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40년 명성이 잿더미로" 남경주 '강제 간음' 혐의 피소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1세대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공연계는 물론 대중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평소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가족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며 끔찍한 애처가 이미지를 쌓아온 그였기에 이번 사건이 드러낸 이면의 모습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팬들은 소름 돋는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12일 연예 기획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의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번 사건은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던 남경주의 피소 사실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적나라하게 파헤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영상 내용과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월 남경주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시 피해 여성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112에 긴급 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경찰은 약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단순한 주장을 넘어선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바로 위력 행사 여부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력에 의한 간음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권력 그리고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유무형의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했을 때 성립된다. 남경주는 1982년 뮤지컬 보이체크로 데뷔한 이래 40여 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거물급 인사라는 점과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제자 양성에도 힘써온 교육자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그가 가진 사회적 위력이 사건 발생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뮤지컬 업계는 그야말로 초토화된 분위기다. 더욱 소름 돋는 지점은 남경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변 지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평소와 다름없이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취재에 따르면 남경주와 오랜 시간 우정을 쌓아온 동료 배우들조차 이번 뉴스를 접하기 전까지 그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남경주의 태연한 태도에 대해 업계 내부에서는 무대 위 연기보다 더 완벽한 연기를 일상에서 해온 것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교육계 역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홍익대학교 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하며 미래의 뮤지컬 스타들을 가르쳐온 남경주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학교 측으로부터 교수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학생 보호와 학교 명예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그가 담당하던 수업은 급히 다른 교수가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배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자 제자들에게는 엄격하고 인자한 스승이었던 그의 평판은 이번 성추문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남경주의 개인사 역시 재조명되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지난 2005년 11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방송을 통해 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과시하며 모범적인 가장의 표본으로 불려 왔다. 특히 아내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며 얻은 애처가 타이틀은 그의 중후한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발생 시점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대중이 느끼는 도덕적 허탈감은 상상 이상이다.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지키는 남편이었지만 뒤에서는 위력을 동원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그의 진정성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현재 남경주는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경찰이 1년간의 집요한 수사 끝에 확보한 물증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40년 넘게 쌓아온 남경주의 커리어는 한순간에 무너짐은 물론 뮤지컬계 전반에 걸친 도덕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배우의 몰락을 지켜보는 뮤지컬 팬들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정의와 사랑을 노래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변명으로 바뀌게 된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문화예술계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권력 구조와 그에 따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과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진실은 무엇일지 그리고 남경주가 주장하는 결백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이목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