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日 경찰, 韓 선수단 입국장 태극기 제지

대한민국 선수단의 나고야 입국 장면에서 태극기는 펼쳐지지 못했다. 일본 현지 경찰이 공항 보안을 이유로 태극기를 들고 입국장에 들어서는 것을 제지하면서다.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 본진은 17일 오후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 있는 주부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상현 선수단장을 포함한 선수단 본진 122명이 이날 일본 땅을 밟았다.대표팀은 당초 태극기를 앞세워 입국장을 통과하려 했다.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 당시처럼 탁구 신유빈과 배드민턴 서승재가 깃대에 꽂힌 태극기를 들 예정이었다.하지만 계획은 공항에서 막혔다. 현지 경찰이 보안상 이유를 들어 태극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현장에서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회 개막을 앞두고 한국 선수단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장면은 이미 한 차례 있었다. 지난 15일 선수촌 환영 행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로,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름이다.논란이 커지자 대회 조직위원회는 해명에 나섰다. 조직위는 나고야항 입항 행사에서 ‘나고야 오모테나시 무장대’가 공연한 것은 지역 문화와 관광을 소개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정 인물을 지지하거나 역사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도 밝혔다.그러나 대한체육회는 공식 대응에 나섰다. 체육회는 유승민 회장 명의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조직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이상현 선수단장은 나고야 도착 뒤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일본 현지 문화를 존중한다면서도, 한국 선수단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정치적·역사적 논란이 스포츠 현장에 영향을 주는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한국 선수단의 뜻을 전달하겠다며,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나고야에서 태극기가 더 많이 휘날릴 수 있도록 필승의 각오로 대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19일 개막해 다음 달 4일까지 열린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41개 종목, 선수와 임원을 합쳐 총 1051명을 파견했다.