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개그맨 주장 남성, 술집 난동 뒤 고소당했다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술집에서 자신을 방송사 공채 개그맨이라고 밝힌 남성이 난동을 부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위스키바에서 벌어진 소란과 관련해 남성 A씨 등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무전취식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사건은 지난 2일 밤 발생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해당 주점을 찾아 맥주와 위스키를 주문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가게 안에서는 A씨 일행과 외국인 손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양측이 대화를 나눈 뒤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접촉 문제가 불거졌고, A씨 일행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는 게 업주 측 설명이다.직원들이 중간에 나서면서 외국인 손님은 자리를 떴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업주 측은 A씨가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항의하며 “왜 외국인 편을 드느냐”는 취지로 따졌다고 주장했다.이어 A씨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방송사 공채 개그맨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주 측은 A씨가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직원들을 향한 폭언도 있었다고 했다.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술집 안에서 격앙된 모습으로 항의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위스키병을 손에 들었다가 주변인의 제지를 받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여성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어깨 부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경찰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진술서를 낸 상태다.계산 문제도 쟁점이 됐다. 업주 측은 A씨 일행이 주문한 술값을 내지 않고 떠났다고 주장한다. 당시 주문 내역은 맥주 4잔과 위스키 1잔이었다고 한다.A씨 측 설명은 다르다. 업주가 마시던 술과 잔을 치우며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인 손님이 먼저 몸을 밀쳤고, 업주가 자신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면서 감정이 격해졌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업주는 사건 이후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적용을 요구한 혐의에는 재물손괴와 영업방해, 무전취식 등이 포함됐다.경찰은 현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현장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A씨가 실제로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