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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주당 텃밭 담양 접수... '이재명 호소' 무색하게 만든 첫 단체장 탄생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TK(대구경북) 지역인 김천시장 한 곳만 지켜내는 참패를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와 계엄 옹호 중심의 선거 전략을 펼친 것이 패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51.13%로 과반 득표하며 3선에 성공했다. 보수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해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40.19%)과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8.66%)으로 표가 분산됐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진영 하윤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으나, 당선무효형으로 인한 재선거에서 진보 우위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부산 금정구에서도 김석준 후보가 정승윤 후보를 앞섰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이 맞붙은 3곳 중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만 지켜냈고, 경남 거제와 충남 아산은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가 51.86%로 승리했지만, 이는 보수 텃밭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거제시장 재선거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로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38.12%)를 크게 이겼다. 거제는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으나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뒤집혔다. 충남 아산에서는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57.52%로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39.92%)를 18%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누르고 3년 만에 시장직을 탈환했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선은 국민의힘이 무공천한 가운데 장인홍 민주당 후보가 56.03%로 당선됐다. '보수 유일후보'를 자처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는 32.03%,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

 

가장 주목받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로 이재종 민주당 후보(48.17%)를 꺾고 '혁신당 1호 단체장'이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담양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음에도 야권 텃밭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결과가 나왔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인천 강화·충남 당진·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경기 성남분당·경기 군포)에서 승리했으며,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2곳(경북 고령·인천 강화), 민주당이 6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전남 광양·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고,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재보선은 대형 산불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관심도와 선거운동이 저조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을 이유로 지도부 차원의 유세를 취소했고, 민주당은 야권 후보 간 경쟁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캐나다 유학 시장에 불어닥친 ‘도산 파도’

 국제 유학생들의 '드림랜드'로 불리던 캐나다의 교육 생태계가 안팎으로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한때 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사설 교육기관이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급작스럽게 간판을 내리면서, 현지 유학생들과 입학 예정자들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내몰렸다. 약 30년간 토론토와 밴쿠버 등 주요 대도시에서 거대 캠퍼스를 운영해 온 ILAC(International Language Academy of Canada)이 최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모든 운영을 즉각 중단했다. 수많은 유학생이 한순간에 갈 곳을 잃었지만, 학교 측은 폐업 당일까지도 정상적으로 수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는 특정 국가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수개월 치 학비와 기숙사비를 미리 완납하고 캐나다 땅을 밟은 한국인 유학생들은 당장 거주지와 학업 이수 경로가 막혀 현지 유학원 등을 통해 긴급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를 송금하고 항공권과 현지 주거지 계약까지 마친 입학 예정자들 역시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폐업 소조차 공식 안내 메일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해야 했으며, 이미 지출한 거액의 위약금과 수업료를 돌려받을 기약조차 없는 실정이다.특히 어학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 및 직업 전문 칼리지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거대한 '구제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현지 어학원 협회 차원에서 회원 기관들과 협력해 어학생들을 타 기관으로 이관 배치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직업 및 학위 연계 과정 학생들은 이러한 민간 보호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비 외에 유학생들이 부담한 항공료, 숙박비, 현지 보험료 등은 어떠한 보상 절차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재정적 타격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이 같은 대형 교육기관의 연쇄 도산 배경에는 캐나다 정부의 급격한 이민·유학생 정책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도심 주택난과 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급증한 임시 거주자를 지목하고,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에 강력한 상한선을 두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불과 수년 전 수십만 명에 달하던 신규 유학생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는 사설 어학원들의 극심한 재정난으로 직결됐다. 실제로 ILAC의 파산 불과 며칠 전에도 또 다른 대형 글로벌 어학원인 EC English가 캐나다 내 전 캠퍼스의 문을 닫는 등 연쇄 파산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정부의 급격한 정책 전환과 민간 교육기관의 부실 경영이 맞물리면서, 그 피해와 위험 부담은 오롯이 교육 수요자인 유학생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유학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와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