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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목 날아가자 "기회는 지금"…마크롱 퇴진 압박하며 대권 노리는 르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줄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극우 세력의 부상을 막겠다며 던졌던 '의회 해산'이라는 치명적인 도박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세 명의 총리를 갈아치우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 이제는 극좌 정당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까지 예고되며, 마크롱 대통령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했다.

 

프랑스 정국을 뒤흔든 이번 사태의 발단은 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가결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었다. 하원 의원 574명 중 과반을 훌쩍 넘는 364명이 불신임에 표를 던지며, 출범 9개월 만에 바이루 내각은 총사퇴라는 비극적 종말을 맞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임 투표는 바이루 총리 스스로가 제안한 것이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66조 원 규모의 고강도 긴축 재정을 밀어붙이려던 그는, 의회의 신임을 얻어 정책 동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은 물론, 범여권과 가깝다고 여겨졌던 우파 공화당(LR)의 일부까지 등을 돌리며 마크롱 정부에 대한 프랑스 정치권의 총체적 불신을 드러냈다.

 

이 모든 혼란의 씨앗은 1년 전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뿌렸다.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RN에 참패하자, 그는 RN의 세 확산을 저지하겠다며 전격적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강행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이는 최악의 '악수(惡手)'가 되었다. "좌도 우도 아니다"라며 중도를 표방했던 마크롱의 범여권은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고, 오히려 극좌와 극우 양 진영의 의석수만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 어느 세력도 과반을 점하지 못한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마크롱의 정부는 좌우 연합의 협공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살얼음판 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조기 총선 이후 마크롱의 수난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총선 1위 좌파 연합의 총리 지명 요구를 묵살하고 우파 출신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지만, 그의 내각 역시 긴축 예산안을 처리하려다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불신임으로 무너졌다. 바르니에는 '5공화국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마크롱은 자신의 오랜 정치적 동지인 중도파 바이루를 구원투수로 등판시켰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바이루 총리는 국방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 동결, 심지어 공휴일 이틀 폐지라는 초강경 긴축 카드를 꺼내 들며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는 신임 투표 직전 "정부를 전복시켜도 냉혹한 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GDP의 113%에 달하는 5200조 원의 빚더미보다 당장의 고통 분담을 거부하는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공은 다시 마크롱에게 돌아왔지만, 그에게 남은 카드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극우의 마린 르펜은 지지율 1위를 등에 업고 "의회를 해산하라"며 사실상의 정권 교체를 압박하고 있고, 좌파 연합은 "이제 좌파가 통치할 때"라며 총리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문제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며 마크롱 탄핵안 발의를 선언, 그의 퇴진을 정조준했다. 3년 새 네 번째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 마크롱이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프랑스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네스코 타이틀, 주민에겐 생존권 족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그동안 전 세계 유적지들이 갈망해온 최고의 훈장이었다. 등재와 동시에 국제적인 인지도가 상승하고 막대한 관광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유네스코의 엄격한 보존 지침이 오히려 지역의 현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관광객이 몰려들며 원주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스스로 유산 지위를 내려놓겠다는 지역들이 하나둘 등장하며 국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슬로바키아의 산간 마을 블콜리네츠는 이러한 갈등의 최전선에 서 있다. 1993년 중세 오두막의 원형을 간직했다는 이유로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이곳에 거주하는 20여 명의 주민에게 등재는 재앙에 가까웠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좁은 마을을 점령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소음 문제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박제된 유산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주장하며 공식적인 등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제기구의 규제가 주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족쇄가 된 셈이다.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응고롱고로 자연보존지역 역시 보존과 생존권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유네스코의 유산 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곳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마사이족 주민들이 삶의 터전인 목초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마사이 국제연대동맹은 원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라리 세계유산 목록에서 이 지역을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강제 이주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며 유네스코의 보존 철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이미 유네스코와의 정면충돌 끝에 지위를 박탈당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2009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강제 삭제됐다. 극심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식 다리 건설을 추진하자 유네스코가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유네스코 타이틀 대신 출퇴근의 편리함과 지역 발전을 선택했다. 이는 국제기구의 보존 권고보다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인 필요가 우선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영국의 리버풀 해상 무역 도시 또한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리버풀시는 쇠락한 항구 지역을 재개발해 경제 활력을 찾으려 했으나, 유네스코는 역사적 가치 훼손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압박했다. 결국 리버풀은 2021년 세계유산 지위를 잃었지만, 당시 시장은 유네스코가 도시를 불모지로 남겨두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흥미로운 점은 지위 박탈 이후에도 이들 지역의 관광객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계유산 타이틀이 없어도 지역의 매력만 충분하다면 관광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문화재 전문가들은 이제 유네스코가 일방적인 보존만을 강요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적지가 박물관의 전시품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주민의 생활 편의와 경제적 자립을 고려한 유연하고 영리한 보존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세계유산 반납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찾는 것이 전 세계 유적지들이 마주한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