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8년 만의 설욕전…K-방산 비호 인도 상륙하나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실전에서 겪은 드론 위협을 계기로 한국산 단거리 방공체계인 K30 비호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러시아산 무기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도 최종 계약 문턱에서 좌절했던 비호가 8년 만에 인도 시장 탈환에 나선 셈이다. 최근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저가형 무인기와 배회폭탄 공격에 기존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경험을 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동형 대공포 전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지난해 발생한 신두르 작전은 인도의 방공 전략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파키스탄은 대규모 드론 부대를 동원해 인도의 주요 군사시설을 압박했고, 인도는 고가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소형 드론을 상대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노후화된 구식 대공포로는 현대적인 드론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결국 인도 군부는 이동 중에도 신속한 요격이 가능하고 탄약 비용 부담이 적은 자주대공포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30 비호는 레이더와 추적 장치, 30mm 기관포를 하나의 차체에 통합해 저고도 침투를 막는 데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기관포를 활용한 요격 방식은 미사일 한 발당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파상공세로 쏟아지는 드론 떼를 상대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과거 러시아가 기술 평가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업을 지연시켰던 때와 달리, 지금은 실전에서 입증된 방공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이번 수주전의 성패는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도는 단순 완제품 수입보다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이미 K9 자주포(바지라)를 통해 성공적인 현지화 사례를 남긴 한화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전망이다. 한국산 차체에 인도산 레이더를 결합하는 방식 등 현지 방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계약 체결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치적 기류도 한국에 우호적으로 흐르고 있다. 양국 국방 수뇌부는 최근 방산 협력 회담을 통해 방공 플랫폼과 국방 혁신 분야에서의 공조를 약속하며 비호 도입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러시아가 여전히 인도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무기 공급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도 하락과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인도는 현재 중장거리 미사일은 고가 표적에 집중하고, 비호와 같은 단거리 체계는 저고도 드론을 전담하는 다층 방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호의 현지 생산 및 정비 체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년 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정교해진 현지화 전략이 인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