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무학여고도 남녀공학…서울 8개교 전환 확정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8곳이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 신입생을 맞이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학 전환을 희망한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4곳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규모 적정화와 특정 성별에 치우친 학생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환 가능 여부를 판단했다.확정된 명단을 살펴보면 2027학년도에는 정원여중, 성심여중, 한양중을 비롯해 한양과학기술고, 신정여중, 서울신정고, 무학여고 등 7개교가 남녀공학으로 문을 연다. 이어 2028학년도에는 용산구 소재의 성심여고가 공학으로 바뀔 예정이다. 반면 함께 신청서를 냈던 휘경여중·고와 송곡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인근 학교와의 연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확정 명단에서 제외되어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교육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였던 원거리 통학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단성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집 근처에 학교를 두고도 성별이 맞지 않아 먼 거리의 학교로 배정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에 공학으로 전환되는 학교들은 지역 내 성비 불균형을 완화하는 완충 지대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줄 전망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령인구 절벽 시대에 학교가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기도 하다.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학교 현장을 위해 대대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된다. 교육청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과 탈의실, 보건실 등 필수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 규모에 맞는 시설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고, 전환 후 3년 동안 총 3억 원 규모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또한 교명 변경이나 관련 조례 개정 등 개교 전 행정 절차도 교육청 차원에서 전담 지원한다.생활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교육청은 공학 전환 학교 구성원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지도 전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지역 중·고교 중 단성 학교의 비중은 약 32.6% 수준으로, 3곳 중 1곳꼴이다. 이번 대규모 전환은 이러한 보수적인 학교 생태계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학 전환 확정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8개 학교의 성공적인 안착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단성 학교들의 추가적인 전환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서울 교육의 지형도는 성별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공학 전환을 마친 학교들은 2027년부터 남녀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하며 본격적인 통합 교육의 길을 걷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