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32살 남성 10명 중 7명이 '나 혼자 산다'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차이를 두고 태어난 청년 세대 사이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인구동태패널통계' 분석 결과, 동일한 나이라도 더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공식 통계로 확인됐다. 이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단순히 미루는 단계를 넘어, 아예 포기하거나 시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이번 통계는 생애 주기상 결혼과 출산이 가장 활발한 30대 초반 인구를 시차를 두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의 인식 변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015년에 32세였던 1983년생 남성의 미혼 비율은 57.1%였으나, 불과 5년 뒤인 2020년에 같은 32세가 된 1988년생 남성의 미혼 비율은 67.6%로 1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 아이가 없는 비율 역시 같은 기간 73%에서 82.2%로 치솟았다. 여성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31세 여성의 미혼율은 5년 사이 43.5%에서 54.7%로 11.2%포인트나 폭증하며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비율 자체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3년 내 결혼하는 비율이 남성은 24.1%에서 15.5%로, 여성은 28.4%에서 19.1%로 뚝 떨어졌다.이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육아휴직'이라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발견됐다. 첫 아이를 낳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3년 이내에 둘째 아이를 낳아 '다자녀 가구'가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입증된 것이다.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첫 아이를 낳은 상시근로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46.4%가 3년 후 두 자녀 이상을 둔 반면,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남성은 그 비율이 39.9%에 그쳤다. 여성의 경우 그 효과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났는데, 육아휴직을 쓴 여성의 다자녀 비율은 39.2%로, 미사용자(30.1%)보다 무려 9.1%포인트나 높았다.육아휴직의 긍정적인 효과는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거주 지역이나 소득 수준, 심지어 직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추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공통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소득이 평균보다 낮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라 할지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의 다자녀 비율이 미사용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만 보장된다면, 청년들이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