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동물 보호법의 '허점', 법 개정이 시급하다!

 많은 동물이 열악한 환경의 동물원과 사육장에서 고통받고 있다. 청주시는 부경동물원에서 강릉 쌍둥이동물원으로 옮겨진 암사자를 구조하기로 했다. 해당 암사자는 과거 '갈비뼈 사자'로 불리던 수사자 바람이의 딸로, 부경동물원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부경동물원은 운영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동물들이 법원에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바람이의 딸은 쌍둥이동물원으로 이송되었다. 결국 부경동물원 대표가 청주시에 암사자를 기증하면서 구조가 가능해졌다. 부경동물원의 열악한 상황은 문제로 지적됐으나, 동물의 소유권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구조가 어려웠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부경동물원에서 사망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백 마리가 넘으며, 다른 동물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소유권 포기나 몰수 등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2023년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은 동물의 서식지와 습성을 고려한 환경을 갖춘 곳에서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부족하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소유권 제한 및 박탈, 동물 구조 및 격리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고, 동물 학대 상황에서 보호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부경동물원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

 

민주당 겨눈 '쌍특검' 칼날, 여의도에 부는 전운

 여야의 대치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처리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기대했던 민심과 달리, 정치권은 또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이 꺼내 든 '쌍특검' 카드는 두 갈래로 민주당을 겨냥한다. 하나는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불법 공천헌금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별도의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특검 요구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대통령 및 영부인 관련 특검법에 대한 명백한 맞불 작전으로 해석된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에 수세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역으로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파고들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민생 법안 처리와 특검 수용을 연계한 것은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투쟁의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지도부가 첫 주자로 나서는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직접 천막을 지키며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선 실력 행사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국면 전환용 꼼수'라며 즉각 반발했다. 자신들을 향한 의혹 제기는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을 막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며, 어떠한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생을 볼모로 잡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결국 여야가 서로를 향해 '특검의 칼'을 겨누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각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내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고, 국회 파행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