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젠슨 황, 트럼프 'AI 지분 보유'에 제동

 인공지능 산업의 상징적 인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급격한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CEO는 17일 AP통신과의 대담에서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사회 혼란 우려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기술의 진보를 막기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모든 대중이 AI를 두려워하기보다 직접 사용하며 기술의 실체를 파악할 것을 권고하며, 변화에 발맞춘 능동적인 대응만이 혼란을 줄이는 길임을 시사했다.기술의 수용 과정을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에 비유한 황 CEO의 설명은 인상적이다. 과거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으나, 인류는 인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교통 법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공존의 길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길거리에서 놀던 문화가 자동차의 확산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했듯, AI 역시 초기에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인류가 새로운 안전 기준과 생활 규범을 만들어내며 적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불거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황 CEO는 AI가 오히려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쳤다.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AI를 활용해 복잡한 문서를 분석하거나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고차원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거 소수 전문가만이 누리던 기술적 권한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기술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정치권에서 제기된 파격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론한 '정부의 AI 기업 지분 보유' 방안에 대해 황 CEO는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기업의 성공이 주가 상승과 세수 증대, 고용 창출을 통해 이미 국민에게 환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국가 안보를 위한 정부의 검증 절차와 안전 규제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며 협력의 여지를 남겼다.미국의 AI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과제로는 에너지 인프라의 전면적인 확충을 꼽았다. 황 CEO는 현재 미국의 에너지 생산 체계가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랫동안 생산이 억제되어 온 결과 심각한 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인 에너지 기반 시설의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정치적 중립성과 국익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그는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가의 성공이라는 원칙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선출된 권력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수행해야 미국 전체의 번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는 엔비디아가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적 스탠스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