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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야 동시 저격 "부동산 실패하면 정권 끝...무책임한 정치 멈춰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를 특정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회와 모든 정당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난제임을 분명히 하며,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할 경우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를 날렸다. 이는 눈앞의 지방선거 승리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부동산 문제를 선거 유불리에 따라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구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조 위원장은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현 정부의 대책을 '부동산 계엄 선언'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부터 냉정하게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모든 문제를 이재명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무책임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태도가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질타했다. 이는 현 상황의 책임을 과거 정부에 전가하며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나아가 조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격 등락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주거권'이라는 사회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울 시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건설,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취득을 강력히 억제하는 정책, 그리고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드는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조 위원장은 토지공개념의 제도화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함께 제시하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주거 체제의 청사진을 내보였다. 이는 단순히 현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국토 균형 발전과 부동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당내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존중문화 실천 약속'을 발표하며 내부 쇄신 의지를 다졌다. 이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최우선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에 앞서, 당 내부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