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차 매장서 허리띠 휘두른 대표, 석방 후 “덕분에 수갑”

 수입차 전시장 직원들을 폭행하고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대표가 경찰에 체포된 뒤 피해 직원에게 “덕분에 수갑도 차 보네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직원은 사건 뒤 불안과 심리적 충격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시장 직원을 때리고 허리띠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는 남성이 주차장에서 제설용 삽을 바닥에 내리쳐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든 뒤, 이를 들고 매장 쪽을 향해 위협하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직원들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이 “죽여버린다고 말했느냐”고 묻자 남성은 이를 인정하는 듯 답했고, 특定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찰의 설명에도 “알겠다”며 체포에 응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체포된 지 한 시간여 뒤 피해 직원에게 “덕분에 수갑도 차 보네요”라는 문자를 보냈다.남성은 다음 날 다시 전시장에 찾아갔다. 차량을 매장 출입구를 막다시피 세운 뒤 직원들을 만나려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다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재방문 목적이 “폭행을 사과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직원들이 전한 당시 상황은 남성의 진술과 다르다. 피해 직원은 남성이 전시장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을 때린 직원을 데려오라며,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또 남성이 1억7000만원대 차량을 구매한 뒤 차량에 고장이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매장에서 종종 폭언을 했다고 설명했다.피해 직원은 폭행과 협박을 겪은 뒤 살해당하는 꿈을 꾸다 놀라 잠에서 깨는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남성이 전시장 가까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갑자기 다시 찾아올까 두렵다는 호소도 했다. 사건 이후 피해 직원은 아직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남성을 체포한 당일 저녁 석방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폭행이 발생한 과정과 당시 남성과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피해자 진술과 현장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양측의 행위와 사건 전후 상황을 살펴볼 방침이다. MBC는 해당 남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사건은 폭행·협박 의혹뿐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보복 우려와 사건 이후의 안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체적인 혐의와 책임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