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혐오가 놀이가 된 교실, '일베 밈'에 잠식당한 청소년들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밈(Meme)이 숏폼 콘텐츠와 SNS를 타고 청소년들의 일상 언어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최근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발생한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구호 사건은 이러한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학생들은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특정 기업의 프로모션 논란을 차용한 조롱 섞인 구호를 외쳤고, 이는 곧바로 역사 왜곡과 지역 비하라는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교육 현장의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지난 1년간 학생들의 혐오나 차별, 역사 왜곡 표현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나 발표 자료에서도 정치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희화화하거나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은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 과거 일부 사이트의 하위문화에 머물렀던 독성 언어들이 이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이나 놀이처럼 소비되며 교실 안의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문제는 이러한 혐오 표현이 또래 집단 내에서 강력한 결속력을 갖는 반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고립된다는 점이다. 많은 학생이 친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진지충'이나 '선비' 같은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가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인 만큼, 특정 성향의 말투가 대세가 되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혐오가 놀이가 된 환경에서 올바른 가치판단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사회학자들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태가 결국 기성세대의 거울이라고 지적한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와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상대 진영에 대한 악마화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혐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기보다 조롱하고 무시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만들었다. 기성세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던 혐오의 언어들이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오염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사태가 커지자 배재고 측은 광주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역시 해당 학교에 6개월 출전 정지와 경기 몰수패라는 중징계를 내리며 엄정 대응했다. 하지만 징계 이후 학생들이 제출한 경위서에 해당 표현의 비하 의미를 몰랐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며 진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는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학생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체계적인 역사 및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했다.학교 현장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가 학부모 민원이나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는 호소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규제와 처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혐오 발언이 왜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혐오를 용인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일상을 파고든 독성 밈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