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증가하는 동성혼 신고, 법 제도는 여전히 차별적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33쌍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했고, 2023년 11월 이후로 매월 1쌍 이상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4건, 부산·대구·대전이 각각 2건, 인천·충청남도·경상북도가 각각 1건씩 접수되었다.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동성혼인 신고가 증가한 이유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고, 결혼평등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된 것을 꼽았다. 덧붙여 서울은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이기 때문에 혼인 신고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행정자료 항목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캐나다, 아르헨티나, 영국 등은 인구총조사에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성소수자가 법 제도적으로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통계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성소수자를 파악하는 지침과 조사 항목을 신설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