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소방이 재정 빨대?” 추미애 한마디에 국감장 밖도 ‘활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이 소방 재정 책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방 재정 빨대’ 표현을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지방정부 재정 부담과 소방 국가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커지는 분위기다.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추 지사의 발언을 “소방공무원을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몰아간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전국 7만 소방공무원들은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추 지사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재정 상황을 질의하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와 운영비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소방 재정에서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이에 추 지사는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소방 인건비가 2027년 1조1000억 원 수준에 이를 수 있고, 사업비도 5000억 원가량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언의 취지는 지방재정에 과도하게 전가된 소방 비용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현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소방노조는 특히 ‘빨대’, ‘잡아먹는다’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재난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고, 구조·구급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들을 예산 낭비 요인처럼 표현했다”며 “이는 현장 대원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말실수 차원을 넘어 소방 국가직화 이후 미완의 재정 구조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제 예산 집행에서는 지방정부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인건비와 장비 확충, 청사 개선 등 소방 관련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소방노조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향이 소방 조직을 비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면 도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며 “현장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표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여야 공방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표현을 문제 삼아 공세에 나설 수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방재정 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관 처우와 안전 예산은 정쟁화될 경우 역풍이 클 수 있어 정치권의 대응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논란의 핵심은 소방 예산을 ‘비용’으로 볼 것인지,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 책임 투자’로 볼 것인지에 있다. 추 지사의 발언은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현장 대원들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달랐다. 소방노조는 추 지사의 공식 사과와 함께 정부·국회의 소방 재정 지원 확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