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현재 오후 1시 전후에서 오후 3시께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교육계와 학원가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공론화하려 하자 교원단체와 학원단체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며 논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국가교육위는 3일 국회미래연구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초등 1·2학년의 교육시간을 늘려 학교 체류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사실상 저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3시 무렵으로 늦추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의 모임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도 장시간 학교 체류가 어린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원업계도 이례적으로 교원단체와 같은 입장에 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설문조사에서 교사 97.7%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반대했다고 언급하며, 수업시간 증가는 학생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초등 저학년의 짧은 수업시간은 과거 교육 여건이 부족하던 시절의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진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초등교육이 확대되던 시기에는 교사와 교실이 부족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는 2부제 수업이 운영됐고, 이후 교육 인프라가 개선됐음에도 저학년의 이른 하교 구조가 유지됐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현재의 이른 하교가 가정의 돌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보다 더 일찍 귀가하면서, 맞벌이 가정은 방과후 돌봄과 학원 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직장 여성의 경우 초등 저학년 시기에 휴직이나 퇴직을 고민하는 일이 많아 경력 단절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국 초등 저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이 58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15시간보다 234시간 적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짧은 학교 시간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여성 양육자와 각 가정에 떠넘겨지고 있다며, 공교육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전일제 도입을 주장해온 장윤숙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도 오후 3시 하교가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장 전 처장은 기존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 교육과정만으로는 미래 교육을 논하기 어렵다며, 학교 안에서 다양한 활동과 배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시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쟁점은 단순히 하교 시간을 늦출지 여부가 아니라, 늘어난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에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돌봄 공백 해소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공교육의 질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머무는 시간만 늘리는 것은 우려된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한 직장맘은 “어린이집에서는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지금 수준의 학교 프로그램이라면 오후 3시 하교에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예체능이나 놀이·신체활동 중심 수업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학원 의존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는 돌봄, 공교육 질, 교사 업무 부담, 사교육 시장까지 얽힌 복합적인 사안이다. 국가교육위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교원단체와 학원업계의 반발 못지않게 실제 학부모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