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골든타임 3분,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 267명 태운 여객선 '쿵'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를 향해 돌진해 좌초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항로를 변경해야 할 지점부터 사고 직전까지 약 3분간의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명백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관제 시스템이 사실상 먹통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측은 사고 여객선인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직전까지 시속 40~45km의 속도로 정상 항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관제사는 동시간대에 여러 선박을 동시에 감시하며, 통상적으로 관제 위험성이 높은 선박을 우선순위로 두기 마련인데, 고속으로 항해하던 여객선이 순식간에 항로를 이탈해 좌초 지점까지 접근하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즉각 거센 반박에 부딪혔다. 당시 관제 해역 내에 있던 선박은 단 5척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결국 수백 명의 생명이 달린 대형 여객선을 '관제 위험성이 낮은 선박'으로 분류해 사실상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항로가 좁아 위험성이 높은 '좁은수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제사가 집중적인 감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방만한 운영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방향을 바꿔야 할 지점에서 실제 좌초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600m로, 여객선의 속도를 고려하면 관제센터가 위험을 알리고 회피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은 3분이나 있었다. 관제센터 책임자는 관제 책임 유무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한편, 사고 접수 직후 해경의 신속한 대응은 대형 참사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경은 신고를 받자마자 경비함정 17척과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까지 동원해 즉각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승객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임산부와 노약자, 부상자 등을 우선으로 6차례에 걸쳐 안전하게 구조 함정으로 옮겨 태웠다. 배에 타고 있던 267명 전원은 사고 접수 3시간 10여 분 만인 밤 11시 27분,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임신부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등 30여 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