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대장동 특혜' 피했지만…박영수, 변협 선거자금으로 결국 징역 7년 철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돼 피고인의 신변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50억 약속'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과 단독주택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일환으로 2014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딸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도망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나머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피고인인 박 전 특검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른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