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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대통령'은 모두 쿠데타로 집권했다... 충격적인 한국 정치사의 진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1985년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대선 도전 선언이 정치권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40대 정치인의 대권 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이미 최연소 기록은 2022년 20대 대선의 진보당 김재연 후보(당시 41세)가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기록 경신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대선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기록들이 눈에 띈다. 민주화 이전 40대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40대 대통령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1997년 15대 대선의 이인제 후보(당시 49세)가 민주화 이후 가장 젊은 주요 후보였다는 점은 한국 정치의 고령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성 후보의 경우, 1992년 14대 대선에서 무소속 김옥선 후보가 최초로 출마했다. 이후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특히 18대 대선은 총 6명의 후보 중 2명이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득표율 측면에서는 1960년 4대 대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100% 득표가 최고 기록이지만, 이는 부정선거의 결과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50%를 넘는 득표율(51.55%)을 기록했다. 최저 득표율은 1987년 13대 대선 노태우 후보의 36.64%로, 이는 이른바 '3김 시대'의 분열된 표심을 반영한다.

 

재임 기간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6년으로 최장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년으로 그 뒤를 잇는다. 가장 오랫동안 대선에 도전한 기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1971년 첫 출마 이후 26년 만인 1997년에 당선되기까지 네 차례 도전했다.

 

최근 대선은 후보자의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고졸 대통령 당선 이후, 다양한 학력과 직업군의 후보들이 출마하고 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청소노동자 출신 김순자 후보가 출마하는 등 후보자들의 배경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정부, 공무원 당직제 76년 만에 개편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직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인사 혁신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성과 중심의 파격적인 승진 제도 도입과 저연차 실무진의 처우를 현실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해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심화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보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5급 조기 승진제'의 시행이다. 기존에는 6급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탁월한 성과를 낸 100명을 선발해 단 1~2년 만에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관행을 깨고 능력 위주의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실무 공무원들의 경제적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월 평균 286만 원 수준인 9급 초임 보수를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난 안전이나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공무원들이 감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송에 휘말릴 경우 지원되는 금액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려 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규정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전망이다.근무 여건 측면에서는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재택 당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민원 체계를 도입해 불필요한 밤샘 근무를 줄이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춘 효율화를 꾀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들의 휴식권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정부는 인공지능과 국제통상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장기 근무 전문가 1,200명을 양성해 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가점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균형 인사 정책도 병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혁신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