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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파격 제안, '북한과 공존' 선언... 보수층 반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미래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을 생각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온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후보는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 협력의 틀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이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외교안보 정책 발표는 이 후보가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큰 틀의 비전 속에서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후보의 대북정책은 기존 정부들의 접근법과 차별화된 측면이 있다. 특히 대북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급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남북 간 소통 채널 복원과 교류 협력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뢰도 83%→57% 급락, 트럼프가 바꾼 대미 인식

 한국 사회 내에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상 처음으로 긍정적 평가를 앞질렀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미국에 대해 비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39%였던 비호감도가 불과 1년 만에 16%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비호감 응답이 과반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러한 급격한 인식 변화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인 85%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그중 63%는 매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80%를 상회했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50%대까지 추락한 점은, 한국인들이 더 이상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다.한국인들은 미국이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을 결정할 때 한국의 국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21%만이 미국의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다고 믿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또한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역시 47%로 급락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도덕적 리더십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치가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주었다.흥미로운 점은 미국이라는 국가와 정책에 대한 반감이 한미동맹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인 84%는 여전히 미국을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으로 꼽으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 방식과 경제적 압박에는 분노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등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결속은 포기할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과거 2003년 미군 장갑차 사건 당시 비호감도가 50%에 육박했던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사는 특정 사건이 아닌 정책적 불만과 신뢰 저하가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이 한국인들의 불안감과 반감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결과로, 최근 더욱 격화된 무역 갈등 양상은 아직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현실화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한국 내 대미 여론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여지가 충분하다. 우리 정부는 안보 동맹의 견고함을 유지하면서도 악화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세밀한 대미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