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초저출생 민낯, 한국의 출생률 문제 해결책은?
한국 여성들에게 있어 출산은 '나쁜 거래'가 됐으며, 이제는 어떠한 시도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렇게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돌보는 '듀얼 커리어'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UNGC 한국협회가 중국, 일본 협회와 함께 개최한 '성평등 증진 및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구축' 웨비나를 통해 김 교수는 저출생 문제가 공통 관심사로 부각된 한·중·일 세 나라는 비혼 출산 비율이 낮고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여성이 가사·육아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여전한 유교 문화와 함께 집값, 양육비, 교육비 등이 상승하며 출산·육아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지방 여성 청년들이 성평등한 직장 문화가 상대적으로 잘 자리 잡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런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초저출생이라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모성 페널티'라 불리는 출산 후의 경력 단절과 직장 내 불이익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여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어떤 시도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일·생활 균형을 모두의 권리로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와 기업, 사회가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웨비나는 성평등 증진과 지속 가능한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한 2030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