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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세법 개정, 물가 상승에 대응하나?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22건의 세법 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에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개소세와 같은 낡은 세제를 개선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세금 기준을 수정하는 요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는 1977년 당시 사치품이던 자동차로 인해 도입됐지만, 생활필수품이 된 현재에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2139만 대의 승용차가 보급되면서 이러한 세제의 구조적 한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소득세에서도 급등하는 물가와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제 기준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식대 소득세 공제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늘리는 제안이 나오는 등 소득세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다양한 세법 개정 요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세수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국민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불 꺼야 산다" 야간 조명, 심혈관병 위험 높여

 호주 플린더스대학교 보건의학연구소와 미국, 영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한 최신 연구 결과, 밤 시간 동안 밝은 인공 조명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8만 8,90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로, 야간 인공조명 노출과 심혈관계 주요 질환 간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손목에 착용한 조도 센서를 통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일주일간의 빛 노출 데이터를 수집했다. 평균 연령 62.4세, 여성 비율 56.9%인 이들은 8만 명이 넘는 대규모 샘플로, 다양한 연령대와 생활환경을 포함해 분석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후 2022년 11월까지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심혈관 질환 진단 기록과 연계해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심방세동, 뇌졸중 등 5대 주요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추적 조사했다. 분석 결과, 야간 인공 조명에 가장 많이 노출된 상위 90~~100백분위수 참가자군은 노출량이 적은 하위 0~~50백분위수군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23~~32% 높았으며, 심근경색 위험은 42~~47%, 심부전 위험은 45~~56%, 심방세동 위험은 28~~32%, 뇌졸중 위험은 28~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 증가는 흡연, 음주, 운동량, 식습관, 수면 시간, 사회경제적 요인, 유전적 위험 등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교란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보정한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유지되어, 야간 조명이 독립적인 심혈관 위험 요인임을 입증했다.특히 여성 참가자들은 심부전과 관상동맥 질환 위험 증가와 더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비교적 젊은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심부전과 심방세동 위험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생리적 차이가 야간 빛 노출의 건강 영향에 차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기전으로 야간 인공 조명이 인체의 생체 시계인 ‘일주기 리듬’을 교란해 신진대사 및 혈관 기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지목했다. 빛 노출에 의해 교란된 일주기 리듬은 호르몬 분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혈압 조절 이상 및 혈액 응고 능력 증가로 이어져 혈전 형성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야간 조명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발견되며, 이는 혈관 내피세포 손상과 심근 비대 등의 심혈관계 병리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잠자는 동안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가정 내 조명 환경뿐 아니라 병원 및 도시 조명 설계 시에도 일주기 리듬을 고려한 조명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하다”고 권고했다. 야간 조명의 적절한 관리가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번 연구는 의학 논문 사전 공개 플랫폼인 메드아카이브(medRxiv)에 공개되었으며, 향후 동료 심사를 거쳐 공식 학술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와 객관적 조도 측정, 장기간 추적 조사라는 연구 방법론의 강점을 갖춘 이 연구는 기존의 실험실 및 동물 연구에서 제한적이었던 인체 대상 근거를 보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이번 결과는 야간 인공 조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 밤 시간 조명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강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조명 환경과 빛의 스펙트럼, 노출 시간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세밀히 밝혀지면, 더욱 정교한 예방 전략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