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장동혁, 사퇴론 일축…"지선 결과로 평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돌연 미국 방문을 강행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파열음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당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후보들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1야당의 수장이 선거 지휘를 뒤로한 채 해외 일정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출국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기자회견 없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짧은 입장만 남기면서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당 내부의 반발은 거친 언사로 표출되었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라는 중대한 시기에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공천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지도부의 공백은 당의 결속력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야당 대표로서 미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외교적 역할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당내 쇄신파를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 요구까지 분출하는 등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미국 체류 기간 동안 전해진 소식들 역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지 못했다. 소셜 미디어에 공개된 기념사진 위주의 행보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을 야기했다. 면담한 미국 국무부 인사의 직급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교적 성과에 대한 의구심마저 증폭되었다. 장 대표 측은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면담 대상과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는 오히려 불투명한 일정 진행이라는 역풍을 맞으며 여야 모두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는 빌미가 되었다.이러한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방미를 결행한 배경에는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국면 전환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 대표는 앞서 계엄 관련 사과와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인해 당내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었다. 리더십이 크게 훼손되어 대여 투쟁 메시지가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기존의 불리한 프레임을 깨고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이탈한 핵심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전략적 목적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방미 기간 동안 미국 공화당 인사들과 접촉하고 현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선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중도층의 이탈을 감수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결속력이 강한 보수 강성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 필수적이라는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기인한다.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일부 격전지에서는 이들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장 대표는 귀국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공화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선거 전 당 대표직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다가오는 선거 결과로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평가받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복귀와 함께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