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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고기부터 망 사용료까지 따져, 보고서로 한국 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공개한 ‘무역장벽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3월 31일 발표하는 정기 보고서로, 통상적으로 해당 보고서는 각국의 무역 장벽을 평가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공개됨으로써 이전 보고서와는 차별화된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보고서는 총 397쪽에 걸쳐 작성되었으며,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7쪽(248~254페이지)에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여러 비관세 장벽이 상세히 언급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주요한 비관세 장벽을 12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해당 법안들은 한국의 법체계와 규제 시스템이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법(재활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유전자변형생물체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외국법자문사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송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2개 법안이 문제로 거론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중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가 산업 및 소비재 관세의 약 80%를 철폐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하며, 한미 FTA의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었음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미국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여러 장애물을 세운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입 소고기 30개월 월령제한, 네트워크망 사용료,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정책 등도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도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원전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 금지가 처음으로 보고서에 언급됐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수력, 화력, 태양광 발전에 대한 소유 제한만 언급됐으나, 올해는 원전까지 포함되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문제를 부각시켰다. 한국이 전력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다른 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디지털 무역 장벽도 중요한 논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법안은 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며, 이는 한국 내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와 관련된 문제도 언급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들이 한국 ISP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ISP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는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또한 한국의 독과점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망사용료 부과가 반경쟁적인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규제 문제도 지적되었다. 한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서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적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농업과 생명공학 산업에 대한 규제도 문제로 언급되었다. 새로운 바이오기술 제품에 대한 허가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미국 농산품의 한국 시장 수출에 도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법에 관한 규제는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상호관세 세율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상세한 지적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그 세율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고서가 상호관세 부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전 협상 여지는 없다고 밝혔지만, 발표 이후에는 각국과 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상호관세 발표가 무역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함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보고서에서 언급된 무역장벽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켜졌는데 백신은 안 왔다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면서 예방접종을 준비하던 병·의원들이 백신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방역당국은 국가예방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확보돼 있다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접종 시작 전부터 주문이 막히거나 출고가 늦어지는 사례가 나오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 전용 의약품 유통 플랫폼에서는 현재 독감 백신 주문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플랫폼은 백신 출고 시점을 오는 28일 이후로 안내하고 있다. 정부가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하는 날짜가 오는 21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접종 개시일에 맞춰 백신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올해 독감은 통상적인 유행 시기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0시를 기준으로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보통 독감은 가을 이후 환자가 늘고 겨울철에 본격화되지만, 올해는 8월 말부터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올해 36주차인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이었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의 약 2배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6.6명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호흡기 환자 가운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비율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검출률은 33주차 5.4%에서 34주차 10%, 35주차 12.3%로 오른 뒤 최근 16.3%까지 상승했다. 4주 연속 증가세다. 현재 주로 검출되는 바이러스는 A형 H1N1pdm09 계열로 알려졌다.문제는 유행이 빨라진 만큼 접종 수요도 앞당겨졌지만, 백신 공급은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점이다. 병·의원들은 독감 접종 문의가 늘고 있는데도 백신 재고를 확정하지 못해 예약을 잡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올해 국가예방접종에 사용할 백신 약 1233만 도즈를 확보했으며, 접종 일정에 맞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공급사의 계약 물량 확보 차질 논란에 대해서도 다른 제조사 물량으로 대체해 국가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개원가에서는 정부 설명과 현장 상황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체 물량이 확보됐더라도 의료기관에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특정 유통 경로에 물량이 몰리면 실제 접종 현장에서는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한 일부 글로벌 제약사의 공급 물량 확보 문제로 수급 불안이 부각됐다. 질병관리청은 조달 물량을 다른 업체 백신으로 대체해 전체 공급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의료기관들은 당장 사용할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한다.수입 백신의 배송 일정도 변수로 꼽힌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입 백신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뒤 각 의료기관까지 배송되는 데 통상 1주일 이상 걸린다. 올해 일부 수입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은 이달 8일부터 10일 사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배송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의료 현장에서는 연휴 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 접종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접종이 늦어질 경우 어린이, 임신부, 고령층 등 고위험군 보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백신 가격 상승도 병·의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도즈당 1만원대에 공급되던 일부 독감 백신이 올해는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 수준까지 오른 사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수급 불안 속에 접종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뛰었지만, 그마저도 원하는 만큼 확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의료계는 이번 혼란이 단순히 백신 총량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필요한 물량이 있더라도 배분이 균형 있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의료기관은 백신이 부족하고, 다른 곳은 재고가 남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백신 수급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위탁의료기관 사이의 백신 이전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고가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백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 승인 아래 지역 내 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협회 측은 “독감 백신 공급 문제는 물량 자체보다 배분과 공급 경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병원은 백신이 없어 접종을 못 하고 다른 병원에는 재고가 남는 상황을 줄이려면 의료기관 간 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소아 접종 물량 산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아동 가운데 처음 독감 백신을 맞는 경우에는 4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별 소요량을 단순 대상자 수 기준으로 계산하면 첫 접종분은 확보하더라도 두 번째 접종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의료계는 2회 접종 대상 아동의 경우 실제 필요량을 반영해 1명당 2도즈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 접종 이후 4주 뒤 맞아야 하는 추가 접종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방접종 효과와 일정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올해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시작된 가운데, 백신 수급 논란은 국가예방접종 초기 운영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현장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곳으로 공급되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접종 대상자가 몰리는 시기와 추석 연휴 배송 공백이 맞물리면서, 병·의원별 백신 재고와 배정 상황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고위험군 접종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역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 기관에 대한 신속한 보완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