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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신비 복숭아, 여름철 피로 씻는 '천연 보약'

 초여름의 문턱에서 과일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신비 복숭아는 겉과 속이 다른 반전 매력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겉모습은 매끈한 천도복숭아를 쏙 빼닮았지만, 한 입 베어 물면 백도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과육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2주라는 짧은 기간에만 수확되는 희소성 덕분에 이 시기를 기다려온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복숭아 고시'라 불릴 만큼 구매 경쟁이 치열하다. 털이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천도의 편리함과 백도 특유의 깊은 풍미를 동시에 갖춘 점이 흥행의 비결로 꼽힌다.영양학적 측면에서도 신비 복숭아는 여름철 건강 관리에 최적화된 과일이다. 전체 성분의 90% 가까이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 체내 수분 보충을 돕는다. 특히 주목할 성분은 아스파르트산이다. 피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이 아미노산은 체내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돕고 에너지 생성을 지원해, 무더위로 인해 급격히 떨어지는 기력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입맛을 잃기 쉬운 초여름에 신비 복숭아 한 알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천연 피로회복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장 건강과 피부 관리에도 신비 복숭아의 효능은 두드러진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유도한다. 또한 비타민C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풍부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자외선에 노출되기 쉬운 여름철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안색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비 복숭아를 가장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갓 수확한 상태에서는 과육이 다소 단단하고 향이 약할 수 있는데, 이때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1~2일 정도 후숙 과정을 거치면 맛이 극대화된다. 후숙이 진행될수록 과육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백도 특유의 진한 향과 단맛이 깊게 배어 나온다. 충분히 익은 후에는 냉장 보관하되, 과일끼리 부딪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거나 망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다만 뛰어난 맛과 효능에도 불구하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신비 복숭아는 껍질에 털이 없지만, 복숭아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섭취 후 입술이 붓거나 입안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먹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당도가 높은 과일인 만큼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는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당뇨 환자의 경우 한 번에 150g, 즉 중간 크기 한 알 이하로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신비 복숭아의 인기는 단순히 맛을 넘어 짧은 기간에만 누릴 수 있는 계절적 가치를 소비하려는 경향과 맞닿아 있다. 유통 업계는 매년 이 시기마다 물량 확보 전쟁을 벌이며, 소비자들은 짧은 만남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후숙 정도에 따른 맛의 변화를 공유하기도 한다. 1년 중 단 14일간만 허락되는 이 특별한 과일은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신비 복숭아가 선사하는 달콤한 휴식은 무더운 여름을 견뎌낼 수 있는 작은 위안이 되며 올해도 변함없이 식탁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