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호남은 지금 '전쟁 중'…민주당 vs 무소속·혁신당 대격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막이 오르자마자 호남권 기초단체장 선거구가 유례없는 격전지로 변모하며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난한 우세를 점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군 단위의 기초권력 지형에서는 무소속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공세가 거세지며 민주당의 일당 독점 구도에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형국이다.전남 지역의 후보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체 22개 시·군 중 무소속 후보 비중이 40%에 육박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뒤 독자 노선을 택한 현역 단체장들이다.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춘 이들이 민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면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정가의 불문율이 사실상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순천과 강진 등 전남 주요 지역의 여론조사 지표는 이미 요동치고 있다. 순천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거나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강진과 진도 역시 무소속 후보들의 강세가 뚜렷해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유권자들이 정당의 간판보다는 인물의 행정 경험과 지역 밀착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이른바 '호남 메기론'도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담양과 함평 등지에서 혁신당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와 1%포인트 미만의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으며, 신안에서는 오히려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내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에 실망한 호남 민심이 대안 세력으로서 혁신당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전북 지역 역시 민주당의 우위 속에서도 견제 심리가 작동하며 야권 후보들의 추격이 매섭다. 남원과 부안 등지에서 혁신당 후보들은 20~30%대의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비민주당 후보들이 기초단체장 선거와 연계한 집중 유세를 펼치면서 지역 전체의 선거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균열의 근본 원인으로 민주당의 공천 잡음과 일당 독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지목한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이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왔고, 이것이 무소속과 신생 정당의 약진으로 이어지는 반사 이익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진행될수록 각 진영의 세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호남 기초권력의 최종 향방은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까지 안갯속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