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간호법 시행, 현장 간호사들 반응은?

 간호법이 통과됐지만, 정작 현장 간호사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10년 차 PA 간호사 A 씨는 “간호법이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를 일부 허용했지만, 구체적인 업무 분담이 정해지지 않아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법 통과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병원마다 업무 분담이 상이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낮아, 간협과의 분위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2024년 총선 이후 여당이 간호법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해 인식이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현장에서는 진료 지원 간호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경험의 차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간호법의 핵심은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간호사들은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

 

간호법 통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간호사들의 노동 환경이나 환자 안전을 위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가 과다한 상황에서, 간호법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다. 간호사들은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이란 정권 겨냥 “멸망시킬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 확대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페르시아만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동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미국이 이란 문제를 둘러싼 중동 동맹국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확전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7일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나에게 큰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이 “이란 정권을 멸망시키고 싶은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점이 주목된다. 그는 오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페르시아만 6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수위와 향후 중동 전략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액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전투를 재개하려면 역내 동맹국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동 국가들은 이란과의 충돌이 격화될 경우 자국 에너지 시설과 해상 운송로가 보복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도 동맹국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동 국가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며 “우리는 그들을 매우 보호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대응에는 역내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현재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제한적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초부터 대규모 전투 재개를 유보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관계국들이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확전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다만 미군은 확전 가능성에 대비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시오스는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연말까지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한 미 당국자는 “미군이 현재와 같은 대기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향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제한적 압박을 계속할지, 아니면 군사 행동 수위를 높일지를 놓고 결단의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기간에도 중동 및 이슬람권 지도자들과 회동한 뒤 가자지구 평화 이행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초안은 이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 협상으로 이어졌다. 이번 걸프 정상회담 역시 이란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다음 행보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