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육아휴직 끝난 변호사 해고 조치한 '법무법인'

 출산 후 육아휴직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려는 여성 변호사에게 해고를 통보한 법무법인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A 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던 B 변호사는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 계획안을 제출하고 휴직에 돌입했는데, 복직을 열흘 앞두고 "출산휴가 끝나면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듣게 되었다. 

 

B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했고, 이에 복직과 임금 지급을 받게 되었다. 이에 A 법인은 불복하고 소송을 내면서 "여성 변호사가 출산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 업계에 해당 관행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러한 선례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A 법무법인에 "법무법인 변호사임에도 법도 모르고 관행 들고 설친다", "법무법인이 법을 모른다니 일 주면 안 되겠다"며 혹독한 비난이 쏟아졌다.

 

박위, 결국 홍보대사직 내려놓다…'공개 저격' 논란의 끝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온 유명 크리에이터 박위가 최근 불거진 KTX 낙상 사고 영상 공개 논란의 책임을 지고 서울시 홍보대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위는 27일 오후,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시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임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지난해 6월 위촉되어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던 그는 결국 10개월의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 14일 발생한 열차 하차 사고였다. 휠체어를 이용해 KTX에서 내리던 박위는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던 사회복무요원의 실수로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박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올리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취지를 앞세운 영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100만 명의 시청자 앞에 특정 개인의 실수를 여과 없이 노출한 꼴이 됐다.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사고 직후 해당 요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과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영상을 대형 채널에 공개한 행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한 '조리돌림'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위는 영상을 내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사태는 개인의 사과를 넘어 공적 직무 수행에 대한 자격 논란으로 번졌다. 지난 25일에는 박위의 행동이 서울시 홍보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해촉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시 홍보대사가 시의 정책과 이미지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특정 개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 인물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박위의 사임 결정으로 예정되어 있던 대외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 청년 정책 관련 특강 등 주요 공식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그가 제작했던 다른 콘텐츠들까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였기에, 이번 논란이 남긴 실망감은 팬들 사이에서도 깊게 파고드는 모습이다.결국 이번 사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박위의 자진 사임으로 서울시 홍보대사 활동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으나,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과 영상 콘텐츠 제작 윤리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례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무거운 경종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