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동물 보호법의 '허점', 법 개정이 시급하다!

 많은 동물이 열악한 환경의 동물원과 사육장에서 고통받고 있다. 청주시는 부경동물원에서 강릉 쌍둥이동물원으로 옮겨진 암사자를 구조하기로 했다. 해당 암사자는 과거 '갈비뼈 사자'로 불리던 수사자 바람이의 딸로, 부경동물원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부경동물원은 운영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동물들이 법원에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바람이의 딸은 쌍둥이동물원으로 이송되었다. 결국 부경동물원 대표가 청주시에 암사자를 기증하면서 구조가 가능해졌다. 부경동물원의 열악한 상황은 문제로 지적됐으나, 동물의 소유권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구조가 어려웠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부경동물원에서 사망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백 마리가 넘으며, 다른 동물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소유권 포기나 몰수 등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2023년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은 동물의 서식지와 습성을 고려한 환경을 갖춘 곳에서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부족하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소유권 제한 및 박탈, 동물 구조 및 격리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고, 동물 학대 상황에서 보호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부경동물원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