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2030년 이후 바다의 미래, 한국이 결정한다…UN해양총회 유치 확정

 대한민국이 2028년 6월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의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며 글로벌 해양 외교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개최가 공식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엔해양총회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과 각종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약 1만 5천 명이 참여해 해양 분야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해양 관련 국제회의다. 이번 유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특히 이번 제4차 총회는 그 시기적인 중요성 때문에 역대 어느 총회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2028년은 유엔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불과 2년 앞둔 시점이다. 이는 이번 총회가 단순히 '해양 환경 보전 및 자원 활용'을 다루는 SDG 14번 목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을 넘어, 2030년 이후의 새로운 국제 해양 협력에 대한 큰 틀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즉,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수십 년간의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게 되는 셈이다.이러한 중대한 회의를 유치하기까지 정부의 치밀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유엔해양총회는 포용적이고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관례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4월, 남미의 칠레와 공동 개최에 전격 합의하고 함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강력한 개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며 유치 경쟁에 쐐기를 박았다. 유치가 최종 결정된 이번 총회 현장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결의안을 설명하고 각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번 총회 유치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 기술력과 관련 산업, 선진적인 해양 정책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고위급 외교 무대로서의 활용 가치 또한 무궁무진하다. 해수부는 총회 확정 직후 유엔 경제사회국(DESA)과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전재수 장관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