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3년간 노동자 3명 사망' SPC 계열사 '죽음의 공장', 이번엔 덜미 잡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 공장에 대해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은 네 차례 영장 청구 끝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집행에 나섰다.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으며, 노동부 관계자 등이 탑승한 차량 여러 대가 공장 입구로 진입했다. 수사관들은 증거물을 담을 파란색 박스를 들고 현장에 투입되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화 공장뿐만 아니라 SPC삼립 양재 본사 등도 대상에 포함됐으며, 경찰과 노동부는 총 8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사고는 지난달 19일 새벽 3시경 발생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였다. 이후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발부받지 못하다가, 네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확보하여 강제수사에 나섰다.
현재 경찰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센터장을 포함한 공장 직원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사고 당시 숨진 근로자가 사용하던 윤활유가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은 윤활유가 담겼던 용기를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노동부는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시화 공장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더불어 김 대표와 SPC삼립 법인, SPC그룹 허영인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수사 당국은 SPC삼립 측이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숨진 노동자가 안전 규정상 2인 1조가 아닌 개별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사고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SPC 계열 공장에서는 이번 사고 외에도 2022년과 2023년에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시화 공장에서도 유사한 안전사고 사례가 확인된다면, 경영책임자나 공장관리책임자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당국은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관리 소홀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안전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