일용직이 아닌, 쿠팡이라는 단일 사용자에 종속된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반면 쿠팡 측은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등 업무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으로 근무 인력을 모집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면 즉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형태 역시 이들이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임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사와 향후 이어질 재판의 성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상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쿠팡은 막대한 규모의 체불 퇴직금 책임을 질 수도, 특검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