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민주당 48% vs 국민의힘 18%, 두 달 남은 선거 괜찮나?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홍에 휩싸이며 창당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혁신’을 명분으로 휘두른 공천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당은 방향키를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민심은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있다.사태의 발단은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회의 무리한 칼날에서 시작됐다. 현역 단체장인 김영환 지사와 당의 중진인 주호영 의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이는 원칙 없는 숙청이라는 비판과 함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결국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당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국민의힘은 이정현 위원장을 경질하고 박덕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 공관위를 출범시키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새 공관위가 내놓은 해법은 사실상 이전 결정을 모두 뒤집는 ‘원점 회귀’에 불과했다.이러한 혼란은 단순히 몇몇 지역의 공천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윤어게인’ 논란과 얽힌 특정 후보 배제 전략이 실패했다는 내부 비판이 터져 나왔고,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경기지사 등 주요 격전지에 나설 새로운 인물 영입 작업마저 난항을 겪으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당이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는 사이, 민심의 이반은 가속화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까지 추락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의 지지율이 여당(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이다.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서울, 인천·경기, 충청 등 모든 지역에서 민심은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다.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당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 국면 속에서, 국민의힘은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