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통일교 특검'이 뭐길래…결국 빈손으로 끝난 협상

 2026년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파행 위기에 놓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안건을 조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핵심 쟁점인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여야는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현재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커 안건조정위원회에서조차 처리가 보류되는 등 이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번 원내대표 회동은 이 매듭을 풀기 위한 시도였지만, 오히려 갈등의 골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이에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의사 진행을 전면 저지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본회의장이 극한 대치의 전쟁터가 될 것을 예고한 셈이다.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정작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날 회동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약 35개의 민생 법안 상정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특검법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했다.일단 여야는 본회의 당일인 15일 오전에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밤샘 회동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새해 첫 본회의부터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