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매월 증가하는 동성혼 신고, 법 제도는 여전히 차별적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이한 A 씨는 동성 연인과 함께 구청에 혼인 신고를 접수했지만,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신고는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불수리 처리되었다. A 씨는 동성혼 법제화를 기다리며,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33쌍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했고, 2023년 11월 이후로 매월 1쌍 이상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4건, 부산·대구·대전이 각각 2건, 인천·충청남도·경상북도가 각각 1건씩 접수되었다.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동성혼인 신고가 증가한 이유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고, 결혼평등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된 것을 꼽았다. 덧붙여 서울은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이기 때문에 혼인 신고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행정자료 항목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캐나다, 아르헨티나, 영국 등은 인구총조사에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성소수자가 법 제도적으로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통계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성소수자를 파악하는 지침과 조사 항목을 신설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벨상 안 주면 관세 폭탄?… 트럼프의 ‘예측불가 보복’ 시나리오에 갇힌 노르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여부를 둘러싸고 노르웨이 전체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현지시간으로 10일 발표될 수상자 명단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가 보일 예측 불가능한 반응과 그로 인한 외교적 후폭풍을 우려하며 노르웨이 당국이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노르웨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상 불발에 대한 불만을 품고 노골적인 정치·외교적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실질적인 국가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노르웨이 현지에서 거론되는 보복 시나리오는 구체적이고 위협적이다. 노르웨이의 저명한 언론인 하랄드 스탕알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에 나설 경우, 노르웨이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 심지어 노르웨이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두렵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노벨상이라는 상징적인 이슈가 한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르웨이 사회주의좌파당의 키르스티 베르그퇴 대표는 “노벨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기관이며, 정부는 수상자 결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문제는 트럼프가 과연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성과로 내세우는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발표되기 이틀 전인 지난 6일, 이미 올해의 수상자 선정을 모두 마쳤다고 공표했다. 이러한 결정 시점과 위원회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보고 있다.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집착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그는 1기 집권 시절부터 꾸준히 노벨상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 왔으며, 최근에는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역사상 그 누구보다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각에서는 최근 극적으로 타결된 가자지구 1단계 휴전 합의 역시 노벨상 수상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처럼 수상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수상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와 집착은 최고조에 달한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노르웨이는 그저 폭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노심초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