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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영토 교환론'에 EU 충격... 우크라이나 운명 걸린 알래스카 회담의 숨겨진 의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도네츠크 전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완전 철수를 휴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요구는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기되었으며, 회담의 핵심 의제는 전쟁 종식을 위한 '영토 교환'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여전히 9,000㎢의 도네츠크 영토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곳은 현재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의 요구가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되며 향후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부추길 것이라며 강력히 거부했다.

 

전장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지역 내 포크롭스크와 도브로필랴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예비군을 투입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핀란드 군사분석기관 블랙버드 그룹의 파시 파로이넨에 따르면, 최근 3일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17km 돌파했으며, 도네츠크의 마지막 남은 도시 중 하나인 코스탠티니우카를 고립시키고 포크롭스크 포위에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딥스테이트' 블로그는 현재 상황을 "매우 혼란스럽다"고 표현하며, 러시아군이 더 깊숙이 침투해 병력을 신속히 집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번 공세가 아직 '작전 단위 돌파'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주도하는 긴급 화상 정상회의가 13일(현지시간)에 열릴 예정이며, EU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한다. 대부분의 EU 지도자들은 미국의 평화 노력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으나, "평화는 우크라이나의 동의 없이는 이룰 수 없으며, 무력으로 국제 국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평화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영토 교환을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해 유럽 동맹국들의 실망을 샀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도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SBU)은 이날 우크라이나에서 1,300km 떨어진 러시아 타타르스탄 지역의 장거리 샤헤드 드론 보관 건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나흘 만에 두 번째 장거리 타격이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알래스카 정상회담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발표했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협력을 급격히 강화했으며,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의 도네츠크 철수 요구와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전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전개 방향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관위, 여성 2명 떨어뜨리려 점수 조작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인사 담당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상남도선관위 소속 간부급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관리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조직 내 성별 구성비를 우선시해 합격권에 든 여성 응시자들을 고의로 탈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실시된 경남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 시험이었다. 당시 면접 심사 결과 상위 5명이 모두 여성으로 결정되자, 인사 담당자였던 A씨와 B씨는 성비 불균형을 우려해 점수 조작에 가담했다. 이들은 면접위원들이 연필로 임시 기재해 둔 평가표를 악용해 여성 합격자 2명의 점수를 깎아내리고, 대신 불합격권에 머물던 남성 응시자 2명의 점수를 높여 합격권을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조작 방식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담당자들은 면접위원들의 연필 채점 결과를 지우거나 그 위에 사인펜으로 덧쓰는 수법으로 최종 점수를 변조했다. 이후 마치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합격자가 선정된 것처럼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해 결재를 올렸다. 헌법기관의 인사 시스템이 담당자 몇 명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무력화된 셈이다. 이러한 조직적 범행은 2년이 지난 2023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야 세상에 밝혀졌다.범죄의 결과로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뀐 응시자들의 운명은 여전히 엇갈린 상태다. 점수 상향 조작으로 혜택을 본 남성 직원 2명은 현재까지도 선관위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실력으로 합격권에 들었으나 조작으로 탈락했던 여성 응시자들은 원소속 기관의 전출 거부 등 행정적 문제로 인해 끝내 선관위 임용 기회를 얻지 못했다.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선관위 측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실추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재 근무 중인 관련 직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론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가 기관의 근간인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허위 공문서까지 행사하며 채용 비리를 은폐하려 한 점을 무겁게 보고 공소 유지에 만력을 다할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점수 조작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부의 묵인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 선관위 조직 전체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