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프랑스, 환경오염 우려에 "SUV 주차요금 3배 더 내" 인상 추진

 프랑스 수도 파리시는 SUV가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면서 대기오염과 탄소배출을 늘리고 있다며, '주차 요금 3배' 부과 정책을 묻는 국민투표를 이달 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파리 SUV 투표, 유럽의 대형차 전쟁 시작"이라며 유럽 전역의 규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에도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주민투표가 인용될 경우 일반 차량 대비 SUV 차량이 3배의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시는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통해 등록된 차량 모델과 무게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단체들은 "SUV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보행자·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며 "무엇보다 많은 연료를 소모하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이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다. 

 

"1조짜리 공짜 버스, 시작도 전에 브레이크"…뉴욕시장 맘다니 꿈 꺾은 주지사의 한마디

 조란 맘다니(34) 뉴욕시장 당선인이 선거 승리를 이끌었던 파격적인 '공짜 공약'들이 시작부터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현지시간 9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맘다니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시내버스 무료화'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호컬 주지사는 전면적인 무료화 대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선별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은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보편적 복지 확대를 내세운 맘다니의 구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호컬 주지사가 이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인 예산 문제 때문이다. 뉴욕시의 모든 시내버스를 무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6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뉴욕 시내버스 예산에는 주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예산 증액의 키를 쥔 호컬 주지사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맘다니의 공약 실현 가능성은 당분간 크게 낮아지게 됐다.두 사람의 정책적 견해차는 버스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호컬 주지사는 맘다니 당선인이 약속했던 또 다른 대표 공약인 '보편적 무상교육'에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맘다니는 선거 기간 동안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호컬 주지사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면 시행보다는 나이나 지역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이는 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를 둘러싼 두 사람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소속인 호컬 주지사가 뉴욕시장 선거 국면에서 당 지도부보다도 먼저 맘다니 지지를 선언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당시에도 그는 "일부 정책 분야에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이처럼 조목조목 반대하고 나서면서 두 사람의 '불편한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진보적인 공약들이 취임도 전에 같은 당 소속 주지사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34세 젊은 시장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