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치명률 50% 에볼라 공포, 아프리카 넘어 전 세계 비상

 아프리카 중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 지역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국제 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유행은 지난달 말 의료 종사자의 사망을 시작으로 이투리주 일대 보건구역에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130명을 넘어선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특히 이번 바이러스는 과거 우간다에서 발견되었던 '분디부교형'으로 확인되면서 기존 대응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온다.분디부교형 에볼라는 치명률이 최대 50%에 달하는 무서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널리 쓰이는 자이르형 백신으로는 방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기존 백신을 이번 유행에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기 수액 공급과 같은 지지요법 외에는 뚜렷한 치료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WHO는 유행의 규모와 전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판단하고, 비상 자금을 긴급 투입하는 동시에 실험 단계에 있는 범에볼라 후보 백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바이러스의 확산세는 국경을 넘어 인접국인 우간다까지 집어삼켰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도시인 고마와 캄팔라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행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분쟁 지역 내 잦은 인구 이동과 열악한 의료 환경이 맞물리면서 실제 감염 규모는 공식 통계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현지 구호단체들의 비관적인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고강도 대응책을 내놨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민주콩고와 우간다 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국무부는 해당 지역 주재 대사관의 비자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 선교 활동 중이던 미국인 의사가 감염되어 유럽으로 이송되는 등 자국민 피해가 현실화된 데 따른 결정이다. 미국 내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도는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검역과 모니터링 수위는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다.하지만 이러한 공격적인 여행 제한 조치를 두고 국제 보건 기구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는 광범위한 국경 폐쇄와 입국 금지가 공포를 조장하고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발병 현장에서의 정밀한 감시와 접촉자 추적, 그리고 안전한 장례 절차 확립이 확산 차단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타격과 보건적 대응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향후 국제 공조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민주콩고와 우간다 보건당국은 감염 의심자 격리와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옥스퍼드대 등 해외 연구진이 개발 중인 후보 백신 물량이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실제 접종을 통한 방어막 형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과 가난,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라는 삼중고 속에 놓인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에볼라 유행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의료 물자 투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