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경산 아파트 방화치사 전환, 피의자 낙선 불만?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폭발 사고의 부상자 중 한 명이 끝내 숨을 거두며 이번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서울의 한 상급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 입주민이 사고 발생 하루 만인 24일 오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숨진 여성은 사건 당일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도 방화치사상으로 격상됐다.사건의 발단이 된 방화 피의자 70대 남성 유 모 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 주체와 극심한 마찰을 빚어온 인물로 드러났다. 유 씨는 관리비 집출 내역과 폐지 매각 수익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수년째 민원을 제기해 왔다. 특히 그는 최근 진행된 입주자 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선거함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확성기를 들고 단지 내를 돌며 항의를 지속했다는 목족담이 잇따랐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월 지자체 감사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내부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범행 전 8개월 동안에만 관리사무소 내 소란 문제로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었다. 사건 발생 바로 전날인 22일에도 유 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과 말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으나, 당시 경찰은 양측을 분리한 뒤 유 씨를 귀가 조치하는 데 그쳤다. 당시 피해자이자 입주민 대표는 유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유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다음 날 오전, 관리규약 논의를 위해 관계자들이 모인 회의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에 의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며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극으로 이어졌다.현장에서 폭발음을 직접 들은 주민들은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숨진 여성의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사무실로 내려가던 중 연쇄적인 폭발음과 함께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불붙은 마네킹인 줄 알았을 정도로 현장이 비현실적이었다며,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을 당시의 충격을 토로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불에 그을린 감사 보고서와 서류 뭉치들이 흩어져 있어, 아파트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현재 피의자 유 씨 역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의 직접적인 조사는 지체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CCTV 분석을 통해 인화성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유 씨의 치료 경과를 살피며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사무소 내 경리 직원이 유 씨의 잦은 민원으로 여러 차례 교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계획성 여부와 구체적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내의 고질적인 갈등이 방치될 경우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지자체의 행정지도와 경찰의 반복된 출동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충격은 더욱 크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온해야 할 주거 공간에서 벌어진 이번 방화 폭발 사건은 아파트 관리 투명성과 갈등 조정 시스템의 부재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긴 채 사법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