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동물 보호법의 '허점', 법 개정이 시급하다!

 많은 동물이 열악한 환경의 동물원과 사육장에서 고통받고 있다. 청주시는 부경동물원에서 강릉 쌍둥이동물원으로 옮겨진 암사자를 구조하기로 했다. 해당 암사자는 과거 '갈비뼈 사자'로 불리던 수사자 바람이의 딸로, 부경동물원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부경동물원은 운영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동물들이 법원에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바람이의 딸은 쌍둥이동물원으로 이송되었다. 결국 부경동물원 대표가 청주시에 암사자를 기증하면서 구조가 가능해졌다. 부경동물원의 열악한 상황은 문제로 지적됐으나, 동물의 소유권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구조가 어려웠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부경동물원에서 사망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백 마리가 넘으며, 다른 동물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소유권 포기나 몰수 등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2023년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은 동물의 서식지와 습성을 고려한 환경을 갖춘 곳에서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부족하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소유권 제한 및 박탈, 동물 구조 및 격리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고, 동물 학대 상황에서 보호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부경동물원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

 

민주 "이재명 사수" vs 국힘 "박근혜 등판"

 6·3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둔 28일, 여야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활을 건 승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1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국 순회 유세를 지렛대 삼아 보수층의 막판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양측의 세 대결은 수도권을 넘어 충청과 영남 등 전국 각지로 확산되는 양상이다.민주당 선거 지도부는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로 규정하며 배수진을 쳤다.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 행정 권력과의 조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야권 내부의 경쟁이 치열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권 흔들기'에 맞서기 위한 압도적 지지를 당부하며, 투표 참여가 곧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경제 성과를 앞세운 민주당의 '유능한 정부론'도 선거판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부각하며 중도층과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번 선거를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겠다는 전략이 우세하며,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야권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 등을 오만한 행태로 규정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보수층이 결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영남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흩어졌던 보수 표심이 빠르게 응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영남권은 물론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보이며 사실상 보수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유세 현장에서 박 전 대통령은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하며 경합지의 판세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이 보수 지지층의 투표 의지를 고취시켜 수도권 등 격전지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여야의 유세전은 강원과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강원 지역 후보 지원을 위해 원주와 횡성을 찾을 예정이며, 민주당 지도부 역시 수도권 사수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사전투표율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는 투표 전날까지 한 치의 양보 없는 거리 유세를 이어가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